The Crisis of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versus the Crisis of Social Safety

차동욱(Dongwook Cha)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3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13 No.2

로마 공화정의 공공성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차동욱(Dongwook Cha) 21세기정치학회 2011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1 No.2

This research traces back to the Roman Republic to find out the institutional device to generate publicness applicable to 21 century's Korean society.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the maintenance of the Roman Republic and the way how publicness was engendered in the Republic. The Roman Republic as a mixed government produced and maintained publicness based on the keystones to preserve the Republic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all the citizens and the balance of power. The core of publicness that was derived from the system of the Roman Republic and sustained the Republic was the legal system that developed in the way that common law did through the ages. Since the legal system based on unwritten laws was flexible in reflecting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the Republic, it administered rationales of the Republic, which were that citizens of the Republic could share the identity as the member of the Republic only when the groups in the Republic stayed in harmony, and that the shared identity secured provided a basis that nourished publicness. The reason why the nature of Roman law as a common law was noteworthy is that the process by which publicness is generated is more significant than the content which the publicness bears in a republican government.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that Roman law and common law have a lot in common because Roman law, like common law, thrived on the process of settling disputes among ordinary people.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차동욱(Dongwook Cha)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1

이 연구는 행정입법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이고 긍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이다. 국회는 수권법률을 제정함에 의해서 행정입법의 근거와 통제수단을 동시에 마련하는 사전적 통제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발효한 수권법률의 헌법적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통제하는 사후적 통제기관이다. 이 연구는 국회의 정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입법적ㆍ사전적 통제의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적ㆍ사후적 통제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위험성에 대한 견제로 국회의 입법적ㆍ사전적 통제 역시 계속 강화시켜야 함을 지적한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search question how effectively administrative lawmaking can be placed under control in spite of its positive role in the national legal system. The reason why the administrative lawmaking should be regulated is that the lawmak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e delega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is likely to lead to the abuse of the power under the condition of administrative expediency. The Korean Constitution entrusts the power to control administrative lawmaking to two branche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legislative branch is in charge of ex ante control while the judicial branch is in charge of ex post facto control. Since the both institutions have flaws in performing regulative function resulting from their political natures, this research argues that two branches should be managed to compensate the other’s defect.

빅데이터 시대의 교양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

차동욱(Dongwook Cha)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3

4차 산업혁명이 대학교육에 던진 새로운 개념은 플랫폼으로서의 대학교육이다. 플랫폼이란 서로 다른 영역들이 융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의미한다. 그 플랫폼은 교양교육이어야 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지식융합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개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양교육이 상정하는 인간은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헌법상의 인간 개념과 일치한다. 헌법교육이 교양교육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헌법교양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개발토록 하는 개인의 역량과 그러한 헌법의 명을 받은 정부가 최소한 충족시켜야 할 최저 수준에 대한 논의를 Big Question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Big Question 방식은 해답을 찾기 위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Big Question은 일종의 지식확장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 Big Question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정보의 규모가 빅데이터 수준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교양교육이 빅데이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법교양교육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유용성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공지능의 탁월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분석을 종합하는 능력에 매료되어 법적 추론까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교육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개인 정보들이 수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의해 데이터화되어, 정보의 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빅데이터의 한 부분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수업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들의 삭제 및 확산방지를 요구할 권리인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확보되는 시스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A new message that the Fourth Revolution throws on the college education is the high education as a platform. The platform means a foundation where various areas converge. Liberal arts education should function as the platform. Liberal arts education intends to help college students develop their capabilities to conflate knowledges and to creatively solve problems. The purpose of liberal arts education is to nourish an individual to grow as an agent having the power of self-determination, whic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fines a human being to be. In this sense, constitutional education should be major one of liberal arts education. An appropriate way to manage constitutional education as a liberal arts education is to use the method of Big Question in the classroom. The method of Big Question requires various areas of knowledges converge to solve problems. In this process the method of Big Question plays a role as a platform to expand knowledges. Big Data is needed to manage classes with the method of Big Question. To utilize Big Data, a help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eded. Allow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participate in the clas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as a liberal arts education cause other participants such as professors and college students to enhance their reliance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y lead to their subordination to control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me safety devices are needed to prevent the problem from happening.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책임

