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esity, a Threatening Global Epidemic

Changik Jo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2007 보건학논집 Vol.44 No.1

의료부문의 ICT 융합 관련 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조창익 ( Changik Jo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社會科學硏究 Vol.43 No.2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산업 전반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ICT기반의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의료부문의 변화를 이해하고 특히, ICT 기반의 원격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원격의료의 행위 및 주체의 범위, 건강보험의 보장성 여부, 개인정보 공유의 법적인 한계 및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장비 요건과 의료기관의 시장진입의 문제, 그리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성의 쟁점 등을 논의함으로써, 현재 대부분 시범사업 내지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는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와 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기회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원격의료의 일반적인 개념과 법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원격의료의 시행이 생산하는 사회적인 편익 및 부정적인 견해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원격의료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a wide scope of new convergence trend within healthcare field, this study focuses on the telemedicine. Since 2002 when the article of `telemedicine` was firstly included, there have been massive debates on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s through telemedicine, technology standards, practice standard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defining responsibilities of medical malpractice through telemedicine, and so forth. This study summarizes the issues mentioned above and tries to derive the workable suggestions so as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telemedicine practices which are mainly focusing on prevention and treatments of chronic diseases such as diabetes and hypertension. Additionally, a legislative framework on information security is to be considered to protect personal medical records from any possible leakage or misuse in the course of telemedicine.

의학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조창익(Changik Jo) 한국간담췌외과학회 2014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학술대회지 Vol.2014 No.4

본 논문은 경제학 이론을 응용하여 질병, 장애 및 사망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비용의 개념으로써 추정하는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비용의 개념 및 그 범주와 함께, 연구의 관점에 따른 비용추정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한다. 또한 질병이 초래하는 개인적, 사회적인 부담을 화폐액으로 산정하는 이론적 근거와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비용 추정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등과 같은 보건의료부문에서 자주 이용되는 고급 경제성 분석의 원리와 응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한 우리나라 일반인의 암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의 한계지불의사금액 추정

조창익 ( Jo Changi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保健社會硏究 Vol.33 No.2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암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암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한계지불의사금 액을 추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세부터 60세까지의 3,6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조건부 고정효과 로짓모형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변수를 추가한 이른바 hybrid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암질환 치료 5년 이후의 생존율을 10%p를 보장받는 경우, 현재 지불하는 월건강보험료보다 약 20.8%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보험 지불형태, 직업형태 등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통하여 특히 연령과 건강보험지불형태 및 직업형태에 따라 한계지불의사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특히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의 확충과 함께 주요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건강보 험료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의미 있는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using discrete choice experiments (DCE) method, tri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for cancer treatments and investigates the attributes affecting the respondents` choice. Also it ascertain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and relative preferences for cancer treatment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The nested-logit model using full maximum likelihood allows us to estimate multi-levels of 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about 20.8% than they are paying now in order to increase their expected survival rate by 10 percentage points.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effect of several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size of MWTP of insurance premium for increasing cancer survival rates. Most interestingly, the MWTP is shown to be monotonically decreasing as the people became old. We also found out that there exists severe discrepancy of estimates of MWTP of between payers and dependents and across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남북한 협력의 방향 고찰

조창익 ( Changik Jo ) 한국여성경제학회 2020 여성경제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다이나믹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의료자원과 서비스의 공급현황, 재정지원체계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보건의료의 ‘탈사회주의화’는 정부의 규제 영역의 바깥에서 장마당과 같이 이미 자생적으로 생겨난 비공식 민간부문 경제의 체계를 유도하였는데, 상당한 부분의 비공식적인 보건의료의 경제활동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보건의료의 재정안정화, 지역기반의 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일차보건의료의 안정적인 확립과 의료서비스의 사회안전망 기능의 확립 등과 같은 정책목표가 먼저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범위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기획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by examining the healthcare system of North Korea including the status of supply of medical resources and services, financing system and healthcare policy, raises some solu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e desocialization of North Korean healthcare has led to a system of informal private sector economies such as Jangmadang outside the regulatory domain, where a considerable amount of informal healthcare activity is rampant. In the meantime, policy goals such as financial stabilization of healthcare, expansion of local healthcare infrastructures, establishment of stable primary healthcare, and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net of medical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In this context, it will be necessary to suggest strategies and action-plans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여성경제연구 : 거시경제상황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아동의 체중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창익 ( Changik Jo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5 여성경제연구 Vol.12 No.1

2008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실업률의 증가를 포함한 개별 경제주체의 실업, 소득감소 및 부채의 증가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아동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논의는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경제상황의 변화가 아동들의 체중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고찰함과 동시에, 이러한 효과가 가구 단위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와 결부되어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는지를 계량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2007년~2011년 미국 의료비패널조사자료에 있는 3세~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실업률 상승이 아동의 체질량지수 감소를 초래하였고, 부채유무 여부로는 체질량지수와의 상관성은 확인할수 없었으나 부채­소득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실업률의 증가가 초래하는 체중변화에 대한(-)의 효과는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엄마가 직업을 갖는 경우 아동의 체질량 지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경기 침체기에는 가정에서의 소비를 하기 위한 식료품 지출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 하는 것과 같은 가계생산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것과 같은 가설은 위의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어린이의 체중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This study, using the MEPS data (2007~2011), trie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usiness cycles and the contemporaneous change i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the weight change among children. The economic recession with increasing unemployment rate caused the children``s BMI percentiles to decrease and higher debt to income ratio plays a significant role in negatively affecting BMI percentiles. Additionally, economic recession observed increased expenditures both on home food and eating-out. And the children whose mothers are working faced the reduction on BMI percentiles.

