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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산업 발전요인에 대한 발전국가론적 접근 : 한국, 일본의 항공기산업 발전 비교연구
이주익(Lee, Ju Ik),서정민(Seo, Jung Min)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학논총 Vol.32 No.-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국제적 환경과 국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항공기산업 발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발전국가론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시작한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산업 등 대부분의 관련 산업들에서는 일찌감치 일본을 따라잡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그러한 산업들의 총화인 항공기산업에서는 여전히 일본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자, 국가와 산업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각국 정부가 산업계와 연계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내재된 자율성의 수준 차이에 주목한다. 일본 정부는 전후 국내외적으로 항공기산업의 발전에 많은 제한사항이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과 연계하고 소통하는 높은 수준의 내재된 자율성을 통해 효과적인 항공기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일본 정부와 재계의 연합된 영향력은 반대하는 세력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항공기산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정부-기업 간의 연계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의 강력한 자율성은 항공기산업 육성 초기, 강력한 자원의 응집력과 정책의 추진력을 보장하는 힘이 되었지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정부의 내재된 자율성으로 인해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말았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항공기 산업에서 보인 내재된 자율성의 차이는 각국의 산업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항공기산업 발전 수준의 큰 격차로 이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aircraft industry in Korea and Japan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te thesis, despite similar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domestic efforts. Korea has caught up with Japan early and secur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most related industries, including the steel, shipbuilding, chemical and automobile industries, which began to be fostered as strategic industries in the 1970s, but still lag far behind Japan in the aircraft industry, which is the generalization of such industries. To analyse these causes, the study notes the level of embedded autonomy that implies governments" ability to connect and communicate with industries in the period from the 1950s to the early 1990s, which is an important time for the development of the aircraft industry in both Korea and Japan, and where strategic interactions between the countries and industries are most starkly contrasted.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stric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aircraft industry both at home and abroad after the wa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ffective aircraft industry policies through a high degree of embedded autonomy that links and communicates with businesses. The combined influe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business community has convinced opposing forces and enabled them to implement policies consistent with their goals, which have enabled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aircraft industry.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inkage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remained at a very poor level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for the aircraft industry. The government"s strong autonomy was a force to ensure the cohesion of resources and the driving force of policies strongly in the early stage of the development of the aircraft industry, but the embedded autonomy of the government, which remained at a low level, delayed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s such, the difference in embedded autonomy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aircraft industry directly affected each country"s industrial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which consequently led to a wide gap in the level of aircraft industr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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