차동욱(Dongwook Cha) 한국정당학회 2016 한국정당학회보 Vol.15 No.2

이 연구는 정치 사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들을 분석한다. 사건들의 정치적 배경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속의 쟁점들을 분석하며, 정당들이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분쟁에 대한 해결을 의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헌법재판소의 책임인지 아니면 정당들의 책임인지를 규명한다. 책임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가 부정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권위와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부정적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적절한 경우와 부적절한 경우를 유형화하는 노력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This study analyses competence dispute cases between members and the Speak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djudicat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s typical cases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Examining political backgrounds and contents of those cases, it is investigated whether the court is responsible for the problem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or political parties are. Holding somebody responsible for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ssumes tha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functions negatively. And those cases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ones which can shake up the institutional authority and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s which cannot. The reason why this research focuses on competence dispute cases between members and the Speak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that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scope of cases which are assorted as related to judicialization of politics.

통합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

차동욱(Dongwook Cha) 한국정책개발학회 2022 정책개발연구 Vol.22 No.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통합교육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 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또 래와 함께 교육받는 것”이 장애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며, 더 나아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특수교육의 종국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는 ‘평등 = 통합’, ‘차별 = 분리’라는 도식화의 기원을 미국 연방대법 원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사건에서 찾았다. 브라운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학교의 분리가 소수인종아동들의 자존감을 해친다는 결론 위에 ‘학교통합 = 평등교육’의 도식을 완성했고,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민권운동에서의 통합의 정당성은 장애인 권리의 영역에서 규범으로서의 선(善)함에 초점을 맞추며 시작되었다. 장애학생의 권리을 옹호 하는 사람들은 수준 미달의 장애전문학교로부터 장애학생들을 해방시키는 수 단으로서 통합을 촉진시켰다. 현재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의 핵심은 장애학생을 가장 통합적이고 최소 제한적(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인 통합 환경에서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교육법(IDEA)은 법 스스로 최소제한환경의 요건 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법적 구제책을 수립하고 있어 최소제한환경의 요건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관련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칙론적 시각에서는 우리의 특수교육 현실은 특수학교 증설을 1순위의 과제로 만들고 있다. 특수학교의 중설이 어렵다면, 당연히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 교사 증원 및 특수학급 증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특수교육 인력을 증원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지만, 안 되도록 할 수 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증설된 특수학교와 증 원된 특수교육 인력은 장애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과 인력으로 전환하면 된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장에 비유되는 노인요양기관의 개선은 곧 시급한 국가의 책무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 방이 미래의 문제도 해결할 처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 defines integrated education as “undiscriminatory and appropriate education for individual educational needs with peers,” emphasizing that “education with peers” is an educational method that allows disabled students to recognize that they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by disabilities and further grow into equal members of society. It is interpreted that integrated education is set as the ultimate goal of special education. The study found the origins of the schematic ‘equality =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 separation’ in the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cas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e Brown case, the U.S. Supreme Court completed the “School Integration = Educational Equality” scheme, which concluded that school segregation hurts the self-esteem of minority children, and the legitimacy of integration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against racism began with a focus on good as a norm in the area of disabled rights. Advocates of the rights of disabled students have promoted integration as a means of liberating disabled students from under-standard specialized schools. Currently, the core of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is to require disabled students to be educated i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However, the IDEA establishes legal remedies that appear to weaken the requirements of the least restricted environment, adding to confusion regarding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least restricted environment. From a principled point of view, our reality of special education makes the expansion of special schools a top priority task. If it is difficult to focus on special schools, of course, the increase of special teachers and the expansion of special classes for integrated education should be made quickly. It is said that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an obstacle to increasing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personnel, but it should not have to be the problem. The birth rate is falling, but the aging population is accelerating. The expanded special schools and increased special education personnel can be converted to facilities and manpower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d seniors. At a time when the aging population is accelerating, the improvement of elderly care institutions will soon receive attention as an urgent national responsibility. Prescriptions that solve the current problem should serve as prescriptions to solve future problems.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에 관한 일고찰 -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

