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라미네이트 도재의 피로파괴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찬운,배태성,이상돈,Park Charn-Woon,Bae Tae-Sung,Lee Sang-Don 대한치과보철학회 1993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3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fracture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 of resin bonding of laminate porcelain.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indentation-induced crack, Young's moduli and characteristic indentation dimensions were measured. The fatigue life under three point flexure test was measured using the electro-dynamic type fatigue machine, and the crack propagation with thermocycling was investigated on the condition of 15 second dwell time each in $5^{\circ}C\;and\;55^{\circ}C$ bath. The Vickers indentation pattern and the fracture surface were examined by an optical microscope and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Young's moduli(E) of the laminate porcelain and the resin cement used in this experiment were $62.56{\pm}3.79GPa$ and $15.01{\pm}0.12GPa$, respectively. 2. The initial crack size of the laminate porcelain was $69.19{\pm}5.94{\mu}m$ when an indentation load of 9.8N was applied, and the fracture toughness was $1.065{\pm}0.156MPa\;m^{1/2}$. 3. The fatigue life of laminate porcelain showed the constant fracture range at the stress level 27.46-35.30MPa. 4. When a cyclic flexure load was applied, the fatigue life of resin-bonded laminate porcelain was more decreased than that of laminate porcelain. 5. When a thermocycling was conducted, the crack growth rate of resin-bonded laminate porcelain was more increased than that of laminate porcelain. 6. Fracture surface showed the radial crack, the lateral crack, and the macroscopic crack branching region beneath the plastic deformation region when an indentation load of 9.8N was applied.

영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그것이 한국 로스쿨 교육에 주는 함의

박찬운(Park, Chan U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9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이 설치되어 법학교육의 일대 전환이 시도된 지 어느새 8년이 되었다. 2012년부터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 수가 벌써 8천여 명에 육박한다. 한국의 법조는 조만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끌고 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지만 로스쿨이 법조인양성 교육기관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순 없다. 아직도 로스쿨 반대론자들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로스쿨이 운영된다면 한국 법학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는가 하면, 로스쿨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해 과감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다. 이 글은 이런 사정 하에 있는 한국의 법학교육을 염두에 두면서 영국의 법학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이미 국내에 이를 소개한 논문이 몇 편 있기 때문에 이글은 최신의 정보에 입각해 현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나아가 같은 영미법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법학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도 관심거리다.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비교적 친근한 미국 법학교육을 통해 영국 법학교육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의 더 큰 목표는 영국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영국은 법률문화에 있어 영미법의 원조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법률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따라서 우리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 제도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우리 법률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법학교육에 비추어 우리의 현실을 관찰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심각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3년이란 짧은 교육기간으론 적절한 실무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점. 둘째, 로스쿨 교육만으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학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시장의 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일정 수 이상의 변호사 양산은 재야 법조의 경제적 토대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럼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어디에서부터 꿰어야 할까. 그 답은 법학부의 부활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법학부를 부활시키고 사법시험 체제로 환원해 2009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다. 로스쿨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면서, 로스쿨 도입과 함께 법학부를 포기한 대학에 법학부를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그들 학교에 법학부가 부활되면 로스쿨에 들어오는 다수의 학생은 법학부 출신일 것이므로 처음부터 법학이론교육은 심화교육이 가능하고, 상당 수준의 실무교육도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법학부가 부활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법률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t has been 8 years since law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in Korea. Law school graduates has started working as lawyers from 2012 and its numbers have already grown to 8,000. It is clear that Korean legal society would be led by law school graduates in a short time.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law school has settled down as legal training system in Korea. Not only dissenters but also supporters for law school education are skeptical about current law school system unless it reforms its already-disclosed problem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legal education in UK, bearing in mind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legal education. There are some studies done on the same subject, yet this study intends to follow up the latest situation in UK. Further, this study tries to show the difference between US and UK’s legal education, since these two countries share similar legal system(e.g. common law system). Yet, the major goal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details of legal education done in UK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schools. UK is one of the countries bearing most developed legal system and culture. It is not helpful to simply compare the legal education systems between UK and Korea and point out the flaws of Korean legal education. However, Korean legal education is in severe condition, even in this perspective. Three major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3 years of legal education is inappropriate to prepare students for practice. Second, law school education cannot fulfill the total demand for legal education that our society needs. Third, producing lawyers outnumbering market demand would collapse the legal market. Then what can be done to solve these problems? Legal education for undergraduates can be one answer. This does not mean to go back to 2009 when law schools didn’t exist. Yet, we should maintain and develop law schools but also set up undergraduate degrees for some universities approved to establish a law school. If the undergraduate program is secured, students who graduated these programs would likely go on to law schools. This would provide in-depth education in legal theories, allowing the proper amount of education in legal practice. Besides, undergraduate programs would enable the legal market to meet the demands.

