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와 정부의 책무성에 관한 한국과 일본 비교: 시민단체의 예산지출 청구를 중심으로

이자성 ( Ja Sung Lee )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5

본 연구는 한일간의 정보공개제도를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정 분석은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의 분석틀은 Tomkins의 책무성 분류와 정보공개제도의 관계를 토대로 구축하였으며, 분석틀에 의한 사례연구로써 시민단체의 청구와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지방정부에게 과정책무성을 요구한 반면,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상이한 책무성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정부의 경우는 법적책무성의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우는 수행책무성의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운영상의 결과는 양국 공무원의 대응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의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와 병행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to compare accountability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Korea with that of Japan. The analysis of management procedure of this system provides the important suggestive point of view considering transparency and the truth of the government. As a case study, this study examines NGO`s demands for public funds and the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as follows: while NGOs in Korea and Japan require the process of accountability in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indicate different accountability practice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operated from the aspect of legal accountability, but in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 the system is operated from the preference accountability aspect. The research finds the fact that the difference in accountability between Korea and Japan is due to the attitude of the civil service 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refore this paper emphasizes that, to activat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Korea an integrated local autonomy system should be set up along with it.

행정개혁기에 있어서 accountability의 의미에 관한 고찰

이자성 ( Ja Sung Lee ),김영미 ( Young Mi Kim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社會科學硏究 Vol.18 No.-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황과 NPO 역할에 관한 고찰: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이자성(Lee, Ja Sung) 한국NGO학회 2012 NGO연구 Vol.7 No.1

The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duced the following suggestions through governmental support, structure, case studies, and business model about Community Business in Japan, especially intermediary system and NPO s ro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examinated in order to community business activation for community consolidation and boosting local economy. The contents composed intermediary system of national aspect, the networking of NPO s, the support of government financial, the commercializing of local-oriented, the providing of all kinds of community business information. Additionally, the Japanese government s offered business model for reinforcing financial operation and business skill to the community business system operators.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re are three important conclusions. The first suggestion was to reorganiz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 and to increase NPOs roles. The second suggestion was to promote local-oriented community business. The third suggestion was to activate and support intermediatory system.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주목하여 동 제도의 소개와 더불어 활성화를 위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국적 조직화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의 현황, 역할, 사업 등을 검토하였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보완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 정부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과 주민간 관계의 재정립 및 NPO의 역할 제고, 둘째, 지역성을 감안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추진, 셋째,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와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일본 지장정부의 정책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 삼중현(三重縣)의 사무사업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이자성 ( Ja Sung Lee ),이왕재 ( Wang Jae Lee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社會科學硏究 Vol.19 No.-

日本における情報バリアフリ-政策の現況と問題点 -高齡者,障害者を中心に-

이자성 ( Ja Sung Lee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6 東亞 硏究 Vol.- No.50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

이자성(Lee Ja Sung)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4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1 No.5

공무원 청렴도는 국가 브랜드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핵심요인이며 사회적 자본형성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중 55점으로 6년 연속 하위권에 정체되어 있고, 국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는 하위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청렴정책 발표와 감사원 징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의 청렴 또는 반부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하다는데 출발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경상남도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청렴도 인식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청렴도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청렴도 및 청렴도 노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행정분야별 청렴도는 소방, 토지, 환경이었으며, 건축ㆍ건설ㆍ주택은 매우 낮게 인식하였다. 부패인식에서 부패계층으로 국ㆍ과장(46.5%)이 가장 높고, 부패업무분야는 공사발주 분야(45.4%)가 많으며, 부패원인으로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30.6%), 부패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이나 청탁(35.7%)로 높게 인식하였다. 청렴정책은 인지하는 정책으로 반부패청렴교육(79.4%), 효과가 큰 청렴정책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28.9%), 부정인지시 대처방법은 내부고발시스템 이용(23.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부패에 대한 공무원의 관대한 인식, 둘째 공무원 청렴교육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셋째, 익명성보장내부고발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increasing request on the public officials′s integrity in Korean society, Corruption affairs of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not decreased. Corruption Perceptional Index by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is still remained low level.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elf-perception of Integrity to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 Gyeongsangnam-do. According to an analysis of result, public officials perceived positively about integrity degree, integrity exertions degree and integrity policy effec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 culture for integrity, second, enforcement of integrity education to the inhabitants, third, enforcement of rigid rules about public official's corruption, fourth, strengthen on integrity education to high-ranking officials.

