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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순창,한형서 경인행정학회 2023 한국정책연구 Vol.23 No.3
Gyeonggi-do has been promoting 23 policy tasks in 6 departments of the Gyeonggi-do Welfare Bureau. This study studied which policy tasks in Gyeonggi-do achieved the level of performance(satisfaction) and which policies were more important through reports from public officials and discussions with experts. The research tool was analyzed using the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analysis tools, which is popular in business administration. Looking at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direction of Gyeonggi-do's welfare policy, the area that requires more 'concentrated effort' among all six areas is the welfare policy for youth and the disabled. In the future, policies in this area will ne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during the design process of Gyeonggi-do's welfare policy. In addition, the areas that Gyeonggi-do needs to focus on the most in designing future welfare policies are policy tasks for youth, the disabled, children, and vulnerable groups. The survey used in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it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welfare beneficiaries in response to the welfare policy promoted by Gyeonggi-do. In order to further specify Gyeonggi-do's welfare policy tasks,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ture surveys and research on Gyeonggi-do residents, Gyeonggi-do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In addition, a specific road-map for Gyeonggi-do's welfare policy tasks should be drawn up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centered on the newly launched Gyeonggi-do Executive Department and related committees of the Gyeonggi-do Counci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to discover future welfare policies for Gyeonggi-do, implement strategies, and establish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The relevant promotion road-map should be confirmed in detail through public hearings and workshops for Gyeonggi-do residents, and an institutional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promotion process to ensure accountability.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재정정책결정에 관한 비교연구 : 영향력관계와 사회복지비의 결정을 중심으로
소순창,신승춘,안성률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영향력관계와 정책결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비(한국)와 민생비(일본)의 결정과정을 여러 설명변수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선행연구와 같이 재정적인 변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치·행정적 변수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영향력 관계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정요인론 중심인 "결과분석적 연구"의 약점인 정책과정에서의 전환과정을 정치·행정적 변수나 참여자들의 영향력 관계변수로서 보완 설명함으로서 정부지출의 결정은 정치·행정적 변수와 지방정부내의 영향력 관계의 변수인 "과정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영향력 주체들(actors)들의 영향력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영향력이 높고, 또 단체장의 영향력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집중적'이고, "행정집중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지역단체, 지역주민 개개인, 시민·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모두 매우 낮아 "지방위주의 행정"이나 "시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영향력 관계 변수 중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것은 한국의 경우, 단체장의 영향력과 의회의 영향력이 사회보장비와의 관계에서 각각 양(+), 음(-)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단체장은 예산지출성향인 반면에,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비해 예산의 삭감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제한적 규정(제118조 3항, 제123조)이 지방의원에게 예산심의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향보다는 부정적이고(무조건 삭감적), 소극적인 성향을 갖게 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 일본의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은 민생비의 지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면에,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민생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공공지출에 대한 부서간의 할거주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