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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성인지적 관점에서

        임희정(Hee-Jeong Yim),신하영(Ha-Young Shin)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아시아여성연구 Vol.59 No.3

        본 연구에서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급과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사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업에 투입된 자원, 특히 예산의 확보, 배분, 운영의 세 영역에 대해 성평등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적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의 생활양상을 고려한 예산배분과 전달방식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여성의 적성과 재북 기간 이수받은 교육을 토대로 한 맞춤형 진로 상담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장려금 지급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 대비 여성 수혜자 비율이 저조하기에, 정기적으로 장려금 대상자를 파악하여 미신청자 대상 개별 신청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취업지원의 전달 방식을 북한이탈여성의 노동・육아병행 상황과 일자리의 특징 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의 요구들이 실제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도록 기초실태조사에 북한이탈여성의 생활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North Korean refugee settlement support policy project promo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delivery system from a gender perspective. In this study, the subsidy for Social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education and job training project for North Korean defectors were the main subjects of stud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hange in the budget allocation and delivery method considering the lifestyl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Korea is necessa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financial aid for private university tuition and customized career counseling should be based on aptitudes and the former educational experience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econd, with the subsidy as the employment incentive payment, the more potential female beneficiaries need to be included. Third,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methods should be improved by reflecting the labor and childcare condition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Finally, for budget establishment enhancement, a new indicator that reflects the living reality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hould be added to the basic fact-finding survey for effective budget planning.

      • KCI등재

        관리자 및 부하의 성별, 조직문화에 따른 남녀관리자의 리더십 연구

        임희정(Hee Jeong Y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8 여성연구 Vol.96 No.1

        본 연구는 남녀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관리자의 성별, 부하의 성별과 조직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 리더십 효율성인 승진과 만족도에서 남녀관리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부하의 성별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기업의 남녀관리자와 그들의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리더십 유형에 있어서 과업지향적 리더십의 경우 남녀관리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여성관리자가 남성관리자에 비해 높고,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남성관리자가 여성관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중심적 문화가 높은 조직에서는 여성관리자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더 보이고, 변혁적 리더십을 덜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남성중심적 문화가 낮은 조직에서는 남성관리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더 보였다. 셋째, 부하의 성별에 따라 남녀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성관리자에 대해 남성부하들은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더 발휘한다고 평가한 반면에, 여성부하들은 거래적 리더십을 더 발휘한다고 평가하였고, 여성관리자에 대해서는 여성부하들이 남성부하들보다 변혁적 리더십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넷째, 리더십 유형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남성관리자는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여성관리자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승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녀관리자의 리더십 유형과 부하의 성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성부하들이 여성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남성 부하들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하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leadership styles of male and female managers differ according to manager sex, subordinate sex, and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n it analyzed whether the effect of leadership style on manager promotion according to manager sex, and subordinates sex can be moderating variables between leadership style and subordinates‘ satisfaction. Male and female managers, male and female subordinates in compan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managers in task-oriented leadership. But, female managers were higher in relationship-oriented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an male managers, male managers were higher in transactional leadership than female managers. Second, in organizations with a high male-dominated culture, female managers showed more task-oriented leadership and les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hile, male managers showed more relationship - oriented leadership in organizations with a low male-dominated culture. Third, male subordinates evaluated male manager s task-oriented leadership higher than female subordinates, female subordinates evaluated male manager s transactional leadership higher than male subordinates. On the other hand, female subordinates evaluated female manager 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igher than male subordinates. Fourth, there is a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leadership styles on manager promotion. In other words, it revealed the higher male s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female s task-oriented leadership, the faster the promotion. Finally, subordinates sex had a moderating effects between leadership style and subordinates satisfaction. Female subordinates were more satisfied with female manager 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an male subordinates.

      • KCI등재

        행복주택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김지현(Ji-hyun Kim),임희정(Hee-Jeong Yim) 대한부동산학회 2020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주택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성형평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함에 있다. 문헌 및 정책자료, 집단심층면접(FGI)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젠더이슈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 입주자 선정기준이 소득과 자산 중심이어서 여성들의 경제적 불리한 상황과 안전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둘째, 신혼부부 계층에 미혼모(부)가 배제되고 한 부모의 경우 자녀 나이가 6세 이하로 제한되어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행복주택은 단위세대가 협소하기에 커뮤니티시설의 활용이 중요한데도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성형평성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복주택 입주자 성별분리통계 데이터를 구축하여 추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선정 시 성별 및 미혼모(부)를 추가하고 자녀의 연령 제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젠더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지침)의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정책의 ‘성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여,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appy Housing project from the gender perspective and to derive the improvement tasks for gender equality. Analysis of the literature, policy data, and FGI led to the following gender issues. First, the current standard for selecting tenants was centered on income and assets, so women s economic disadvantage and safety were not considered. Second, unmarried mothers(fathers) are excluded from the newlyweds class and for the single parents with the age of children is limited to six years or younger, making it difficult to raise them. Third, despite the importance of community facilities because unit households are narrow, the facilities were not used properly.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proposed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gender segregation statistics data of the tenants of Happy Housing should be established. This will be used as data for gender impact analysis and the introduction of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 In addition, gender and single mothers (fathers) should be added to the current criteria for selecting residents of happy housing and the age limit of their children should be expanded. Lastly, in order to effectively solve gender issues, relevant legislation (guidelines) needs to be improved. Above all, the public housing policy, including Happy Housing, needs to recognize gender equality as an important value.

