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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검토

        이윤빈(Yoon Been Lee),안상진(Sang-Jin Ahn),황지호(Jiho Hwang) 대한기계학회 201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1 No.10

        The pre-feasibility study for government programs, which was introduced in 1999, is the preliminary research conducted in advance of program implementation. Its goal is to contribute to decision-making of budget planning. In case of a R&D programs, multiple criteria are applied to measure not only economic analysis, but also technology and policy issues. The analysis results are reviewed and combined to deliver the final results. In this study, we addressed the pre-feasibility study on R&D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analysis and analyzed the internal process of decision making. It is found that opinions are openly shared; information is adequately distributed while results are shared adequately among participants in order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group decision-making process.

      • 정량분석에 기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유사도와 연구협력 관계 고찰

        이윤빈(Yoon Been Lee),이성용(Sung Yong Lee),정고은(Goeun Ch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난 50여 년간 대학, 기업과 더불어 국가 연구혁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확대와 개편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성과 경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수차례 시도가 있었으며 그 변화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다수 기관의 설립으로 인한 역할중복이나 투자대비 효율성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으나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제사회적인 기대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제정의, 전문가 논의, 대안 구체화 등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상세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유사정도와 연구협력형태를 정량분석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활동의 투입과 산출의 대표 요소인 연구비와 특허정보에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비의 기술분야별 포트폴리오와 출원특허의 산업별 분포 유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연구기관들이 고유 분야의 특화된 연구 진행과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협력관계는 낮은 밀도를 갖는 네트워크로 기관별 구축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각 기술분야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네트워크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종분야의 대규모 협력이 요구되는 대형 연구개발 활동의 마련을 통해 기술 분야 단위의 조직구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한 출연연구기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Since 1966,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research innovation curriculum with universities and corporate. In the process of evolution and reorganization, they have been in the midst of system change in order not only to improv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ut also to find a balance point between stability and competition. Although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role overlap or insufficient efficienc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constitute the largest part of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and core player in national innov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grasp an objective detail of the situation in order to support discussion and narrow down diverse alternativ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egree of similarity of research activity and the type of research cooper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rom the viewpoint of quantitative analysis. Analyzing the R&D expenditure and patent inform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elements of input and output of research activities, by applying the detailed classification system, we found that the similarity degree of the portfolio of the technology field or the patent classification is low. It is interpreted that each institute is carrying out specialized research and sec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pecific fields. The density of research cooperation network was very low,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cooperative relations by institution. In terms of each technology fiel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operative network structure which comes from maturity of technology or industry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utilize the merits of the research institutes, which can conduct systematic research based on the solid organization and the field specialty, through launching of big projects that require large-scale cooperation of diverse technology fields.

      • KCI등재

        대형 R&D사업 사전평가에서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이윤빈(Yoon Been Lee),윤지웅(Ji Woong Yo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 기술혁신학회지 Vol.17 No.2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정부 R&D사업의 사전적 분석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에 특화된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은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진행되었다. 대형 R&D 사업의 사전평가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고려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향후 대형 R&D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를 차별화하는 근거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위험요인별 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전문가 특성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전문가 특성은 전문가가 연구하는 연구개발 단계, 연구 분야, 업무 경험, 경력 등의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기획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문가의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기술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연구단계 중 기초연구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위험은 기술분야 중 IT 분야에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적 위험은 대학에 소속된 전문가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연구개발사업 참여자 경험자는 법적위험과 정치적 위험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해관계자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문가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e analyze the risk factors identified for ex-ante evaluation regarding government R&D programs. In particular, we empirically examined to what extent each risk factor is perceived to be important by the stage of R&D, technology field, researcher’s career and experienc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echnology risk is perceive to be less important for basic research, while market risk more perceived to be important in the IT field. Political risk is perceived to be less important for the university faculty, while researchers with government R&D project experience gave more value to legal risk factor.

      • 제조업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에 대한 실증분석 : 기업의 R&D 활동과 정부 지원효과를 중심으로

        백철우,정민우,이현익,이윤빈,노민선,손병호,Baek, Chulwoo,Jeong, Min Woo,Lee, Hyonik,Lee, Yoon Been,Noh, Meansun,Son, Byoungho 기술경영경제학회 2021 기술혁신연구 Vol.29 No.2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관점에서 창업기업 여부, 연구전담조직 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 등의 특성이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에 유의하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계기업 중 창업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면, High-tech 산업을 중심으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기업의 연구전담조직의 보유여부가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연구전담조직이 체계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결과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위주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R&D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한계기업의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characteristics such as a start-up company, possessing a research organization, and benefiting from government R&D program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conversion of marginal companies to normal companies, from the viewpoi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result shows supporting government R&D programs to start-up companies that have become a marginal company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transition to a normal company, centering on the high-tech industr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earch organization of marginal companies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transition to a normal company. These results imply that a paradigm shift from the existing industrial policy focusing on restructuring of marginal companies to a selective support policy for marginal companies with a high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normal companies is strongly needed.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rategic use of government R&D programs to support the transition of a marginal company to a normal company.

