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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유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의 최적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용인시를 중심으로
임윤수,한주옥 한국부동산법학회 2023 不動産法學 Vol.27 No.4
More than 1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working to achieve Net Zero, which eliminates carbon emissions, by 2050. The Korean government will also invest more than 20 trillion won in green mobility by 2025 to supply 1.13 million electric vehicles and 200,000 hydrogen vehicle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lans to establish a complex charging station by 2025 by installing 114 hydrogen charging stations and 750 electric rapid chargers at accessible urban gas stations and gas charging stations to make it a living base for pollution-free car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select the optimal location of hydrogen charging stations by utilizing existing gas stations in Yongin City as a way to build hydrogen charging stations. Of the 187 gas stations in Yongin-si, a gas station with a combined charging station was selected using ArcGIS 10.4.1 as software to derive an area with an area of 1,500㎡ or more and a limited distance within 17m of the schoo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6 out of 33 gas stations with an area of 1,500㎡ or more were identified as gas stations with combined charging stations. If a hydrogen charging station is installed as an auxiliary facility at a gas station with good accessibility and developed as a combined charging station, it will be of great help to supply hydrogen cars by resolving the inconvenience of users.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없애는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 정부 또한 2025년까지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하여 전기차 113만 대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부족을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까지 접근성이 좋은 도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에 수소충전소 114개소와 전기급속충전기 750기를 설치하여 복합충전소를 구축해 무공해차의 생활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의 방안으로 용인시 내의 기존 주유소를 활용하여 최적의 수소충전소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용인시의 전체 주유소 187개소 중 면적이 1,500㎡ 이상이고 학교로부터 17m 이내에 제한 거리를 두고 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도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ArcGIS 10.4.1를 활용하여 복합충전소가 가능한 주유소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면적이 1,500㎡ 이상인 주유소 33개의 중 16개의 주유소가 복합충전소가 가능한 주유소로 도출되었다. 접근성이 좋은 주유소에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복합충전소로 개발한다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수소차 보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제도에 대한 고찰
임윤수,전준규 충남대학교 경상대학부설 경영경제연구소 1997 경영논집 Vol.13 No.2
주식매입선택권제도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7년 4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경영성과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내지는 보상제도의 일종이다. 그러나 아직 주식매입선택권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부족과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미비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매입선택권제도의 의의, 도입에 따른 효과, 구체적인 도입절차 및 제도의 내용, 현재의 세제지원 현황, 도입시점에서의 고려사항등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주식매입선택권을 도입한 기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기대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중요한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임윤수,나길수 대한부동산학회 2018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6 No.3
전체 주택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됨을 의미하며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관리업체들의 가격담합,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유착 등을 지목하고 있고, 주택관리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인건비 증가를 관리비 상승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과 지수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회귀분석결과 최저임금은 전체관리비, 공동관리비, 인건비성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수분석결과 최저임금은 총 소비자물가지수〈 전체관리비지수〈 공동관리비지수〈 공동주택 관리비지수〈 인건비성 경비지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인건비 외 기타비용과 개별사용료는 ‘12년~’18년 동안 오히려 하락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원인은 거의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며 인건비 외 기타비용과 개별사용료는 ‘12년~’18년 동안 오히려 하락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할 것이다. The rise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which accounts for 75% of the total housing, means a major burden on households in the Multi-family housing, and the government has blamed Management Entity for price fixing and collusion with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The effects of Minimum wage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were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Index analysis. As a result and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the reasons for the rise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are almost entirely due to a rise in minimum wage, and other costs and Private User Fees have declined or remained the same for ‘12 to ’18 years. This i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make the Management Expenses more transparent, and of reducing the Management Expenses of Multi-family housing at Management Entity and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The government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and implement policies related to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