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여행객 정보시스템(APIS)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황호원 ( Ho Won Hwang ),최용곤 ( Young Kon Choi ) 한국항공경영학회 2009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7 No.1

국내외 항공테러와 최근 위협동향

황호원(Hwang, Ho-Won),이규항(Lee, Kyu-Hang) 한국테러학회 2009 한국테러학회보 Vol.2 No.2

항공기에 대한 테러리즘은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항공기 및 공항 승객에 대한 위해행위를 포함한 납치․폭파․위협․방화․암살․인질 등 민간항공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다른 범죄행위보다 빈발한 이유는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어 테러리스트 요구사항을 쉽게 알릴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다 항공기 특성상 항공기를 공중에서 납치하면 원하는 지역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대형항공기의 경우 많은 승객을 인질로 삼아 협상도구로 이용할 수 있어 테러조직이 선호하고 있다.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테러는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국가에 대하여 정치적 요구 또는 공갈을 할 수가 있고, 익명으로 범할 수 있고, 정치적 요구 등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항공기 등록국 또는 도착 지국 또는 승객의 국적국에 의한 진압, 사살, 또는 체포, 재판 회부의 위험부담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80년대 이후 항공테러는 차량폭탄, 우편물 폭탄과 같은 '얼굴 없는 테러' 수법에 편승, 폭파위주의 테러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 및 1988년 팬암 항공기 폭파사건의 범인들이 모두 체포, 기소,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항공기 폭파범 역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선례가 확립되면서 항공테러는 2001. 9. 11. 뉴욕에서의 동반 자살충돌 테러로 변모 되었고,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테러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 항공테러 유형과 주요 테러사건 및 21C 대형 항공테러 사건 그리고 액체폭발물 테러위협과 대응동향을 진단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충격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항공테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Human beings have developed aircraft and used as a transportation, they changed the earth into a one-day living. However, if aircraft are threatening to the security and necessary to get complicate procedure for on-board comparing other land and marine transportation, it`s development and growth would face the limitation. It surely caused by aviation terrorism. In the history of aviation less than one century, we have been wondering several intellectual and skillful terror methods kinds of terrorism attack such as hijacking, explosion, attack on aircraft or airports, missile launch, bio and chemical weapons appear without any expectations. We set up some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protect passengers and aircraft against terror attack, such as ICAO Annex 17, Tokyo․ Hague․Montreal convention(annex),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ing of detection. In Korea, Korean National Airlines` aircraft from Soo Young airport, Busan to Seoul hijacked in February 1958. Aircraft from Gang Reung to Seoul hijacked and Korean Airlines exploded during the cruising. And the trash can at Gimpo airport exploded, 5 died, 32 got severely injured right before 1986 Asian Games. After then, Korean government involved in the aviation security, armed security officer from police agency got on board and passed the bill for the establishing the aviation security law and concerned administration. But terrorists still are trying to find out new methods for making aviation security system useless and terror threat is hereby. After the ever large-scale of aviation terror, 9/11, other type of terror using liquid explosives tried out in Aug 2006. Liquid explosives sorted spray and gels, still there is no equipment for detecting LAGs explosives, that`s why we set up the limitation policy for the aircraft passengers even though it`s not enough for the passengers` convenience. As we can see the major terror attacks in 21st century, terrorists and their organizations will trying to find methods for escaping the present security system such as X-Ray, ETD, and CTX. Now, aviation authorities should go on the efforts for protecting passengers and aircraft.

항공교통약자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황호원 ( Ho-won Hwang ),조정현 ( Jeong-hyeon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1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Ago the passenger who using a wheelchair was denied boarding from the airlin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prohibits discriminatory treat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ransportation. But there are situations that limits the movement on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omote to protect disabled persons and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against discrimination and to provide them with assistance when travelling by air. According to news report, the governing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has established new global core principles on air transport consumer protection. The principles cover three phases of a customer’s experience: before, during and after travel, and will now be considered by ICAO’s 191 Member States when they develop or review their applicable national regim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cognizing that passengers can benefit from a competitive air transport sector, which offers more choice in fare-service trade-offs and which may encourage carriers to improve their offerings, passengers, including those with disabilities, can also benefit from consumer protection regimes. In accordance with these we will also be provided to regulations that can prevent and protect the air passenger. In this paper analyze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air passenger rights, point out the lack of policy.

항공보안에서의 프로파일링 연구

황호원 ( Ho Won Hwang ),이규항 ( Kyu Hang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2 No.2

항공보안법상 기내난동 승객에 대한 탑승거절제도 연구 - 공권력 집행차원에서의 탑승거절제도 운용방안 -

황호원 ( Ho-won Hwang ),김승우 ( Seung-woo Kim ) 한국항공경영학회 2017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5 No.6

