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건적 절대주권과 시민 및 세계시민의 맥락에서의 주권지양의 근대기획

황태연(Tai Youn Hwang) 한국유럽학회 1997 유럽연구 Vol.5 No.1

찰스 2세의 내각위원회와 영국 내각제의 확립

황태연(Hwang, Tai-youn)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한국학 Vol.38 No.3

윌리엄 템플의 중국 내각제 분석과 영국 내각제의 기획 · 추진

황태연(Hwang, Tai-youn)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한국학 Vol.38 No.2

西유럽 近代國家의 形成過程

黃台淵(Hwang Tai- Youn) 한국국제정치학회 1993 國際政治論叢 Vol.32 No.2

공자의 분권적 제한군주정과 영국 내각제의 기원(1)

황태연(Hwang, Tai-youn)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한국학 Vol.37 No.2

이 글은 중국의 명청대 내각제가 1679년 윌리엄 템플에 의해 영국의 내각제로 도입되는 과정을 다룬다. 필자는 이 논제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내각제와 이 내각제를 뒷받침해준 공자의 정치철학을 다룬다. 공자는 순우의 ‘무위이치(無爲而治)’와 ‘유이불여(有而不與)’의 통치철학에 따라 ‘군주’와 ‘현신’의 ‘분권적 군신공치’에 기초한 제한군주정을 이념으로 삼았다. 이 분권적 군신공치 이념은 구체적으로 왕권민수론에 기초한 백성의 방본적 주권, 임금의 영유권, 현신의 통치권 간의 권력분립을 지향한다. 이 통치철학은 임금과 백성 간의 공감대에 기초한 덕치의 이념을 전제하는 것이다. 명·청의 내각제는 공자가 꿈꾸었던 이 ‘분권적 군신공치’에 기초한 제한군주정을 이념으로 삼았고, 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다. 여기서 ‘군주’는 하늘 같은 백성으로부터 왕위를 받은 임금이고, ‘현신’은 천하의 백성이 다 알아주는 현자로 이해되었다. 이 분권적 군신공치체제는 중국역사에서 내각제에 기초한 분권적 제한군주정으로 구현되었다. 중국의 군주정은 민본주의, 예치·덕치주의, 공의(언관·상소)제도 등 여러 정치이념과 견제장치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제약되어 있었을 뿐더러, 명나라 때부터는 재상(승상)을 대체한 ‘내각’의 권력분립적 의정권에 의해 황권이 크게 제한된 제한군주정으로 변모했다. 명·태조 홍무제 때 승상제가 폐지된 뒤 황제의 자문비서기구로 등장한 내각은 제3대 성조 영락연간에 문연각대학사들의 정식 ‘기무참예제’로 제도화되어 제4·5대 홍희·선덕연간(1424?1435)에 속료(屬僚)를 가진 독립기구로 확립되었고, 내각대학사들 중 태자의 사부들이 ‘삼호관’으로 우대받고 선덕연간에는 내각에 표의·의정권이 부여됨으로써 내각에 의해 황권의 자의를 견제할 수 있는 ‘보정(輔政)체제’가 수립되었다. 이 내각제적 보정체제는 제6대 영종 정통연간(1435?1449)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복벽한 영종 천순연간(1457?1464)에는 표의권이 내각에 전속되고, ‘내각수보’ 또는 ‘수상’이 나타나 그 지위가 황제권을 견제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내각제는 대등한 각신들의 보정체제에서 위계적 ‘수보체제’로 발전했다. 환관에 의존한 제8대 헌종의 성화연간(1464?1487)에는 내각제가 일시 무력화되었으나, 제11대 세종 가정연간(1521?1567)에는 수보내각제가 더 강력한 집체적 분권공치체제로 부활하여 명대의 번영을 이끌었다. 그러나 명말에 내각제가 암주의 난정과 환관의 권력찬탈로 파괴되면서 망국을 맞았다. 청나라는 내각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계승했다. 청조는 환관의 정치개입 기회를 원천배제하고 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각제의 권력지위를 군기처의 설치로 조금 조정했을 뿐이다. 다음은 공자의 정치철학과 중국의 내각제가 어떤 경로로 유럽에 알려지고 윌리엄 템플과 찰스 2세가 영국으로 받아들여 유럽의 근대적 내각제가 발전되는지에 관해 논할 것이다. 이 논의가 발표될 기회가 곧 오기를 기대한다. The article discusses the historical event in which the Chinese cabinet system of Ming and Ch’ing dynasty was introduced by William Temple under Charles Ⅱ into Great Britain and after the Glorious Revolution (1688?1689) developed to the modern cabinet system. The author will handle this theme in series of several parts. This part of the article is restricted only to the Chinese cabinet system itself and the Confucian political philosophy which supports this system. Confucius’ governmental ideal is a divided common ruling of king and ministers or limited monarch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uling by inaction (wuwei )’ and ‘king reigning without governing’. This divided common ruling of king and ministers consist in a power division between people’s sovereignty, king’s reigning power, and wise ministers’ governmental power, based on the theory of the popular origin of the right of kings. This philosophy of division of reigning and governing premises the ‘virtue?founded politics’ of king which grounds on the empathy between king and people. The Chinese cabinet system of Ming and Ch’ing dynasty took as governmental ideal the limited monarchy of which Confucius dreamed. And it in a way realized this dream. Here the Monarch was regarded as a king on whom the kingship was conferred by the people, while the wise ministers was regarded as the wisest men who was recognized by all the people under the sky. This divided common ruling of king and ministers was in the Chinese history of Ming and Ch’ing dynasty realized as the divided government of limited monarchy founded on the cabinet system. The Ming Founder Hongmu Emperor (洪武帝) in the year 1380 abolished the corrupt Chancellor system and introduced his own advisory and secretary ad hoc privy council named Four Advisors of old literati, i.e. the sprout of cabinet. But it was difficult for him to employ old wise literati. So he 1382 again abolished Four Advisors system and employed as advisors and assistants the young wise men from the Academy Assembly. The third emperor(永樂帝) succeeded this ad hoc advisory privy council and institutionalized it as official organ. This organ was established by the fourth and fifth emperor (1424?1435) as independent cabinet council with its own bureaucracy. In this period the cabinet members became as teachers of princ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And in the period of the fifth emperor a deliberative power also was given to the cabinet. Meanwhile, the cabinet was established as the highest organ in the Ming government which could check the arbitrary working of the imperial power. In the period (1457?1464) of the seventh emperor the cabinet at last monopolized the deliberative decision?making power. At that time, the prime minister appeared spontaneously and became stronger as power?holder who checked and balanced the imperial power. With the advance of the strong cabinet system under the strong prime minister, the emperor became weakened and nominalized to a ritual and ceremonial authority. And the inner structure of the cabinet also was changed from the deliberative council of equal cabineteers to a hierarchical board under the prime minister. In the period of the eighth emperor (1464?1487) who was dependent on eunuchs the cabinet system became temporarily incapacitated. But in the period of the eleventh emperor (1521?1567) the prime?ministerial cabinet system became resurrected to a stronger organ. Thereafter this stronger cabinet system led the Ming ?period China to a world?wide prosperity. But the cabinet system was destroyed due to the usurpation of imperial authority and cabinet power and the malgovernment by the eunuchs under the unwise emperors in the last dynastical period. With the collapse of the cabinet system Ming dynasty fell into ruin. Ch’ing dynasty succeeded the cabinet system of the Ming dynasty and more institutionally developed it. Ch’ing dynasty extirpated the possibility of the political involvement

