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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검색결과 20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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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웅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1 국가정책연구 Vol.15 No.1
本 硏究 論文은 北韓의 社會主義 憲法制定에 따라 北韓의 政治權力 構造의 變化와 特性을 高察한 것이다. 北韓 權力構造의 特性은 勞動黨의 獨裁와 首領의 領導體制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 政治體制의 主要 特徵은 朝鮮 勞動黨이 支配하는 1黨 獨裁體制로서 黨이 國家機關 보다 優位에 있는 體制이다. 北韓의 勞動黨은 階級政黨이면서 同時에 首領의 黨이라는 特徵을 갖고 있다. 北韓의 權力構造에서 黨은 政策 決定 機能을, 政權機關은 政策 執行 機能을 擔當한다. 이러한 基本 骨格下에서 1998年 9月 5日 憲法改正을 한 北韓은 主席制를 廢址하였지만 權限이 大幅 强化된 國防委員長職에 金正日을 推戴함으로써 金日成 時代와 마찬가지로 金正日 體制도 首領體制 (國防委員長)하에 朝鮮勞動黨이 支配하는 1黨 獨裁 體制를 制度化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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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전략으로서의 정부개입정책의 한계와 그 전환 과정 : 개별제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철폐과정을 중심으로
안광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0 국가정책연구 Vol.14 No.2
본 논문에서는 관주도 성장체제의 후기적 단계에서 나타난 상황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내의 관련기관과 경제사회내의 관련 이해집단이 어떻게 반응하여 왔으며, 이렇게 상충된 의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되면서 새로운 조류로서 정착되어 갔고, 이에 따라 어떻게 최종 방침이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이들 정책의 영향들은 어떻게 나타났던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 초이래 우리는 공업화와 수출증진정책을 바탕으로 고속성장을 해왔다. 60∼70년의 초기개발 과정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택하여 왔으나, 국민경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정부개입의 한계성이 두드러지고, 이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민간자율화의 방향으로 법제가 개정되고 시책도 운용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었다. 첫째로, 정책방향이 아무리 바람직하고 옳더라도 이에 관련된 관계집단의 의견들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이해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정책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이여 둘째, 국가정책의 흐름면에서 국내외 대세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관련시책들이 균형있게 진행되어야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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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화와 행정윤리 : A new learning strategy
박흥식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2 국가정책연구 Vol.16 No.1
글로벌 사회의 등장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모두가 수 용하는 새로운 공공윤리적 질서의 형성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다국적 기 업의 경우는 이미 80년대 각국의 문화에 적용을 위한 글로벌 윤리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했 다. 그러나 공공분야는 90년대 들어 이제 글로벌 사회의 갈등과 긴장이 초래하는 문제의 중 요성을 깨닫고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덕적 기준의 설정을 준비중이다. 국민국가가 그 동 안 개별적으로 발전시켜온 기존의 행정 윤리적 틀은 이제 글로벌 시대의 이러한 국가간 의 존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글로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행 정윤리의 작성과 준비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것이 개별국가에 주는 함축적 의미와 한계를 검토해 정부가 글로벌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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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代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2 국가정책연구 Vol.16 No.1
本 論文은 2002年 12月의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韓國政治의 現實과 課題를 리더십次元에서 分析해 본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오늘날 리더십은 組織 그 自體와 同一視할 만큼 經營 學, 行政學이나 組織行爲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한 組織 의 成敗를 리더십의 效果的인 發揮 與否와 關聯지어 생각하기도 한다. 韓國 政治의 리더십 도 韓國政治 人, 특히 大統領 中心制 下에서는 大統領의 리더십이 國家 發展에 중요한 役割 을 차지한다. 本 論文은 韓國 政治의 現實과 課題를 分析해 보고 지난 40 餘 年間 韓國政治 의 리더십에 影響을 미쳐온 3金씨가 이번 大統領選擧에서 派生될 問題點, 특히 韓國政治의 痼疾的 課題인 討論文化의 缺乏, 韓國政治에 普遍的으로 흐르고 있는 家族主義 原理에 基盤 을 家父長的 리더십 適用의 混亂性, 選擧 때만 되면 登場하는 政黨의 創黨과 政界 改編 등 의 矛盾을 批判 하고 韓國政治의 核이라고 할 수 있는 韓國政治 리더십의 代案을 提示 해보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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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1999 국가정책연구 Vol.13 No.2