개인진정 결정(Views)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 가능성

박찬운 ( Chan-un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3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롯해 몇 개의 인권조약에서 개인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다. 이에 따라 국내구제절차가 종료된 이후 당사자는 국제인권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인권조약 감독기구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HRC)에 의한 개인진정이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상당수의 사건에서 개인진정이 이루어졌고 HRC에 의해 인용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국내적으로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 백 명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기한 개인진정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거리다. HRC가 인용한 개인진정 결정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의해 거의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이 논문은 정부의 개인진정 결정 무시행위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논문작성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2018년 7월에 선고된 스페인 최고재판소의 앙헬라 곤잘레스 판결이다. 동 판결은 개인진정 결정에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여 국가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런 예가 우리에게도 원용 될 수 있을까? 유엔 인권조약 감독기구의 개인진정 결정에 대해 당사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다. 개인진정 결정이 형식적으론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마냥 무시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앙헬라 판결의 법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개인진정 결정은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장기간에 걸쳐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국가배상법 상의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물론 국가배상법 상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개인진정 결정의 법적 성격 하나만으로 결정될 순 없다. 결정 내용을 이행하는 방법이 입법행위라면 결국 불법행위는 입법 부작위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그 불법행위성을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문제다. 입법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매우 소극적이나 그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 상황에선 개인진정 결정의 불이행을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개인진정 결정의 불이행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십 년 이상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반복적으로 규약위반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Republic of Korea is a State that human rights victims bring individual complaints to several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after exhausting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Treaty Body for Korea is the ICCPR committee(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The Problem lies in State’s non-compliance with the HRC Views even though a number of complaints have been filed by victims and recognized as violations of ICCPR by HRC for the last 20 years. Specially individual complaints brought by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nternationally drawn attention. It is because HRC’s View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completely ignored by Korean government. Under this situation this paper explores possibility of State compensation for non-compliance with the Views. The direct cause of this paper comes from Ángela González case that the Supreme Court of Spain sentenced in July 2018. The Court has established that the Views expressed by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 individual complaints are binding on the State. It has affirmed that the State must comply with the Committee’s decision. This case could be applied in Korea? The State Parties’ non-compliance with the Views of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without any reasonable cause cannot condone o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this mechanism. Even though the Views are formally not binding, irresponsible State’s non-compliance is likely to b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gela case’s legal principle is difficult to apply in Korea as it is. But, Intentional and long term State’s non-compliance with the Views could correspond to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a government officer’s wrongful act of State Compensation Act(SCA) because the Views are de facto binding. Of course, a wrongful act of SCA cannot be decided only by legal character of the Views. Because laws are necessary to implement the Views in domestic arena, the wrongful acts mean legislative ommission. The problem lies whether legislative ommission could be SCA’s wrongful act because it is rarely recognized as tortious liability. However, it is not impossibl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This paper points out conscientious objection cases as one of appropriate examples of torts because HRC has repeatedly recognized as violations of ICCPR and Korean government also repeatedly ignored them for the last 20 years.

정인섭 , 「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박찬운(Chan Woon Park) 서울국제법연구원 2001 서울국제법연구 Vol.8 No.2

