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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형 원전 필수냉수계통 공통관 운전에 따른 리스크평가

        오지용(Ji-Yong Oh),김정운(Jeong-Wun Kim),황석원(Seok-Won Hwang) 대한기계학회 201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2 No.11

        Essential Chilled Water(ECW) system has a function of delivering cold water to safety-related HVAC system and cubicle cooler that generally remove heat from pump rooms to keep components perform their orignal functions. This paper analyzes risk changes before and after cases of modification of ECW tie line using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PSA) methodology. Moreover, this work investigates required works to be done for the modification such as licensing document(FSAR, TechSpec) changes and procedure updates. In conclusion, through the tie line operation, risk increases 3.6% compared with the original ECW configuration. This work also verified that the level of risk increase satisfies the regulatory standard that allows to perform risk-informed application.

      • KCI등재후보

        계약책임에 있어서의 비용배상

        오지용(Oh Ji Yong)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101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계약이 실효되었건, 아니면 실효되지 않았건 간에 계약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취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행이익 배상청구를 할 것이지만 그 이행이익은 장래의 이익으로서 확정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이행이익의 배상청구에 갈음하여 보다 확정하기 쉬운 지출비용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행이익 청구가 아닌 비용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민법 535조 1항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실효된 경우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민법 2조1항의 신의성실원칙을 기초로 하여 곧바로 신뢰이익에 기초한 비용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에 기초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비용배상청구를 인정할 여지를 찾아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독일 구민법시대의“수익성추정이론”을 도입하여 비용배상액은 이행이익의 일부라는 견해를 밝히며 위와 같은 경우에 이행이익청구에 갈음하여 비용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를 이행이익뿐만 아니라 신뢰이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기까지는 대상판결의 합목적적인 해석방법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상판결은 비용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비용배상액을 이행이익의 일부라고 보는 한, 비용배상의 범위가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은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If one pays expenses for a contract based on trust that the contract will not become null or if one pays expenses based on trust that the concluded contract will be implemented, this trust should be protected. As such, both parties of a contract have the responsibility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nvolves making efforts so that payments that have been made based on this trust do not become meaningless. If payments made for the conclusion or implementation of a contract become meaningless, resulting from a violation by the other party of its secondary obligation regard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n one is caused damage based on reliance interest. When one is caused such damage, and the other party is at fault regarding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ne can claim for the damage based on reliance trust pursuant to Article 535, Paragraph 1 of the Civil Law, so there are no special issues. However, if the contract is already effective, there can be a dispute over whether one can claim for the other party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no special regulations. If the objective of a contract cannot be satisfied due to the fault of the other party, one can claim for compensation of the expectation interest, which is the expected profit that would have been gained if the contract were implement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ontract has become null. However, the expectation interest is difficult to determine since it is a future interest, and even if it is determined, it is not easy to prove. In this sense, there is a need to make it possible to make a claim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since it is easier to determine and prove in comparison to claiming for compensation of the expectation interest. If the objective of a contract cannot be met, and if one is satisfied with being reimbursed for one's expenses only, there is no special reason to block such from happening. Claiming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cannot be considered as an original form of claiming for damages due to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However, one paying expenses based on trust for a contract means that one believes he/she will be paid back at least that amount when the objective of the contract is met. In consideration of this fact, the amount for which a claim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is made can be understood as a minimum expectation interest. It is therefore only proper to give the party the right to choose how he/she will make a claim for damages. To prevent excessive reimbursement, the scope of this reimbursement of expenses should be within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of the expectation interest that would have been gained with the satisfaction of the objective of the contract. It should also be limited to expenses that could not be avoided and that were absolutely necessary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 KCI등재

        리걸클리닉의 현황과 과제

        오지용(Oh, Ji-Y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1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실습기관으로서의 리걸클리닉의 설치가 제도화 되었으나 리걸클리닉 자체가 독립된 법인도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경력교원은 현행제도상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예산문제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리걸클리닉이 직접 송무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리걸클리닉이 제대로 된 임상실습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리걸클리닉이 제대로 된 임상실습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리걸클리닉을 공공봉사목적의 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변상 성격을 벗어난 수익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는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여 법률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리걸클리닉은 법률구조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면서도 일상실습기관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무경력교원에게 변호사 겸직을 허용하되, 변호사활동을 하더라도 수익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변호사단체의 견제가 크지 않을 것이기에 실무경력교원이 리걸클리닉의 송무활동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경력교원에게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변호사 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리걸클리닉을 공법인 형태의 법률구조법인으로 전환시킨다면 리걸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제대로 된 임상실습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When the law school system was first introduced, little attention had been given to the role of legal clinics. However, by the time the law school were launched taking their role as a legal education institution, the need for legal clinics that could provide clinical education to students has drawn a great deal of attention, resulting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egal clinics. Although being established as a clinical legal edycation institution, legal clinics are currently unable to provide litigation services on their own, because under present circumstances clinical professors of a law school are not permitted to practice law, nor can the legal clinics hire outside attorneys due to lack of funding. Consequently, legal clinics cannot properly function as a clinical legal education institution. Given the situation, we have to find institutional measures in order that the legal clinics may play their proper role as a clinical education insitution. If we permit legal clinics to register as a public corporation dedicated to public service, and strictly limit their activities to a non-profit sector making them not to take economic compensations other than the restitution of actual expenses, and allow them, as legal aid corporationsm to provide legal services to those who ar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or legally under-represented, then the legal clinics could properly function as both a public legal service provider and a clinical education institution. And, if such a system is established as to allow clinical professors to practice law in court while barring them from profit-seeking activities, resistance from lawyer groups would be minimized, ultimately enabling clinical professors’ participation in litigation services to their clients. That is, if we build a system that allows clinical professors to practice law in non-profit areas, and transform legal clinics into legal aid corporations in the form of a public corporation, legal clinics would be able to reestablish themselves as a proper clinical legal education institution for law students.