      •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Ⅱ)

        홍승아(Seung-ah Hong),김소영(So-young Kim),김혜영(Hae young Kim),최진희(Jin-hee Choi),임희정(Hee-jeong Yim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 군사분야 등 각 분야별로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모색해 왔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여성·가족관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노력과 준비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가족, 문화 전 영역에서 통일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임에 분명하다. - 또한 기존의 통일공감대, 통일의 방식, 통일속도, 통일비용 등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떤 통일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의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통일은 남북한 간의 제도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통합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남북한 주민 간의 인식, 가치관, 문화, 생활방식에서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 통일이후 갈등이나 격차는 북한과 남한의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성간, 가족간, 중범위적으로, 미시적으로도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이후 이 문제는 내부 차이의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착수보고회(2016.3.25) 전문가 자문의견(연세대 최영준교수) -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에 대해 의식과 가치관, 생활방식과 태도 등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 관련 의식과 가치관, 가족생활 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상정하여 통일대비 주요 여성·가족의제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사회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준비에 기여하고자 2개년 협동과제로 기획되었으며, 2015년 1차연도 연구에 이어 올해는 2차연도 연구를 추진하였다. 나. 연구 목적 및 연구의 범주 □ 2차연도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사회를 향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주는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 한국사회이다. 즉 통일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로 통일한국 사회에서 여성· 가족 이슈가 통합된 사회통합이라는 전제를 두고 여성·가족 추진체계와 추진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일대비, 통일한국, 사회통합, 여성·가족정책 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1차연도 연구를 요약하여 2차연도 연구와의 연결점을 확인하고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III장에서는 통일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여 남북한의 여성·가족 이슈에 대한 인식 및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여성·가족 추진과제와 통일공감대 형성방안을 마련하였다. □ IV장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 여성·가족이슈, 통일이후 사회통합의 과제와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1)를 실시하였다. □ V장에서는 남북한 여성·가족 이슈 현황과 통일한국사회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본 협동연구의 세부과제로 진행된 남북한 여성·가족통계 비교 연구와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연구에서 도출된 남북한 현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2)를 실시하여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의 중장기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이상의 총 4종의 설문조사와 2개의 세부과제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한국의 여성·가족 주요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Studies on Korea’s unification have continued on a steady basis in various areas including education, healthcare, culture and art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nd military affairs. However, few highlighted issues concerning gender and families. An important task ahead of us is to take a gender-sensitive approach to lay the groundwork for social integration in unified Korea across the sector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family and culture and advance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Unification does not simply mean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t the institutional level. It is also about reduc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values, culture and ways of living, which promise to be considerably more challenging. There exist considerable ga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in their perceptions of each other, values, ways of living and attitudes. Similar differences are expected in their perceptions and values on gender, family and family lifesty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major issues on gender and families in an in-depth manner and explore ways of promoting th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conducted survey on gender and family issue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hich consist of 4 types of survey: public survey o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and expert survey (1); a quantitative study and expert survey (2); and a qualitative study. 1) Public Survey Both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highly positive about the need for unific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n defectors (91.6%) showed a higher level of agreement than South Korean residents (72.2%). As for obstacles to post-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most respondents (more than 90%) cited income disparity and different political systems. Some also pointed to historical perceptions, living customs (such as family ceremonies), and communication issues. If the social polarization currently afflicting South Korea worsens after unification, conflicts may arise between different classes. Such concerns call for employment support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designed to provide income support in different phases of unification: pre-unification, immediate post-unification and unified Korea. In the survey on family lifestyle, North and South Korean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ssues pertaining to gender and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were found to have more traditional and conservative perceptions than South Koreans. To address the perceptual and cultural gap in family life, efforts to change perceptions and culture and to promote mutual exchange need to be undertaken in pre-unification period, to be reinforced and intensified after unification. In terms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partners in family, both groups of respondents showed a high level of agreement on women taking up more household duties. This tendency was more pronounce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also the case for childcare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gender perceptions, the two groups of respondents again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s. Conservative gender perceptions prevaile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revealing the attitude of gender inequality with the tendency to impose more strict norms on women. As discussed above,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two Koreas have large differences not only in institutions but also in their people’s perceptions, especially on gender and family issues, such as family life and culture, gender equality, gender roles and perceptions. What is thus essentially required is the process of seeking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value differences and endeavoring to make necessary changes. The necessary organizations and infrastructure must be made available,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for mutual exchange, education programs and face-to-face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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