국가인권위원회 10년, 인권정책분야를 평가한다

박찬운(Park, Chan-U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4 No.-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함)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오늘 지난 10년간의 인권위 활동을 토대로 그 본래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인권수호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가기 위해 매우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인권위의 기능 중 인권침해 구제와 더불어 인권위의 양대 기능의 하나로 불리는 인권정책 권고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정책권고를 한 것은 총 270여 건에 달한다. 따라서 이 많은 정책권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권고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관련기관의 권고수용률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권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기까지는 수용률이 70% 이상인 반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 권고 수용률의 저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대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인권위 정책권고의 수용률은 그동안 정권교체에 따른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권위의 권고가 다른 국가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권위가 비록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비틀거리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 대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영향을 미쳐 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시적 평가에서 두 번째로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정책권고를 함에 있어 그 내용적 변화를 거쳐 왔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자유권과 관련된 정책권고가 중심을 이루었다면 2005년경부터는 사회권이 강조되었고, 인권개선의 방법론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와 같은 구조적 접근방법이 시도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 차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글은 인권위를 평가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권고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인권위의 전문성과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인권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가기관 사이에서 인권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인권위원과 사무처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의 임명절차에서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해야 하고, 사무처에는 연수기관을 설치하여 직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조도 인권위의 정책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권고의 대외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수용의지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공법 :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에서 배우는 임상법학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박찬운 ( Chan Un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24 No.3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 사회권의 사법심사강화를 위한 전제

박찬운 ( Chan Un Park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법과 사회 Vol.0 No.52

1987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후 헌재는 우리나라 인권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헌재가 앞으로 확보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인권철학을 갖는 헌법기구가 되는가이다.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판단은 인권에 대한 (재판관의) ‘헌법철학’ 혹은 ‘인권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재의 현실은 인권철학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많은 경우 임명배경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이 그 결론을 좌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헌재의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향후 헌재에서 많이 다루어질 사회권의 사법심사강화를 위해 어떤 인권철학적 토대가 만들어져 할지를 고민한 글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권철학을 헌재에 요구한다. 첫째는 공존의 인권철학이다.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 것을 전제로 탄생한 규정이다.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공존의 인권철학 때문이다. 공존의 철학은 이제 공존권이란 새로운 권리개념을 만들 때이다. 둘째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와 본질에 맞게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시적 정의’를 추구하는 재판관상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헌재의 결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지지받도록 하는 하나의 기술(記述)적 철학이다. 재판관들이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문학적 소양을 추구하는 것은 헌재 결정이 갖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는 사회권의 사법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선, 위의 일반적 철학 이외에도,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재가 사회권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권-소극적 의무-즉시이행 의무-재판규범으로서의 권리, 사회권-적극적 의무-점진적 이행의무-재판규범으로 부적합한 권리’라는 일종의 도그마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 인권의 새로운 조류는 바로 이 자유권과 사회권의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통적으로 자유권, 사회권으로 불린 인권의 의무적 속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헌재가 이런 인권철학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결론으로서 헌재구성의 다양화를 제시한다.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가급적 정치적 영향에서 탈피해 헌법 및 인권철학의 잣대로 헌법재판에 임할 수 있는, 헌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7, has left a significant mark i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re is also room for improvement. The most outstanding task ly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o develop its own philosophy of human rights, as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is intertwined with philosophy of human rights or constitutional philosophy of each Justice of the Court.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ism against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Court has made political judgments affected by the appointment process in numerous high profile human rights cases. Considering this criticism, this paper discusses the foundations of philosophy of human rights that are essential for the reinforcement of justiciability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SCR)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 suggest a number of components that human rights philosophy should embrace. The first is the philosophy of coexistence. Human dignity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s to provide for a precondition that everyone shall co-exist in harmony with others in our society. The rationale behind the call for respect and protection of social minorities and the weak is the philosophy of coexistence that the Constitution pursues. Accordingly, the philosophy of coexistence can provide the ground for creation of the rights of coexistece. The second is the interpretative guidance of Article 1 for the other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Article 1 that read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The primary purpose of Republic(Res Publica) is to ensure the freedom of everyon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e third is the pursuit of poetic justice in the Court’s decision. It is a kind of the descriptive philosophy which will lend much broader support to the Court’s decisions. Once the Justices pursue poetic justice based on empathy, it may impart new meaning to the Court`s decision. The last is a new paradigm for the protection of ESCR.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to abandon the dogmatic binarism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negative obligation of a State; obligation to promptly implement; justiciable rights vs. ESCR; positive obligation of a State; obligation to progressively implement; non-justiciable rights. This dichotomy has been denied in the modern human rights theories; there must not be such differentiation between two sets of rights. To this end, the nature of State obligations is to be redefined. There remains the question of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secures this philosophy of human rights. To address this question, I conclude that the diversity i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can be a starting point. In order for the Court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mandate as a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the composition of the Justices should be diverse so that the Court can adjudicate cases before it with the Constitution standards guided by the philosophy of human rights, rather than by political considerations.

