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判例上의 保險契約者保護의 傾向과 問題點

鄭鎭玉(Jeong Jin-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법학연구 Vol.39 No.1

보험약관대출의 법적성질 -대상판결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상사판례연구 Vol.21 No.1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3

생명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상사판례연구 Vol.23 No.2

간호사의 `영적간호모듈` 간호교육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정진옥(Jeong, Jin Ok),조현숙(Jo, Hyun Sook),김상희(Kim, Sang hee) 한국간호교육학회 2016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22 No.1

Purpose: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spiritual care module education programs by applying it to nurses. Method: The study employ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in a quasi-experimental basis. Subjects were 93 nurses (46 in an experimental group and 47 in a control group) with more than two years clinic experience, attending a bachelor program of K University, in I city, Korea. The program consists of courses with 2.5 hours per week for seven weeks. Result: Scores of spiritual needs and spiritual nursing competenc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score of spirituality and spiritual well-being also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not significantly. Conclusion: The spiritual care module education program was considered to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education course. Nurses educated with this program seemed to perform better nursing interventions for subjects facing difficulties or confusion by helping them restore and cope with those problems by themselv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spiritual care module education should be settled as a regular course of nursing college with consideration to the corrections and supplements mentioned in this study.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연구

정진옥 ( Jin Ok Jeo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4 공공정책연구 Vol.20 No.-

생명보험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정진옥(Jeong Jin Ok) 한국보험법학회 2010 보험법연구 Vol.4 No.1

최근 독일에서의 보험계약법 개정(2007)과 일본에서의 보험법 제정(2008)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표준약관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생명보험표준약관(2010.1.29.개정, 2010.4.1. 발효)의 개정은 표준약관체계의 합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계약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조항의 정비를 수반한 대대적 개정이었고 이러한 개정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 보험제도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개정 약관상의 몇 가지 문제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계약내용변경권과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에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나, 모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시에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약관대출과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선급설을 취하고 있고, 선급설의 논거를 통하여 약관상의 규정도 선급설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표준약관 제6조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전면적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이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특별부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일본의 개입권취지를 받아들여 신설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권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개입권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절차가 종료되기전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heavy reform recently in Germany(2007) and Japan(2008). The reform discussion about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 is being done. Standard Insurance Policy Conditions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va-rious kinds of insurance. Especially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Conditions(SLIPC) was revised on 29. January. 2010. and was effected on 1. April. 2010. It was significient reform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and enhance the confidence and reputa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However, It has a few problems.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m. SLIPC defined the rights of a policyowner to change the beni-ficiary and policyowner's name. It require that the insurer should give consent to the change of policyowner but he don't have to give consent to change benificiary. A policy taken out on the life of another person is voi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at man. SLIPC article 6 provide that the written consent by the insured can be revocable at any time. How-ever, if the insured can withdraw his/her consent at any time, the protection of beneficiary cannot be done. The owner of a life insurance policy with cash values can obtain money using the policy as security.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policy loan are divided into two views, consumption loan view and advance view. The Supreme Courts held that a policy loan is eventually advance of the cash value by this decision. I think that a policy loan is an advance of money that the insurer must eventually pay out under the policy. Thus loan provision of the policy should be revised such as "The policyowner can receive an advance of cash from the insurer" SLIPC article 14 provide that a beneficiary can revive the insur-ance contract with consent of policyowner,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with seizure on cash surrender value. It is the provision to protect the beneficiary, but it has problems as to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the revival of invalidated contract' Rather, The writer emphasize that new provision on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is needed.

보육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행복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진옥(Jeong, Jin Ok),손해경(Son, Hae Kyo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18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행복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대상자는 I시 소재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가운데 보수교육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건강증진 생활양식, 행복감 및 소진에 대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 총 142부는 SPSS/WIN 23.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및 multiple regression으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행복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4.1%였다. 전체 모형의 설명력 중 행복감이 55.1%,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17.3%를 차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접근 시 건강증진 생활양식 및 행복 감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측면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재 및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와 관련된 개입 시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health promoting lifestyle and happiness on their burnout. Subjects were 142 child care teachers in Incheon.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promoting lifestyle, happiness, and burnout.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3.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gression model was fit and total explanatory power was 44.1%. The explanatory power of happiness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were 55.1% and 17.3%, respectively. Therefore, the findings should be consider as an evidence for practical support to prevent the burnout of child care teacher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진옥(Jin-Ok Jeong),표은영(Eun-Young Py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2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여 이중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총 220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 소진과의 관련 요인은 연령, 자녀유무, 1일 평균 근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소진은 스트레스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으며(F=12.769, p<.001),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7.6%(Adjusted R²=.476)로, 심리적 건강(β=-.297, p<.001), 사회적 건강(β=-.257, p<.001), 스트레스 수준(β=.247, p<.00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리적, 사회적 건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프로그램 개발과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과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stress level and health status on burnout. We collected the data of 236 day care teachers who were working at day care facilities in the city and chose 220 after excluding improper responses.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The exhaustion of childcare teache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tress levels, bu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health status. The description of the complete model was 47.6%(regulated R² =.476) with psychological health(β=-.297, p<.001), and social health(β=-.257, p<.001), stress level(β=.247, p<.001). Thus, reducing the exhaustion of childcare teachers will require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a stress management program with the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as well as various institutional reforms on both governmental and civil levels and a search for practical solutions.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쟁점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상사판례연구 Vol.27 No.2

이 논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먼저 수익자 확정문제와 수익권취득의 문제를 다루었고, 이를 전제로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상속관련 문제를 일차적으로 다루었다. 즉, 보험수익자 지위와 관련하여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자격으로 보험금청구권취득을 원시취득한다고 본다. 수익자지정이 철회가능한 경우에는 수익자지정과 함께 기대권을, 철회불능의 경우에는 지정과 함께 확정적 지위를 취득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상속인확정은 보험사고 발생시이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수익권의 취득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원시취득한다는 점은 세계적으로 통설적 입장이다. 단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법률이나 해석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보는 경우라고 해서 그 성질이 달리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본다.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면 상속인으로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지정되더라도 보험금귀속비율은 균등귀속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보험수익자의 수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지위를 박탈당한다고 본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death benefit of the beneficiary in life insurance contract and inheritance. It also contains a discussion of beneficiary``s rights under commercial law and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n inheritor and a beneficiary. A whole life insurance policy ordinarily confers on its owner a number of valuable rights. According to Commercial Act § 732 ①, The policyowner can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The Status of beneficiary``s in Korea is so unstable, because the policyowner can terminate the rights of beneficiary whenever the policyowner whishes, However an irrevocable beneficiary has a vested right to death benefit and cash surrender value in Germany, USA. In Korea, a policyowner have to be able to name a beneficiary irrevocably if she wishes. Therefore, I think, An irrevocable beneficiary should have an immediate bested right to benefit and cash surrender value. In this paper, Whether the death benefit of the beneficiary is included in inherited Property or not is discussed to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n inheritor and the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When a inheritor of the insured, a spouse, or children, is named as beneficiary, he/she takes beneficiary``s rights immediately. His/her right is beneficiary’s own property. Therefore, the death benefit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inherited Property. If one of the inheritors accepts inheritance qualifiedly or renounces inheritance, it does not affect the right to death benefit of beneficiaries. If many inheritors take the right to death benefit, the allotment ratio among co-beneficiaries should be Equal propor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