최근 우리사회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약자인 ‘을’에 대해 강자인 ‘갑’의 횡포를 의미하는 ‘갑질’ 논란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승객의 ‘갑질’ 또는 ‘분노폭발’은 자칫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하는 ‘기내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항공사가 해당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승객을 차별하거나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대한항공의 ‘KE 노플라이 제도(KE no-fly system)’처럼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항공사가 기내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는 고객에 대한 항공운송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행위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항공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급박한 위험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항공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구제(불복)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항공운송계약의 성립을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안전을 위한 공권력 집행 차원에서 항공보안법상의 ‘탑승거절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보안을 전담하기 위한 항공특별사법경찰대를 창설하여, 공항에서 활동하는 행동탐지요원(behavior detection officer, BDO)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며, 국제법상의 규범에 부합되게 정부가 항공기내보안관(in-flight security officer, IFSO)을 임명하여 운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s reported in the press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controversial due to its superiority in relationship. This social phenomenon is highly likely to lead to an ‘anger explosion’ of some classes that appears due to the ‘Superiority’ and the reaction to it, which is seen by some immoral peopl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uperiority’ or ‘Anger Explosion’ of passenger in the aircraft can lead to ‘Air Rages’ which can make flight dangerous. Thus, Korean society’s regulations for preventing and sanctioning illegal activities of passengers are stipulated in the aviation security law, and Korean Air’s ‘KE No-Fly System’, which refuses passengers from boarding, is also being implemented recently. However, current aviation security law is somewhat obscure on how to judge a person who is likely to harm the safe operation of an aircraft. As a result, it is probable that the civil airline arbitrarily interprets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discriminate passengers or to collect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Particularly, it is controversial that the act of refusing passengers from boarding who have experienced air rages in the airplane, which is not a national agency, denies the establishment of the air transportation contract to the customer and restricts the basic rights of the individual. That is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an airline to limit the basic rights of an individual solel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bstract risk in the absence of an imminent risk of danger to aviation safety. It is also an act of refusing to establish the air transportation contract unilaterally without relief procedur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Boarding Refusal System’ in the aviation security law by enforcement of governmental power for aviation safety. For this purpose, we need to consider creating ‘Aviation Special Judicial Police’ for manage aviation security, granting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the BDO(behavior detection officer) who act in the airport, and also appointing IFSO(in-flight security Officer) by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항공 객실승무원의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황호원 ( Ho Won Hwang ) 한국항공경영학회 2015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3 No.2

항공 기술이 발전하여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확보가 완벽할 정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객실승무원의 역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기내에서의 난동을 비롯하여 불법방해행위 등 항공보안에 관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률적 전문지식 교육의 필요성 절실하다. 이렇듯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국가가 인정하는 객실승무원의 실질적인 법적 자격제도(License)가 없다. 객실승무원 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객실승무원의 표준화, 전문성 강화 및 채용제도 효율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객실승무원의 안전 및 보안에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 능력의 표준화를 통해 승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객실승무원의 자격관리를 제도적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객실승무원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미국 및 싱가포르와 EU국가 등의 해외 사례의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전문 자격제도(License) 모델을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일정한 기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이를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시험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발행하는 객실승무원 자격인증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시험 과목은 객실승무원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실무과목과 책임과 권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규로 한다. Although the avi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and aviation safety has secured, the roles of cain crew are crucial in case of aviation accidents. As air rage and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have occurred frequently recently,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 law knowledge training is required in the in-flight security officer performances. Although air crew members have important roles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there has been no national licens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so far. If the air crew license system is introduced in the aviation field, cabin crew’s standardization, professionalism and employment efficiency can be obtain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framework to adopt the license system to strengthen the safety of passengers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the performance of cabin crew.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necessities of national license for cabin crew have been reviewed and the cases of US, Singapore and EU nations have been studied. Based on this analysis and study, professional license model for cabin crew suitable for the Republic of Korea is suggested in this research.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establish the license system to test and certify the cabin crew based on the basic training programme established by the MOLIT. Test subjects should include safety and security related working expediences and aviation laws including security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최근 민간항공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동향에 관한 연구 -베이징의정서(2010)와 헤이그협약(1970)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황호원 ( Ho Won Hwang ),박진경 ( Jin Kyung Park ) 한국항공경영학회 2011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9 No.3

As aviation industry had developed significantly, crime against aircraft also increased. Especially since hijacking of civil aviation has increased from early 1960s,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which is Tokyo Convention was adopted in 1963 but it was inadequate to cover hijacking problems. Since then,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 seizure of aircraft, Hague Convention(1970),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Montreal Convention(1971),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Montreal Protocol(1988),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 for the purpose of detection(1991) were adopted one by one. Despite the efforts to prevent offences against civil aircraft, these conventions were not enough to cover new types of offence. As a result, diplomatic conference meeting was held from August 30 to September 10 in Beijing. They adopted two new treaties devoted to improving aviation security, Beijing Convention and Beijing Protocol. Beijjing Convention is amendment to Montreal Convention and Montreal Protocol and Beijing protocol is supplementary to the Hague Convention. This paper will focus on comparing with Beijing Protocol and The Hague Convention. There are two major point of Beijing Protocol. First, this protocol expands application of offence. In case of criminalize in accomplice. Second, this protocol clarify rules of extradition and liabilities that State Parties should follow. The Beijing Protocol will strengthen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and facilitate the prosecution and extradition of those who seek to commit acts of terror.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황호원 ( Ho Won Hw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5 No.1

Soon after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there were strong demands in Korea on mak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aviation security, and Korean parliament legislated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to fulfill the demands on safety and security of aircrafts during aviation. However, the curren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seems to have many problems which do not meet the practical needs in Korea, because there were not enough considerations on the practical needs and extinguishable national circumstances on civil aviation system in Korea, but only regard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eign practices on it.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amend several provisions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to enhance more practical efficiencies in its implementation through systematization of the provisions on crimes which may happen during avia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wo main issues. First, Article 39 of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does not express whether it is possible to punish the attempt of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Therefore, regarding a principle of legality, it is impossible to punish the perpetrator even when coincidently failed to destruct or damage aircraf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necessity to introduce the possibility to punish the attempt of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Second, regarding Article 160 of Civil Aviation Act of Korea, curren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should be amended by guaranteeing the culpability of negligence of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공항보안요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황호원 ( Ho Won Hw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1 No.2

비행시간 산정에 관한 연구(계기비행 기록을 중심으로)

황호원 ( Ho Won Hwang ),노요섭 ( Yo Sup Noh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