기상요인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박찬운(PARK, Chanwoon),천승훈 대한교통학회 2011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64 No.-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제도 결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방안 小考

박찬운(PARK Chan-U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국제인권법에서 개인통보제도는 인권보장제도로서 그 의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롯하여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향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인권조약의 관련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거나 관련 조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유권규약의 경우 최근까지 8개의 사건에서 규약 위반의 결정(views)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국내의 이행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제도의 결정의 성격과 그 국내적 이행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통보 제도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에서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결정에 비록 형식적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적어도 개인통보제도를 인정하는 선택의 정서에 가입한 것은 규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내적 이행절차를 밟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구비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결정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주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규약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의 구속력 혹은 준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개인통보 제도의 결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종래 재심사유의 추가나 국가배상절차의 이용 등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절차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인통보절차가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국내적 이행절차도 준사법적 절차면 족하다고 본다. 또한 개인통보 결정의 속성상 사법적 구제절차로는 그 내용을 이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존의 민주화보상법과 같은 방법의 행정적(준사법적) 구제의 방법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a possible way to implement the view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after considering individual complaints. While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provide for the individual complaints mechanisms,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found violations of the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ight cases. Yet the view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ve not been implemented in Korea, since there is no domestic implementation mechanism. Recently various scholars and even the government have examined the options to implement the views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al Act and enactment of special law for the implementation, but they do not seem to grasp the nature of the views and to be viable option for the legal system of Korea. First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ature and effect of the view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y. The view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are not legally binding, express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itself.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consider the views as recommendations, as the competence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individual complaints is recognized by the State Parties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Therefore, in light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Optional Protocol, State Parties are obliged to establish domestic implementing mechanism for the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failure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implement the Optional Protocol may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fact that the negligence of the views draws criticisms for being in breach of the treaty obligations demonstrates the views are of quasi- judicial nature. Secondly, with the nature and effect of the views discussed the above, the best suitable way to implement the views in Korean legal system would be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of procedural and administrative nature. Since the views are not legally binding per se, and the view requests appropriate compensation, restitution, rehabilitation, and the other measures of satisfaction as effective remedies, of which are mostly inapt for judicical procedures,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the views of human rights monitoving bodies' in the ground to retry a case in Article 42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Likewise, it is also inappropriate to provide monetary compensation based on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 the acts of public officials would be lawful in domestic legal system. Hence, the domestic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views should provide for the various types of effective remedies, which would be decided by a commission consisted of the government agents, schola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Their decisions would be quasi-judicial and be recommended to the administrative,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ry. The existing legislation, Act on the Compensation and Honor-Restora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ctivists, will be an example for the possible legislation to implementthe views of the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공법 :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 가능성 -헌법재판에서의 사법구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박찬운 ( Chan Un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5 No.3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hereinafter “ESCR”) have been treated differently with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hereinafter “CPR”) in terms of the nature of right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Despite the prescription of rights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ESCR, the notion of treating these rights differently has been persistent due to the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ESCR. In this paper I define the legal nature of the ESCR and discuss the justiciability thereof. In regard to the nature of the ESCR, the traditional dichotomy between the ESCR and the CPR, which treats the CPR as an immediate implementation and the ESCR as a progressive realization, should be overcome. States can discharge the obligation to respect and the obligation to protect immediately in accordance with the ESCR. In addition, not all the obligations of the CPR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In other words, the obligation to fulfill or promote entails resources and time. Therefore, the obligation to fulfill or promote will be progressively realized. Furthermore, a set of ESCR provisions, such as the non-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working conditions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are considered to be immediately implemented. Thus, it is critical and realistic to discern obligations of immediate implementation and progressive realization in order to protect and promote the ESCR.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dogma that the ESCR are not justiciable. There can be cases where the ESCR are subject to judicial review. Executive orders, regulations, actions and commission and ommission of the legislative branch are subject to judicial review as well by constitutional complaints. This is illustrated by the jurisprudence of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nd other cases. In this perspective, the judgem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ESCR, with the Court`s reasoning based on the obsolete dichotomy between the CPR and the ESCR, are far behi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us, it is crucial to promptly recognize the nature of the ES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