포스트모더니즘적 近代비판의 批判的 고찰

黃台淵(Tai-Youn Hwang) 한국정치학회 1993 한국정치학회보 Vol.26 No.2

푸코는 감시효율을 극대화하는 監視장치를 설계한 벤담의 Panopticon을 계보학적으로 분석하여 이 판옵티콘 원리를 近代의 근본원리로 파악하였다. 근대사회의 근본원리는 감시-감옥의 원리이고 인간 本性(human nature)에 기초한 것으로 얘기되는 근대적 主體는 실은 이 감시장치에 의해 제조된 주체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푸코의 이 핵심 테제를 Jeremy Bentham, Jean-Jacques Rousseau Max Weber, Karl Marx, Jurgen Habermas 등과의 이론적 연관 속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여기서 견지되는 이 논문의 중심테제는 近代 기획은 단순히 일면적인 판옵티콘기획(푸코)도 아니고 소통적 公論기획을 강조하는 ‘未完의 기획’(하버마스)도 아니며 판옵티콘적 監視원리와 公論 원리가 중첩되는 “矛盾의 기획”이라는 것이며 또한 근대의 근본 원리는 판옵티콘적 감시기술이 아니라 이것의 기저에 놓인 근대적 所有관계(베버, 맑스)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호의 기원과 의미

