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성과주의 도입과 그 시사점

윤일홍(Yun Il hong),정진성(Cheong Jin se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경찰의 성과주의의 유래와 본질, 문제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향키를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 경찰의 성과주의는 뉴욕시경의 컴스탯(Compstat)에서 비롯되었고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로 말미암아 컴스탯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컴스탯으로 인한 1990년대 뉴욕시의 범죄율급감은 과장되거나 잘못된 주장으로 밝혀졌고, 가혹행위의 증가, 유색인종이나 빈곤층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경찰조직내의 관료주의 심화,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는 우리 경찰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성과주의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리기 위해서는 컴스탯 사례를 거울삼아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한 문제점과 폐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결과보다는 절차적 정의가 더욱 중요시되는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출물의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지 말고 범죄두려움, 시민만족도, 대민서비스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origin,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Performance-Based Management System(PBMS) of the Korean Police so as to make plausible suggestions for its future directions. The PBMS of the Korean Police is an outcome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originated from New York Police Department's Compstat, and thus is following similar problems of the Compstat. For instance, it was revealed that the sharp drop of New York's crime rates in the mid-1990s was little associated with Compstat. Further, increase in police brutality,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lors and the poor, exacerbation of bureaucracy, and fabrication of data to survive in choking competition appear to take place in Korea too. In order to reach the PBMS' goal of increasing productivity, efforts have to be made to exactly diagnose and solve the shortcomings and harmful effects of excessive PBMS, taking a lesson from the case of Compstat. In particular, it must be highlighted that the police work values equity and due process above efficiency and outcome. Therefore, such outputs as fear of crime, civil satisfaction, and public service must be given (at least) equal weights for objectiv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종교성(religiosity)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윤일홍 ( Il Hong Yun ) 대한범죄학회 2016 한국범죄학 Vol.10 No.1

종교는 사회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교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이 연구에서는 종교성과‘낮은 자기통제력’이남자 중학생들의 인터넷 게임이용 시간과 인터넷 게임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울러 최근 서구의 연구동향에 맞추어 종교성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위 종속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이 허위관계 인지 혹은 매개관계인지에 대한 검증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종교성은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종교성의 영향은 자기통제능력과는 별도로 작용하는 독립적ㆍ직접적 영향이다. 둘째, 종교성은 인터넷 게임중독 성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낮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게임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적 강한 편이다. 셋째, 낮은 자기통제력의 6개 하위요인들 중 인터넷 게임중독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단순한 일 선호’와‘위험과 스릴을 추구하는 성향’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Relig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institutions that offer social control function. Domestic research on religion``s effects on deviance has been surprisingly limited, however. The present study examines religiosity``s effects on middle school students`` Internet game playing tim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propensity.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research trend on religiosity in the West,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a spuriousness and a mediation hypothesis regard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dependent variables, religiosity, and low self-control. The results showed that religios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 game playing time, but not on Internet game addiction propensity. In comparison, low self-control``s effects on Internet game addiction propensity was significant, both statistically and practically.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as well as research implications are suggested.

외국어논문 : 미국의 흉기소지 청소년에 대한 경험적 연구: 총기소지자와 일반 흉기소지자의 비교분석

윤일홍 ( Il Hong Yun ),이훈 ( Hoon Lee ),최종윤 ( Jong Yun Choi ) 대한범죄학회 2010 한국범죄학 Vol.4 No.2

과거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는 성장과정에 수반되는 일종의 의례로 간주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중·고등학생들의 폭력행위는 과거의 그것과는 일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바, 이는 폭력행위에 각목,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먹이나 발이 사용되는 경우에 비해서 흉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초래되는 상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명이 살상되는 경우도 있다. 즉, 청소년의 흉기소지는 형사정책적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이 총이나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함으로써 동료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가 자주 보도된 적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무기소지와 무기사용은 미국 내에서 중요한 형사정책적 이슈가 되었고 학자들의 연구 또한 활발하였다. 특히, 무기를 소지하게 되는 원인과 과정(etiological process)에 관한 연구가 발달하여 흉기소지의 원인을 제거하는 형사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흉기소지 및 사용이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연구는 여전히 문제현상의 빈도의 설명에 그치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 수준에 머물러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청소년 대표표본 데이터인 Add Health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총기를 주로 소지하게 하는 영향요인들과 그 외 일반 흉기를 주로 소지하게 하는 영향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국내의 학자들에게 소개코자 하였다. 기존의 미국의 흉기소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종속변수를 “흉기 소지자(1)” 와 “흉기 비소지자(0)”로 구분하는 이산형(binary) 종속변수를 사용하였기에 청소년을 “총기소지자,” “일반흉기소지자,” “흉기 비소지자”의 세가지 그룹으로 더욱 세밀한 구분을 하는 연구는 빈약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총기소지와 일반흉기 소지의 상이한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연구가 국내 청소년들의 흉기소지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에 방법론상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This study employed data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Add Health), which i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dolescents. The focus of the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imilar etiological processes underlie both gun carrying and carrying of weapons other than guns, such as knives and club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dolescents’ gun carrying behaviors were not necessarily an extension of other-weapon carrying practices, suggesting certain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weapon carrying.