미국의 응급피임약 판매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성행위 변화양상에 관한 실증연구

조창익 ( Jo Changi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保健社會硏究 Vol.33 No.3

본 연구는 2006년 미국의 FDA가 응급피임약의 BTC(behind-the-counter) 판매를 허용한 시점을 전후로 여성의 성행위 변화양상을 NLSY97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급피임약의 유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행위 및 복수의 sex partners를 가질 확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응급피임약의 유용성 증가가 오히려 여성이 콘돔의 사용을 통해서 성병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성행위를 주장할 협상력이 떨어져 여성들이 성행위 자체와 복수의 sex partners와의 성행위를 회피하고자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복수의 sex partners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콘돔을 쓰지 않는 성행위의 확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의 유용성을 확대하는 정책의 본래 목표가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임신중절을 낮추고자 하는 것에 있었으나, 일부 집단에서는 성병 감염의 증가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응급피임약의 유용성 증가로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각적인 방안(교육, 캠페인, 의약품 포장에 경고문구의 삽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ausal impacts of the increased availability of emergency contraception (EC) on women`s sexual activities due to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approval on switching to BTC sales. Women with weakened bargaining power for safe and protected sex would eventually opt for less sexual activities and less sex partners, while some women with multiple sex partners even increase the probability to have unprotected sex without the use of condom. Though this policy is designed to ultimately decrease unintended pregnancy and to reduce abortion rates by offering women another option, the policy-makers should also consider and minimize any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higher risk of STIs for women by educating them about the multiple risk from unprotected sex, and by mandating EC package to display a warning, etc.

Original Article : Preference elicitation approach for measuring the willingness to pay for liver cancer treatment in Korea

( Donghun Cho ),( Changik Jo ) 대한간학회 2015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21 No.3

Background/Ai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xpanded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insurance scheme for four major diseases: cancers, cardiovascular diseases,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rare diseases. This policy may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the budge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gency. Like taxes, national insurance premiums are levied on the basis of the income or wealth of the insured. Methods: Using a preference elicitation method, we attempted to estimate how much people are willing to pay for insurance premiums that would expand their coverage for liver cancer treatment. Results: We calculated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through the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between the two attributes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total annual treatment cost by adopting conditional logit and mixed logit models. Conclusions: The effects of various other terms that could interact with socioeconomic status were also estimated, such as gender, income level, educational attainment, age, employment status, and marital status. The estimated MWTP values of the monthly insurance premium for liver cancer treatment range from 4,130 KRW to 9,090 KRW. (Clin Mol Hepatol 2015;21:268-278)

The Effect of Doctor's Payment Method on Patient's Medical Care Use: Revisit of the Patient's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

조창익,임재영,Jo, Changik,Lim, Jae-You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3 No.1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환자들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이는 곧 환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비대칭 문제, 즉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적은 양의 정보를 보유함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그 효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이 갖고 있는 타당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환자들의 정보비대칭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환자들이 획득한 많은 의료정보를 그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소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가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의 효율성을 증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의사-환자 간 의료서비스 소비에 대한 이론모형 구축을 통해 우선 환자의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그들의 정보 문제, 즉 의료서비스의 치료효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을 밝혔으며, 두 번째로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투입했을 때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파레토 효율성이 증대됨을 보였다. 아울러 정책적 관점에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한 충분한 의사교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사의 지불보상체계가 잘 작동함을 보였다. 즉,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의사의 책임 부분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상의 노력이 충분히 증가함을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Although the patient's problem with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has been improved due to rapidly developing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some patients still do not have enough ability to understand, interpret, and analyze the health information. Given this view on the patient's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 if a doctor provides sufficient effort to help patients understand and interpret medical information, the efficiency of patient's medical care use could be improved. This paper shows firstly that the patient's inefficient use of medical care originates from his information problems, such as the mis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medical care and secondly suggests that if the doctor makes sufficient effort to correct patient's information problems, the inefficiency can be ameliorated.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manipulation of a doctor's payment method can lead a doctor to provide optimal level of efforts which can in turn lead patients to use the optimal level of medical care. With an optimal level of effort, a doctor can more easily achieve a patient's compliance with the newly recommended amount of medical care.

선호추출법을 이용한 건강보험료 추가지불의사에 대한 일고찰: 폐암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유한욱 ( Hanwook Yoo ),조창익 ( Changik Jo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社會科學硏究 Vol.42 No.2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의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폐암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 할 의사가 있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조건부 로짓과 혼합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교호항을 포함하여 이들이 추가 지불의사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폐암치료의 평균 연간 치료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3,256원에서 5,638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물가상승 및 급여항목의 변화에 따라 인상폭이 책정되었던 건보료 결정방식에 대하여 가입자의 자발적인 지불의사금액 의사 표출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using a preference elicitation method, tries to estimate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of the insured if the insurance coverage is expanded for the medical treatment costs of the patients with lung cancer. Based on the survey with 1,000 representatives currently insur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study adopts various econometric methods to estimate the amounts that range KRW 3,256-5,638 per household on a monthly basis. Adding several variables of socioeconomic status show minor discrepancies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basic analysis with attributes related with lung can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