환경정책에 관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라는 논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환경정책의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를 환경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나라 환경행정기능의 대부분은 국가가 직접 처리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처인 환경부가 환경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환경오염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확실한 환경 행정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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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2 국가정책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21세기 GNR로 대표되는 인공과학시대에 있어서 생명의 원천인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명윤리 정책 대안을 인문·사회과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대안을 탐색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生命과 環境生態界를 개념화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根源으로서 인간의 욕망과 자본의 교만 및 과학문명의 해악 등의 문제점을 '科學戰爭'이라는 갈등현상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과학종교시대의 生命倫理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分析的 觀點의 理論的 土臺를 「포스트 모던」적 관점을 수용하고 적용하였다. 「포스트 모던」관점의 根據는 1990년대 이래의 과학기술의 변화양상에 주목하고, 주요 변화의 動因을 과학·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의 등장과 그러한 경향을 「포스트 모던」현상과 징후로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원래 生命現象은 자유로운 것이었으나 근래 인간의 慾望, 곧 자본과 권력욕망이 과학과 자본수단화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했으며, 그 수단으로서의 人間理性의 절대성이 과학을 무기로 생태파괴를 자행하여 自然과 生命을 회복불능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성과 근대성 批判 視角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시각을 원용, 생태 파괴현실을 비판하고, 代案을 제안한다. 모색된 대안으로는 「포스트 모던」사조 관점에 依據하여 환경생태 및 生命環境의 變化에 걸맞는 종교, 철학적 관점의 도입을 통한 生態環境과 인간 삶의 環境變化와 종교관 패러다임의 변화의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人類의 對應方向으로서 생명 및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相生的 生命倫理와 정신학문 역할의 구체화 방향을 7가지로 나누어서 생명윤리 정책의 바람직한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核心은 인간과 자연의 相生的인 新宗敎觀과, 自然觀, 價値觀의 再正立과 그 구체적 실현방법으로서 자연과의 동화를 강조하는 華嚴의 진리를 토대로 한 禪의 실천 필요성을 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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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瑛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1998 국가정책연구 Vol.12 No.-
60년대 이후 신생개도국들이 경제발전과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 정부역할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발전행정학」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성 취되어 시장기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특히 80년대 이후의 자유화와 세계 화의 물결 속에서 정부개조운동(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이 세계적 추세로 대 두되면서, 전통적 발전행정학 내지 행정학 자체가 종언을 맞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발전행정학이 맞은 정체성의 위기인식을 바탕으로, 자유화 시대으 상황 이 요구하는 새로운 발전행정 파라다임을 모색·제시해 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발전행정(학)체계는 그것이 딛고 서있는 세 가지 논리적 요소 즉 국가발전 목표구조의 내용 과 성격, 그 목표성취 과정에 있어서의 정부개입의 필요성, 그리고 그 개입 수단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등이 어떻게 배합되고 또 변화하는가에 따라 그 파라다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60-70년대의 관 주도 산업화 추진기에는 「구조창출형」발전행정 파 라다임이 적합하였고, 이것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이르면 관주도 파라다임의 적합성 에 한계가 와서 분권적 「복지배분형」파라다임으로의 수정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에 이르면, 자유화·시장화·민영화로의 추세 속에서 빚어지 고 있는 초국경의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국가발전의 지상과제는 국민경제(단위들)의 국제경 쟁력을 높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 과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부터 시장화·민영화 상황에 맞게 그 구조와 운 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관리혁명을 추진해야 하지만, 나아가서 기업과 은행, 대학과 연 구소, 노동조합과 가계까지도 국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범체계적 구조혁신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하는 「혁신확산형」발전행정체제가 필요 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화 시대는 발전행정학 내지 행정학의 종언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새 파라다 임으로의 전환을 통한 새 체제의 정립을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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