황태연(Tai-Youn Hwa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15 정치사상연구 Vol.21 No.1

‘대한민국’ 국호의 ‘민국’의 의미는 분명치 않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민국’이 1912년에 선포된 ‘중화민국’의 ‘민국’을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민국’을 미국 민주국가를 모방한 ‘민주국’의 준말로 본다. 이는 우리나라 국호가 ‘중화민국’이나 미국식 민주국가의 모방이라는 말이다. 애국지사들이 우리의 자주독립을 되찾기 위해 수립한 상해임정이 그 국호부터 이렇게 비자주적?사대주의적이었던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민국’은 일찍이 영?정조시대에 생겨나 관용어로 쓰였고, 고종대와 대한제국기에는 대중집회와 일간지에서도 자주 쓰일 정도로 널리 대중화된 자생적 한국어였다. 또 ‘대한민국’도 중화민국 선포나 미군의 한국상륙 훨씬 이전인 대한제국기에 최대 일간지들에서 대중적으로 쓰이던 비공식 국호였다. 이 글은 사료를 바탕으로 이를 입증함으로써 저 두 모방설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국호의 역사적 의미(대통합된 한민족의 국민국가)를 규명한다. The meaning of Mingook(民國: 民=people or nation, 國=state) of the Korean country name ‘Daehanmingook’ is unclear. Many people think, Mingook was from ‘Choonghwa mingook’(Republic of China). Another people regard Mingook as from American ‘democratic state’. Both mean that the Korean country name is a imitation from China or USA. Were that Provisional Government of Daehanmingook which our patriots 1919 founded in Shanghai in order to regain the independence of our country, so dependent even in the country naming? Never! Mingook in a sense of the nation state is autochthonic in Korea. That word was coined naturally to be used in the government in the period of the king Young-jo and Jung-jo of Chosun Dynasty, and became widely popularized and used frequently, even in mass meetings and in the newspapers in the age of the king Ko-jong and the Empire of Great Korea. And ‘Daehanmingook’ was a popular inofficial Korean country name which was already coined and used in the daily newspapers in that period, which was even earlier than the founding of Republic of China and the winning fame of USA democracy in Korea. By demonstrating this facts, this paper rejects those imitation theorems and discloses the hidden sense (Nation State of Great Korea) of ‘Daehanmingook’.