      • KCI우수등재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모색 -중국의 손해배상 산정방식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오지용 ( Ji Yong Oh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1

        인신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처음부터 인신사고의 피해자 본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망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되어 상속인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다고 이론구성 하는 것이 현재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인데 이 방식은 권리능력이 없는 망인이 어떻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망인의 가족이 얻게 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서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가족에게 피부양인 생활비와 사망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은 기존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손해배상 산정방식만을 고집스럽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 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오지용(Ji-Yong Oh)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7 No.-

        사람이 자동차 운전에 관여하게 되는 기존의 운행자책임은 그 법적 성격을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책임 내지 제한된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율주행시스템이 레벨 4 내지 5 단계에 이른 고도화된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책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을 기존의 운행자책임과 달리 보아야 한다. 즉 고도화된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보유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순수한 형태의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운행자의 면책규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규정은 삭제하되,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야기되거나 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야기된 경우까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기에 위 제한요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 규정으로 위 제3조 본문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도화된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야기하는 자동차사고는 사람이 운전에 관여하는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임에 비추어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대인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로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보험료의 부담이 크지 않게 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제한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위 보험 자체를 자동차사고로 인해 인신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분담시키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The legal nature of the existing automobile operator liability in which a human driver operates the vehicle can be seen as an intermediate liability or a limited form of strict liability. However, in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s with autonomy level 4 or 5, operator liability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plete form of strict liability. Because high level of autonomous technology allows the passenger to cede full control to the vehicle, car accidents can occur only when there are mechanical or systemic malfunctions of autonomous vehicle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clause of Article 3 of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autonomous car holders have no way to prove that “there was no defect in the structure and no malfunction of the automobile”, making it impossible for car owner to rid oneself of responsibility. In other words, the owner of the autonomous vehicle will have to bear the complete form of strict liability for human injury caused by its operation. This means that the car owner cannot claim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the los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autonomous car (in the case of highly advanced autonomy system of level 4 or 5) accident is caused only by system malfunction, (and not by human negligence) the ground for exemption stated in the proviso clause of the Article 3 of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does not allow the owner to rid oneself of responsibility in any case. If that is the case, the proviso clause stated above becomes meaningless and therefore it should be deleted; the autonomous vehicle owner will have to bear the complete form of strict liability for human injury caused by its operation. However, the owner should not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caused by victim‘s intentional action or suicidal act.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et the above restriction element as a rescission condition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the case in which the victim is a passenger and the case in which victim is not a passenger. Highly advanced autonomous driving system will remarkably reduce the number of car accidents, and this will lead to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occurrence of insurance risk as well. Then it won’t be necessary to keep the insurance premium for the unlimited liability insurance at current high price level. The lowered insurance premium will make it possibl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in which all autonomous vehicle owners are required to hold unlimited liability insurance, and this should be utilized as social insurance to protect victims from all car accidents. It is important to have the victims losses shared among all members of societ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ust be developed in order to implement such system.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한정운전(限定運轉) 특별약관(特別約款)의 해석기준(解釋基準)에 관한 소고(小考) -운전자연령(運轉者年齡) 한정(限定) 특별약관(特別約款)을 중심으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오지용 ( Ji Yong Oh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보험자가 미리 마련해 놓은, 한정연령 미만자의 운전에 대해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내용의 특별약관을 보험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한정연령 미만자의 운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한정연령 미만자의 운전이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피보험자와 피해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 그 특별약관을 수정해석 하는 내용통제를 통해 보험자의 면책을 부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그 특별약관의 예외보상사유인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판례의 견해대로라면 무단운전의 개념과 도난운전의 개념을 동일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 특별약관은 보험자가 미리 마련한 면책규정이므로 보험자의 면책에 대한 최대한의 범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체결당시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치된 의사를 기초로 한 수정해석을 통해 내용통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유의 다른 표현인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에 따른 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수정해석 함으로써 보험자의 면책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연령미달자의 운전이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위 특별약관의 예외적 보상사유인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므로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후 결론을 도출하였으면 한층 매끄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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