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

여유진 ( Yeo Eu-ge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포럼 Vol.309 No.-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구 간 교육비 지출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양 측면 모두에서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한국의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 11.1%, 4인 가구 16.2%로, 1% 내외인 노르딕과 유럽 대륙 국가들은 물론이고 2~8.5% 수준인 남유럽과 영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교육비 지출이 총소비지출 불평등도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 역시 한국은 전체 가구 17.1%, 4인 가구 19.2%로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가구 교육비 부담과 교육 투자 격차는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생애주기 간 소득 불균형과 노후 빈곤, 낮은 아동 행복도와 저출산 등의 문제와도 무관치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연대 가치를 침식하는 만큼 공적 교육 투자에서의 적극적 조치 강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완화 정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Our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both the household education expenditure burden and the education expenditure gap between households of different economic levels were significantly larger in Korea than in the comparable countries. Education expenditure as a share of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11.1% for all households and 16.2% for four-person households in Korea, significantly higher than for households in Southern European and British countries (2~8.5%) as well as in Nordic and European continental countries (around 1%). Our Gini decomposition analysis found that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ducation expenditure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inequality was higher in Korea (17.1% for all households and 19.2% for four-person households) than in the other countries. This high education cost burden and differences in education investment by household economic status result in inefficiency at the state and individual levels, a high rate of elderly poverty, low child happiness and low birth rate, and fundamentally erode the welfare state’s solidarity value.

공적이전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여유진 ( Eu Gene Yeo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사회보장연구 Vol.25 No.1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여유진(Yeo, Eu-Gen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40

본 연구는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 실태 및 특성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 분석 결과, 노인단독가구 중 74.5%, 노인부부가구 중 47.7%가 소득 하위 20%에 집중적으로 편포되어 있었다.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중 49%, 노인부부가구 소득 중 25.9%가 사적이전소득으로, 여전히 공적이전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의 빈곤감소효과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4.9%p,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1.1%p로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보장제도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추론컨대, 국민연금은 낮은 수급률과 급여액으로 인해 부분적 개혁을 통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에 몰려 있는 만큼, 국민기초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빈곤문제에 대응할 경우 비형평성과 가구분리 문제와 같은 역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라는 목표만을 놓고 볼 때, 보편적인 기초노령연금의 강화가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workable and effective models of old-age income protec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s looked into the poverty situations of the current elderly in Korea and their socioeconomic consequences. The findings suggest first that poverty rate is significantly higher among single elderly households than among elderly-couple households. Secondly, although head-count ratio in the aged lowered slightly in 2009 compared with 2005, aged poor population was increased relatively with other age groups in result to poverty decomposition. Thirdly, the elderly-couples hold more property on average than the single aged. lastly, elderly households rely as heavi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as ever an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 is less than that of private transfer. As results, pension reform has some pretty severe limits because of low coverage and low benefit rate. The extension of coverage in social assistance also has many shortcomings and weaknesses in respect to its household separation effect and a rapid increase in beneficiaries. Considering only to the target of anti-poverty, we suggest the raising benefit rate of the existing basic pension effectively.

공적 서비스와 소비지출 불평등

김수정(Su Jeong Kim),여유진(Eu Gene Yeo)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1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가계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및 보건의료비 지출이 전체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통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두 국가는 총소비지출에서 불평등은 유사하지만 교육 및 의료와 같은 기초서비스에서는 불평등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첫째, 교육비의 경우 한국에서는 소비지출불평등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연 높기 때문인데, 식료품비나 교통비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영국의 교육비 지출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는 4%에 불과해 우리나라에 비해 공공성 정도가 높다. 둘째, 의료비의 경우 예상할 수 있듯이, 전국민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에 비해 한국의 의료소비가 더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역시 의료비지출 비중에서 한국이 영국보다 3배정도 높고 한계효과 역시 크기 때문이다. 교육과 의료와 같은 기초서비스의 소비 불평등이 큰 사회는 불평등하고 닫힌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에서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equality effect of publ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To do this, we compare the Korean and the British household expenditure data.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Gini decomposition methods shows that the gini coefficients of the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in Korea and the UK are similar but in the education and health consumption, there`s quite a different story. In terms of the contribution of the individual consumption item to the total consumption inequality, educational consumption in Korea accounts for one fourth of the total inequality. Comparing with the UK, the share of the education in Korean household expenditure is very high, the main contributor to the consumption inequality. In terms of health expenditure, as we can expect, Korea is more unequal than the UK which provides universal free health care service to all the citizens through the NHS. The share of health expenditure in Korea is three times bigger than that of the UK and the marginal inequality effect of health consumption is also higher in Korea, meaning that although Korea has expanded public health insurance, health consumption is still unequally distributed among the households, imposing relatively high burden in korean households. Unequal consumption in education and health means an inegalitarian and closed society, so the publicness of these services needs to be enhanced in Korea.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의 생활실태 조사

김미곤(Kim, Me-gon),여유진(Yeo, Eu-gene),김윤영(Kim, Yun-young)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5 생명연구 Vol.35 No.-