차동욱 ( Cha Dongwoo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고려법학 Vol.- No.101

이 논문은 2020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의 발표를 계기로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를 고찰하고,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후 종업원대표제도의 논의와 검토에 있어서 비교법적 기초가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노사정 합의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회의’의 내용을 보면 법률상 근로자대표의 상설화, 복수화가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동기준법상 제도인 노사위원회와 일견 유사해 보인다. 또한 과반수노조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과반수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 근참법상 제도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일본의 노사위원회가 노동기준법상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는 단지 우리나라 제도와의 유사성 때문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 논의는 향후 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종업원 대표제도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일본의 노사위원회는 도입 당시 협의 중심의 자문적 기구로서의 의도, 제도의 제한적인 설치 범위 및 제한적인 제도 규정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기존의 과반수대표(근로자대표)를 넘어서려는 시도 및 이를 통한 사업장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다양한 근로자의 이해반영이 가능한 제도를 의도하였다. 다만, 절차의 간이화 및 노동계의 반대 등으로 대표의 신임절차가 폐지되었으며, 이후 노동계약법 입법 당시의 구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제도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만은 볼 수 없다. 2018년 도입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등에서의 노사위원회 도입의 의무화 등, 일본의 법정 대표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 제도로서의 위치를 지렛대 삼아 향후 종업원대표제도로 이행해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 이외에도 전통적인 노동자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집단적 대표로서의 의사반영기구로서의 의미도 부정할 수 없다. 향후 한국과 일본의 종업원대표제도와 관련된 논의에서 노사협의회 내지 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역할 및 기능조정 등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s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tripartite committee agree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n October 2020, and intends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and to a comparative legal basis for discuss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this. Through the “meeting of workers' members” in the October 2020 agreement, it stipulates the standing committee and pluraliza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 which is similar to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when there is a majority union, the status of their workers' representative is recognized, but when a majority union does not exist, the labor-management council(to be precise, meeting of workers' members), which is the representative by the election of the employees, has the status as a representative. It is similar in that it functions as a workers' representative. However, in addition to this similarity,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future planning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in Japan was defined as a system with various possibilities of its functional expansion. However, in reality, various intentions have not been realized and remain as a legal syst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Japan. In spite of this reality, it has meaning as an existing legal representative in Japan,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develop into an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future. Coordination of roles and function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in Korea or labor-management committee in Japan will be an important task in the discuss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and a close review is required.

저성과자 해고에 있어서 당사자 재교육의 노동법적 함의

차동욱(Cha, Dongwook) 한국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학 Vol.- No.80

우리나라의 근로자대표제도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 관한 검토

차동욱(Cha, Dongwook)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1 노동법포럼 Vol.- No.34

공간분석 모델을 통해 본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판결과정

차동욱(Dongwook Cha)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에「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내린 판결과 약 1년 뒤인 2005년 11월에「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내린 판결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수도이전 정책의 추진에 상반된 영향을 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밝혀 놓은 판결이유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정치적 고려의 존재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헌법재판관을 합리적 행위자로 전제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헌법재판기관의 내재적ㆍ외재적 제약요인들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두 수도이전 관련 판결들이 나오게 된 과정을 공간분석 모델을 통하여 기하학적 단면에서 설명해 보았다. 분석결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볼 때, 헌법재판관들의 전략적 고려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특히 여론에 대한 고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In this essay, I argue that the two capital relocation cases recently decid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dicate that the Court is not the unconstrained actor in the larger political game. A strategic approach used in this research characterizes the justic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s strategic players who seek to adapt their decisions to the preferences of the others for the best way to have a long-term effect on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law. The application of a spatial model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apital relocation plan” illustrates how careful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eighed each move under condition that political forces remained highly polarized over the issues brought to th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