재난관리와 BCP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이자성(Lee Ja Sung)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6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3 No.2

세계 각국은 지진, 테러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 대규모 조직에서 핵심 업무의 중단을 방지하고, 재해복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BCP 수립을 강조한다. 특히 지진 등 재해가 많은 일본 지방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BCP의 의무적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지방정부의 BCP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적 측면, 제도적 측면, 인력적 측면과 동시에 내각부와 총무성이 실시했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일본 지방정부는 BCP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적 측면에서 위기상황을 평상시와 비상시로 이원화하여 BCP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내각부의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BCP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력적 측면은 중앙정부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분석에서는 책정완료 기관은 도도부현은 11%, 시정촌은 0.1%에 불과하고, 지진 등을 상정한 BCP 관리체계 정비는 도도부현 21%, 시정촌 5.5%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BCP 미수립의 이유로는 기관내 논의없음(50.0%), 재원 및 인력 부족(18.0%), 지식부족(18.0%)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준 및 인식격차, 추진체계 미정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조직적 측면에서 BCP 전담추진체계의 이원화 시스템 구축, BCP 전담 추진체계 정비, 제도적 측면에서 BCP 표준 가이드라인 책정 및 지방정부에 제공, 인력적 측면에서 전문인력기관 설치, BCP 인식확산, 인력양성, ICT부문의 BCP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Since there have been many natural disasters and terrors constantly, each country in the world has been trying to develop and organize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nd Business Continuity Plan(BCP). The process for BCP is organized Business Risk Assessment, Crisis Analysis, Business Impact Analysis, Detailed Planning, Plan Execution, Test and Maintenance. Especially Japan has been struggled many natural disaster like as earthquake and Tsunami etc. Recently Japan Government announced BCP guideline and recommend BCP of local government. Despite the increasing request on the BCP, local government' BCP is still low level.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BCP in Japan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tructure Aspect ; Dual system of BCP, Establishment of BCP system, Second, Institution Aspect ;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BCP Guideline, Third, Man power Aspect ; Education, Consulting, Training and Testing of BCP. Additionally, This paper has been suggested that enforcement of cognition and education about BCP, establish of BCP system in Korea Local Government.

비행시험통제컴퓨터용 실시간 데이터 융합 알고리듬의 구현

이용재,원종훈,이자성,Lee, Yong-Jae,Won, Jong-Hoon,Lee, Ja-Sung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0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8 No.4

This paper presents an implementation of a real-time multi-sensor data fusion algorithm for Flight Test Computer. The sensor data consist of positional information of the target from a radar, a GPS receiver and an INS. The data fusion algorithm is designed by the 21st order distributed Kalman Filter which is based on the PVA model with sensor bias states. A fault detection and correction logics are included in the algorithm for bad measurements and sensor faults. The statistical parameters for the states are obtained from Monte Carlo simulations and covariance analysis using test tracking data. The designed filter is verified by using real data both in post processing and real-time processing.

New Direct Solution Algorithms for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원종훈(Jong-Hoon Won),이자성(Ja-Sung Lee) 한국항공우주학회 1999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27 No.2

다중센서자료 시뮬레이터 설계 및 자료융합 알고리듬 개발

이용재(Yong-Jae Lee),고선준(Sun-Joon Ko),송종화(Jong-Wha Song),이자성(Ja-Sung Lee) 한국항공우주학회 2006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34 No.5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와 원격측정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되는 다중센서자료를 모사하는 시뮬레이터 설계와 이들 자료를 융합하기 위한 알고리듬 개발에 대하여 소개한다. 설계된 데이터 시뮬레이터는 실제 센서 시스템으로부터 얻게 되는 시간의 비동기, 통신지연, 다중 갱신주기들을 갖는 모의센서 자료를 생성하며 실제적인 센서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 잡음을 생성한다. 융합알고리듬은 센서 바이어스 상태를 고려한 PVA모델을 기초로 21차 분산형 칼만 필터로 설계되었고, 센서의 이상이나 정상적이 아닌 측정치를 검출하기 위한 로직도 포함되었다. 설계된 알고리듬을 시뮬레이터에서 생성한 모의 자료 및 실제 자료를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a multi-sensor data simulator and a data fusion algorithm for tracking high dynamic flight target from Radar and Telemetry System. The designed simulator generates time-asynchronous multiple sensor data with different data rates and communication delays. Measurement noises are incorporated by using realistic sensor models. The proposed fusion algorithm is designed by a 21st order distributed Kalman Filter which is based on the PVA model with sensor bias states. A fault detection and correction logics are included in the algorithm for bad data and sensor faults. The designed algorithm is verified by using both simulation data and actual real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