본 연구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 실태와 사회권 박탈을 조사하고자 한다. 추정 및 요인 분석, 이에 기초한 대안 모색과 같은 제도,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인권의 관점에서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 국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400가구의 표본을 선정, 설문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비수급자와 수급자 간 박탈지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에 이어 신경망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비수급 빈곤층의 의식주 등의 생활실태와 사회권 박탈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돈이 없어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주거와 난방, 건강권 확보 등에서 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경망분석의 결과, 연구에 선택된 박탈 지수들이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는 않았으나 비수급자의 생활실태를 보여주는 데는 의미있는 척도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행 기초법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보다 섬세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것이다.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or people, not covered b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hich lies in the blind spot of the basic life deprived of human rights and social rights. Also, this study try to overcome previous literature to illuminate the blind spot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in 400 households and, was followed by chi-square analysis and neural network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the differences of taker group and non-taker group are significant throughout the deprivation index. As a result of analysis, there a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affect lift of each group. the non-taker group was influenced by food, inhabitation, heating, and ensuring the right to health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sults of the neural network analysis, although not suitable to describe the difference taker group and non-taker group in terms of deprivation index selected in the study, meaningful measure showing the living situation of non-take up. Some policy advice is proposed based on these results.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 간 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

송치호(Chi Ho Song),여유진(Eu Gene Yeo)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3

본 연구는 Oaxaca 유형의 요인분해방법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부모-양부모가구 간 빈곤율 차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요인분해결과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상대적 가구빈곤율의 차이는 한국의 경우 34.0%의 특성효과(characteristics effect)와 66.0%의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되어 계수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도 32.0% 의 특성효과(characteristics effect)와 68.0%의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되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수효과의 비중이 높았다. 이것은 두 국가 모두에서 한부모-양부모가구 간 빈곤을 격차는 개별 가구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종의 집단 간 차별에 의한 차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성효과와 계수효과의 합잔 효과를 보면 양육부담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한부모-양부모 간 가구빈곤을 차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요인분해결과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을 통제할 경우 가구빈곤율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은 노동시장참여, 교육, 양육부담,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참여, 교육, 양육부담의 세 가지 요인은 빈곤율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부모가구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경우 한부모가구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부모가구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disparity in poverty incidence between single- and two-parent households in Korea compared to those in the U.S. by using an Oaxaca-type decomposition method. To this end, the paper selects the single- and two-parent households by using data from the 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the PSID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he results of 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34.0% (66.0%) of overall differences in poverty incidence between single- and two-parent households in Korea can be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effect. Likewise, in U.S., effects in coefficients (68.0%) explain the gap in poverty incidence more than effects in characteristics (32.0%). When both characteristics and coefficients effects are combined in two countries, all factors contribute to widening the differences in poverty incidence, except for childcare burden. Especially, holding others constant, three independent variables contain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and childcare burden explains much of the poverty incidence gap than any other factors in Korea and U.S. This implies that enhancing productivity of single-parent households by stimulating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can have the hugest impact on reducing the poverty gap;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decrease the poverty gap between single- and two-parent households, it is desirable that the top priority should be put on the activation policy, for instance, giving support to better access to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in single-parent households.

산재보험 재정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윤조덕(Jo Duk Yoon),박성재(Sung Jae Park),여유진(Eu Gene Yeo) 한국사회정책학회 2000 한국사회정책 Vol.7 No.1

1964년에 도입·시행된 산재보험은 제도도입시 단기성위주의 급여체계였으며 재정방식은 순부과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후 산재보험 제도발전과정에서 장기성급여가 도입되자 부분적으로 수정부과방식을 도입하였다. 현행 수정부과방식에서는 향후 6년간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장해연급의 경우 실제 연금의 평균수급기간이 이보다 장기이기 때문에 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연금수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 보험급여액에서 연금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세대간·업종간 형평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2007년 7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유족급여의 연금수급을 의무화하였고 추후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해급여에 대해서도 연금수급을 의무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행의 재정방식을 지속할 경우 장기성급여에 대한 다음세대로의 보험료부담 전가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정방식을 충족부과방식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해 simulation을 실시해 업종별 보험요출추이를 살펴보았다. 급여별 부과방식은 단기성급여와 부가보험요율은 순부과방식을 따르고 기존장기성급여는 수정부과방식(5~30년 균등분산), 신규장기성급여는 충족부과방식을 적용했다. simulation결과 전산업 평균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21.3/1,000 (5년 분산)~20.9/1,000(30년 분산)까지 분포해 재정방식을 충족부과방식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2000년 평균요율(17.6/1,000)에 비해 요율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imulation 결과 우리 나라의 경우 기존장기성급여를 10~15년에 걸쳐 분산할 경우 수정부과방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충족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재정방식 변경시기는 2007년 7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2001년 요율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 시기를 피하여 2002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In 1964 whe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IACD was initially established, it adopted a pay-as-you-go system. However, it gradually changed into partially-funded system as the long-term payments such as disability pension was introduced. Presently premium is being collected for the payments for 6 years ahead. In the case of the disability pension in pay-as-you-go system, for example, future generations of contractors were supposed to take the burden of present losses because of its long-term nature of payments. Moreover, as the range of pension payments became larger, the problem of inequalities in rates between generations among various types of industry arose. In addition, since June 2000, the payments for the dependents had been supposed to be made in the form of pension, and in the future, more portion of disability payments will be made in the form of pension. Thus, if we maintain the present rating system it will be inevitable to transfer the burden of payments to the next gener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se facts, we simulated rate making under the assumption that we introduce a funded system. The basic assumptions were: As for the existing long-term liabilities we apply partially-funded methods, for the future long-term liabilities, fully-funded methods, for the short-term liabilities, pay-as-you-go methods.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shows average rates between 20.9/1,000(for 30 years period) and 21.3/1000(for 5 years period). And thus, based on this study, it shows that an alternative funding methods will not bring a dramatic change in the level of rate(17.6/1,000). It looks to us that when we spread the existing liabilities for 10-15 years we will not have a financial problem in adopting a fully-funded system. However, it seems to us that the timing of changing the funding system would better be postponed until after 2002 because the application of IACI will be extended to companies which have less than 5 employees in July 2002, and this will affect negatively on the rate of IA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