공자의 중용적 주역관과 우리 역대국가의 시서(蓍筮)관행에 관한 고찰

황태연(Hwang Tai-Youn) 한국정치사상학회 2005 정치사상연구 Vol.11 No.1

공자는 지인(知人)개념과 지천명(知天命)을 종합하는 이른바 ‘통합지식’을 추구하였다. 그는 지천명을 가능케 하는 주역(周易)과 관련해서는 점서(占筮)에만 기울지 않고 ‘이덕과점’(以德寡占)을 위해 노력하였고 동시에 주역을 도덕경전으로만 대하는 ‘이덕대점’(以德代占)에도 기울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주역으로 직접 서지(筮之)했고 그 결과를 대체로 믿었음과 동시에 주역을 통해 철학적 역리(易理)를 탐구하였다. 말하자면 공자의 주역관은 의리역설(義理易說)과 점서역설(占筮易說)을 통합하는 중용적 관점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요’(要)편에 의하여 다시 입증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거유(巨儒)들은 오랜 세월 주역을 최고의 경전으로 삼았다. 이들의 주역관도 대체로 공자와 주자의 중용적 주역관과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의 역대국가들은 국가운영을 많은 부분 서지(筮之)에 의거하였다. 그리고 그 초월적 지식을 공식적 국가지식으로 통합하고 역사서에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우리나라 역대왕조의 지인ㆍ지천명의 ‘통합지식’에 의한 국가운영은 막스 베버의 말대로 ‘전근대 국가’의 주술적 특징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근대 국가는 주술에 걸렸을지라도, 아니 이 주술적 성격 덕택에 정치윤리적으로 더 겸손하고 책임있는 국가인 셈이다. 기자(箕子), 공자, 이이 등이 수천년의 간격을 두고도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듯이 왕조국가의 시서는 개인을 넘어 경시(卿士)집단의 전문적 판단과 지혜 및 서민의 대중적 호오를 다 참조한 끝에 지성지도(至誠之道)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차원의 시서로써만 지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성지도의 시서는 인간적 덕행(德行)의 지극한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자극의 경지에서는 시서가 곧 덕행이고 덕행이 곧 시서이다. 이에 반해 과학적 근대국가는 국가정책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과학의 합리적 인식을 확신하고 과학적으로 수립된 정책들을 ‘실패하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한에서 근대 국가는 주술에서는 깨어났을지라도 무한히 교만하고 무책임한 국가이다. 소위 ‘과학’은 감각적 자료 없이는 작업할 수 없고 또 사후의 분석과 정리만을 수행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각적 인지와 경험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미래와 현재, 그리고 계획과 정책의 성패에 대한 예측요구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국가운영에서 과학적 지식만을 절대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미신’이요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식인 과학주의(scientism)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탈(脫)주술화된’, 그러나 좀더 무책임해진 ‘과학적’ 근대한국이 좀더 겸허하고 책임있는, 그러나 다소 비효율적인 역대국가보다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더 기여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대국가는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등 도합 2000년의 세월을 견디어 온 반면, 근대국가는 미국을 기준으로 삼을 때 길어야 200년,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60년을 지속했음에랴! 이런 까닭에 과학주의적 속단을 일단 유예하고 차라리 두 유형의 국가를 당분간 동등하게 바라보면서 21세기에도 과학과 종교가 공존하듯이 과학과 지천명이 공존하고 과학적 효율성과 겸손힌 책임이 통합되는 새로운 국가운영을 꿈꾸어 보는 것이 국리민복과 문화콘텐츠를 풍요롭게 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Confucius sought for an 'integrative knowledge' which synthesizes the intellectualist knowledge of the man and the transcendental knowledge of the Heaven Will. He got the knowledge of the Heaven Will through the I Ching oracle. However, he was not partial to the divinatory oracle but pursued 'the lessening the oracle through the virtuous actions', simultaneously did not incline to the 'these on a substituting the oracle through the virtuous actions' which treats the I Ching only as a philosophical ethical book. He himself divined with the I Ching and believed the results of his own divining, but at the same time studied and clarified the philosophical change logics and ethics of the I Ching. Say, Confucius' idea of the I Ching sticks to the mean road on which the ethical idea and the oracle usage of the I Ching meet. The great Confucians in the premodern Korea have treated in long, long times the I Ching as a greatest book, Their idea of the I Ching was same as or similar to Confucius'. According to this, the Korean dynastic states, from Silla to Chosun, used the I Ching oracle for the policy-making. And they integrated the transcendental knowledge of the I Ching oracles into the official legitimate knowledge system and leaved for the next generations the records of oracle-divining processes and results. The dynastic states' governmental policy-making by the 'integrative knowledge' may be, as pointed by Max Weber, enchanted as all the premodern states in the history. But these premodern dynastic states, though enchanted or thanks to this enchanted character, are from the political ethical aspect relatively modest and responsible. The governmental I Ching oracle is practiced as 'the way of the highest sincerity' which is exercised after conferring all the human wisdoms and know ledges of myself, other specialists and the people. This I Ching oracle as 'the way of the highest sincerity' is a dramatical expression of the 'virtuous action'. On this highest dimension, oracle is virtuous action, and vice versa. On the contrary, The scientific modern states may be, though disenchanted and efficient, arrogant und extremely irresponsible. They shall be convinced of the rightness and truthfulness of their own policies which ar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scientific knowledge, and execute them despite total ignorance of their success or failure. The so-called 'science' can not work without the sensible and empirical data and operates as the 'Owl of Minerva' only for the post factum analyse. Owing to this, the 'science' is extremely impotent and helpless in front of the future and the present which does not lie within the area of sensible perception and experience, and in front of the demand for an estimation about success or failure of governmental plans and policies. The political idea which regards the scientific knowledge as absolute thing in the processes of our life and governing is as itself a superstition or an ideology of 'scientism' as false consciousness. Because excepting the scientific knowledge the other various knowledges, for example the empirical knowledge(know-how), the (religious, divinatory, super-ability etc.) transcendental knowledges and information, contribute also to our life and governing. Therefore we must not draw a hasty conclusion, that the 'disenchanted', but more irresponsible 'scientific' modern Republic of Korea contributed more to the development and welfare of the people than the more modest and more responsible, but unscientific and inefficient 'enchanted' premodern states. And do not forget, the dynastic states endured two thousands years, while the modern state beginning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ndures only two hundreds years, and the Republc of Korea endures only sixty years! So, it might be better, that we put off the drawing of a hasty scientist conclusion and treat for a while equally two types of state. Then we could be allowed to dream toward a new state where th