      • 과학기술정책에서 삶의 질 정책 범위의 식별과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

        안지혜(Jihye Ahn),장윤진(Yunjin Jang),이윤빈(Yoon Been Lee)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1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현 정부 시대정신은 국민의 참여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국민과 사회에 대한 고려를 전통적인 관심사로 다뤄왔다. 과학기술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 기본법 제1조에도 과학기술의 목적 중 하나를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로 규정한다.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을 매개하는 핵심어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개념은 빈번하게 활용되며, 국민을 고려한 과학기술정책의 의사 결정은 삶의 질 관련사업 예산 증대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본 연구는 과학과 사회를 연계하는 용어로 활용된 ‘삶의 질’ 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책에서 삶의 질 정책 범위를 식별한다. 특히 삶의 질과 연계한 언어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삶의 질이라는 가치가 어떤 세부 정책과 매개되어 있는지를 짚어본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 등 과학기술 정책문건에 삶의 질과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를 데이터화 하여 시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과학기술전략에서 주로 연구개발 개념과 함께 빈번하게 등장 하던 삶의 질 개념은 후기로 갈수록 환경, 안전, ICT 및 통신 등 다양한 분야 및 사회이슈와 함께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등 유의미한 시사점을 나타냈다. In the five-year plan of current governments,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s the priority. It is written by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as a dominant purpose of science and technologies. As a keyword for mediating social innov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ies, the concept of ‘improvement of people"s quality of life’ is frequently used, and decision-mak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y considering the people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budget for business related to a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keywords that appear along with the quality of life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ocuments, such as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and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direc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which appeared frequently in the early stage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together with the concept of R&D, caused a change in research trends, such as increase of the frequent social issues, environment, safety, and ICT.

      • 연구혁신정책 데이터의 속성과 품질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문현준(Hyunjune Moon),김유리(Youyi Kim),이윤빈(Yoon Been Lee)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1

        각국 정부는 연구혁신 활동이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혁신시스템 구축과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겨왔다. 최근 진행되는 데이터 개방과 확산 노력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자율적이고 상향식 혁신 강화, 증거 기반의 정책수립 요구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디지털기술 발전과 적극적인 적용은 전산화된 데이터 축적량의 빠른 증가와 공개 및 개방 범위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사이클에서 생성되고 유통 및 활용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혁신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이나 과제의 평가 및 기획과정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을 보유한 집단을 연구혁신정책 데이터의 수요자로서의 전문가 집단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정책데이터의 업무 및 연구 기여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출처 등 신뢰성에 대한 항목, 데이터 관리 분서에 대한 정보 등은 보통 이상으로 인식된 반면에 이종데이터의 연계의 강화, 데이터 폐기에 대한 이력공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일괄제공과 기본 키 제공 등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낮게 측정되어 데이터 주요 수요층의 높아진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낮은 점수를 보이는 항목 중 데이터의 일괄제공 여부와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본키 제공의 경우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수요자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혁신정책 데이터의 정책과정 기여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항목의 개선을 위한 상세방안 마련과 실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과학기술정책에서 삶의 질 정책 범위의 식별과 변화에 대한 정량 관점에서의 연구

        안지혜(Jihye Ahn),장윤진(Yunjin Jang),이윤빈(Yoon Been Lee) 한국기술혁신학회 2020 기술혁신학회지 Vol.23 No.6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며, 이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어젠다와 정책수단 변화를 종용받고 있다. 이전의 계획과 차이를 갖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현 정부가 국민에게 갖는 관심이 투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위계획의 방향 전환은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수혜자, 논의 참여자 전반에 걸친 변화로 볼 수 있다. 혁신생태계에 대한 관점과 지향점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은 변화를 고려한 정책집행 시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오랜 정책의제이자 과학과 사람을 연계하는 개념이며, 최근 과학기술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인 삶의 질이다. 기본계획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서 삶의 질과 동시등장단어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갈수록 과학기술정책에서 삶의 질 정책이 정교화되었다. 또, 사회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로 관점이 진화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ICT 기술 등 이전에 닿지 못한 영역까지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는 향후 기술의 사회적 성과 창출(삶의 질 제고)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가 됨과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의 객관적 분석과 정책분석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Rapid change in policy agenda and policy measure is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as the modern society is quickly moving forward than ever before. The 4th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projects exhibits significant difference as compared to the previous plans in terms of the interest of people and society. In this study, we recognized that the change occurred across the scope of policy, beneficiaries, and participants in the discussion, and initiated for analysis. Keywords was the quality of life, which connects the science and human, a long-standing policy agenda, and its importance has emerged in the recen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ased on the policy documents, the quality of life were appeared to be essential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and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direction. As a result,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caused a change in research trends, such as increase of the technology strategy related social issues, ICT and creation of jobs. These results will be a useful reference for establishing strategies for creating social outcome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various polic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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