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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홍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1998 국가정책연구 Vol.12 No.-
21세기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의 환경변화,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구조, 조직이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거시정책기능의 약화에 따라 경제부문에서의 역할전환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고용정책과 경기대책이 그 실효성을 더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방주민의 요구의 증가, 강화된 환경에 대한 관심, 복지정책의 재구성,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압박등은 지방정부의 역할전환을 강제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구조개편은 계층구조의 단순화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치계층의 문제는 영역이 중첩성과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공존하는 계층의 중복성에 있다. 여기서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불필요한 읍, 면, 등은 도시지역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시켜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기존의 광역시와 지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한 대안을 해답이라기 보다는 논쟁의 시발점으로 제시하였다.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 토지, 골재 및 주차장사업을 중심으로
조일홍,박흥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地方行政硏究 Vol.12 No.2
The discussions on self-revenue generating programs i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limited in their usefulness in terms of applying them to the real world.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providing insights into the reasons and remedies of failure to achieve intended objectives at local level. The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clear differences among projects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methods by which revenues are generated. Second, this study finds out false assertions that have been traditionally accepted as true in the analysis of self-revenue generating programs.
수도권 자치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분할론의 유용성과 한계 -
조일홍 ( Ik - Houng Cho ) 한국행정학회 1991 韓國行政學報 Vol.25 No.4
본 연구는 30년만에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가 기대했던 대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연결되려면 자치구역의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자치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제 이론들을 검토하여 현 서울시 자치구역이 어떠한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형적 자치구역임을 지적하였고 그 대안으로 현재의 구 규모인 인구 50만 정도의 소도시들로 분할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구 50만 정도의 소도시들로 분할하자는 대안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 다양한 행정수요의 수용,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공급, 인구밀집의 억제, 균형적인 지역발전 등 여러 가지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진행가능성의 문제, 해당 주민들의 합의도출, 논의시기의 적절성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서울과 인근지역 주민의 의식조사 결과, 수도권 자치구역 개편이 공공정책 Issue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으며 최소한 현 자치구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구역 개편의 방식으로는 인구 300만 전도의 도시들로의 분할이 주민들의 적정규모에 대한 정서에 가장 근접되어 있음도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