Joiner의 대인관계심리이론에 근거한 군자살 예방 정책

윤일홍(Yun ilhong),권해수(Kweon Haes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5

효과적인 군 자살 예방정책의 수립은 자살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자살이론들은 자살요인이 존재함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 즉 허위양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한 Joiner의 대인관계심리이론은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자살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자살에 관한 대인관계심리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 개념들과 군 자살과의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Joiner의 대인관계심리이론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군자살 예방 대책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A good theory of suicidal behaviors is a prerequisite for generating effective programs and policies to prevent military suicide. Nonetheless, existing theories of suicide conspicuously suffer from type 1 error, meaning that the vast majority of people do not commit suicide even if the alleged causes of suicide do exist. 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by Joiner has successfully solved this problem, thereby commanding a superior position in the field of suicidology in recent years. In the current manuscript, the authors have elaborated on the major concepts of the theory and applied them to the military context. Based on the theoretical arguments, we also have evaluat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existing military policies. Finally, we have offer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theoretical concepts of the theory.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대한 생태시스템적 접근

윤일홍(Yun, Il-hong),이주락(Lee, Ju-la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1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SNS나 문자, 이메일,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공격행위를 하는 사이버불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이버불링의 원인요인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지 못하였고 실증적 연구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학자들은 불링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성향, 미시환경, 거시환경,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조사하는 생태학적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의 생태시스템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을 활용하여 중학생들의 사이버불링 가해 및 피해경험의 예측모형을 구축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불링의 가·피해 경험과 같은 상황적 변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동네취약성, 종교성, 자기통제력, 부모애착 등 환경체계를 구성하는 변수들 사이의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Cyberbullying has emerged as an attention-grabbing social problem in recent years.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is likely to increase since more and more adolescents begin to use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The research field is on its incipient stage, however. Especially there exists a glaring lack of theories on the cause of cyberbullying that can guide research and policies to tackle this problem. A cadre of bullying scholars recently argue for the use of ecological framework to better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cyberbullying. In accordance with such assertion,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causes of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drawing heavily on Bronfenbrenner s ecological systems theory. The results indicate the salience of situational variables as well as the interaction of environmental variabl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offer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청소년 탈비행 과정에 관한 고찰

권해수(Kwon, Haesoo),윤일홍(Yun, Ilh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형사정책연구 Vol.104 No.-

A Test of a Revised Classic Strain Theory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정진성(Cheong Jin Seong),윤일홍(Yun Il H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애그뉴(Robert Agnew)와 그의 동료들이 1996년도에 수행한 연구를 한국적 맥락에 적용해본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머튼(Thomas Merton, 1938)의 고전긴장이론(classic strain theory)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연구의 4, 5차 자료를 이용하여 심하게 편포된 가산 종속변수들에 적합한 음이항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고전긴장이론은 일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긴장을 직업적 열망과 기대 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으로 측정했을 경우 일탈과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반면, 긴장을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족과 절망으로 측정했을 경우에는 실리적 일탈(강도와 절도, 원조교제)과 약물 남용(흡연과 음주)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애그뉴 외(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교육이 매우 중시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학습에서 오는 긴장이 청소년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달리 일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Replicating Agnew and his colleagues' (1996) study in South Korean contexts, this study explored the applicability of Merton's (1938) classic strain theory to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South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sing two waves of a longitudinal study data, 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 this study constructed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to deal with the highly skewed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mixed support for the theory. Measured in terms of the discrepancy between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strain showed no relationship with delinquency. When strain was directly measured in terms of dissatisfaction and frustration with immediate financial conditions, monetary strain positively predicted both utilitarian delinquency (a composite measure of robbery, larceny, and prostitution) and substance abuse (a composite measure of smoking and drinking). Those results arrived at the same conclusions as Agnew et al.'s. Given the unique cultural context of South Korea, where education takes on inordinate importance, educational strain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findings indicatedthat educational strain decreases, rather than increases, delinquency.

Rasch 측정모형을 사용한 범법 청소년 대상 PAI-A 공격성 척도 타당화

박혜숙(Park, Hye-Sook),김양곤(Kim, Yang-kon),윤일홍(Yun, Ilhong) 한국교육평가학회 2015 교육평가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청소년용 성격평가질문지(PAI-A) 도구의 공격성 척도를 Rasch 측정모형에 기반을 두고 타당화 작업을 하였다. 범법행위로 입건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PAI-A가 실시되었고, 2009년부터 2012년 자료 중 13-18세 청소년 5,831명의 자료를 Winsteps 3.68을 이용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 전체 문항을 사용한 척도 뿐만 아니라 공격성-태도, 공격성-신체, 공격성-언어 하위척도를 이루는 몇 문항들은 해당 학위척도구성요소로 보기가 어려웠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별기능 문항이 있었으나, 실제적 측면에서는 한 문항만이 성차에 따른 유의한 차별기능 문항으로 드러 났다. 전체 문항을 사용한 공격성 척도가 단일 차원이 아니었고, 또한 각 하위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진 문항들도 세 개의 하위차원을 이루는 성분으로 보기가 힘들어서, 공격성 척도의 문항 평균이나 총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the aggression scales of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for Adolescent (PAI-A) using Rasch measurement model. Data were collected from 5,831 delinquents who took PAI-A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from 2009 to 2012. As a part of assessment procedure to make appropriate judiciary decisions and correction for juvenile delinquents, PAI-A has been often used in Korea. The result of analysis using Winsteps 3.68 did not support unidimensionality of each subscale, neither the unidimensionality of the total 18 items. Some item fit statistics were not good for individual aggression subscales. There also exists gender and age-rel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ial item function (DIF). However, only one item showed a practically mild gender-related DIF. Since not all the items are considered as the component of a single construct or factor, nor groups of items that are considered “components” of a subscale turn out to be respective components of the factor, caution is needed in utilizing either mean or sum of the respective items of the aggression sc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