國際的 環境危機의 政治關係

황태연(Tai-Youn Hwang) 한국정치학회 1992 한국정치학회보 Vol.26 No.1

全地球的 環境危機와 함께 對內外的 政治關係가 급변하고 있다. 이 論文에서는 西유럽의 環境理論들, 특히 서유럽의 急進的 環境理論들을 批判的으로 분석, 그 이론적 問題點을 밝히는 한편 합리적인 부분을 흡수하여 독자적인 생태학적 經濟開發路線을 모색한다. 경제성장에 대한 再生?理論的 接近을 방법론적 中核으로 하는 이 代案的 政治生態學은 현재의 전지구적 환경위기의 根本原因을, 20세기에 들어 重工業(생산수단 생산 분야) 위주로 정착한 자본주의적 경제의 外延的 再生?樣式에서 구한다. 이 외연적 재생산양식은 消費財 1단위 증가에 대해 生?財를 “超比例的으로” 더 많이 소모해 나가는 것을 근본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消費財생산의 보잘 것 없는 성장에 비해 生?財생산부문을 過剩肥大 化시켜 폐기물의 量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엄청난 원자재를 낭비하게 만들어 自然을 심각하게 파괴한다. 이에 반해 生?手段의 혁명적 節約을 핵심으로 하는 內包的 再生?樣式은 消費財生?의 규모를 擴大재생산하면서 동시에 생산재생산을, 따라서 경제의 전체규모를 縮小 재생산하는 생산방식이다. 이 내포적 확대재생산양식은 따라서 國民福社와 직결되어 있는 消費財의 大量生?을 계속하는 속에서도, 生?財의 消耗, 原資材消耗 및 ?業廢棄物 放出量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국민복지의 계속적 향상과 자연의 생태학적 재생산을 장기적으로 同時에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현재 西유럽 및 日本등의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은 自動化와 린(lean)生?(多品種小量生?)方式에 기초하여 이 내포적 蓄積段階로 이행 중에 있다. 국민경제의 생태학적 改造를 위해서는 이 내포적 再?業化戰略을 채택, 정책적으로 가속화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의 “생태학적 케인즈주의”, 資本에 대한 勞動大衆의 鬪爭的 壓力과 이를 통한 福祉向上, 대중의 생태학적 政治與論과 직접적인 環境鬪爭, 이에 강제되는 經濟界의 技術革新的-組織革新的 運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再活用經濟의 構築, “몇몇 막다른 골목기술”의 폐지, 새로운 勞組政策, 敎育政策, 內包的 人口政策 등이 必伴되어야 한다.

유럽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고찰

황태연(Tai-Youn Hwang)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2

저널리즘의 피상적 보도로 조성된 고정관념과 오해에 가려진 유럽의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론적 조명과 분석이 학술적으로도 절실하다. 이 논문에서는 22개 유럽 주요국가의 정부형태, 분권형 대통령제의 역사, 현황. 구조와 작동원리, 운영경험과 관행들을 정밀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정부형태를 둘러싼 많은 고정관념을 해소한다. 나아가 초당적 ‘국가수반’ 과 당파적 ‘정부수반’이 외정과 내정, 비상국정과 평시국정을 나누어 관장하는 협력적 정부제도로서의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념, 군주국과 내각제 및 중소 공화국과 분권형 대통령제의 내적 관계,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근사치’ 사이를 오가는 이 제도의 본질적 가변성, 국가원수의 권위보존ㆍ권력독점 극복ㆍ여소야대 해소ㆍ국가안정 등 장점과 효율성, 동거정부의 실상 등을 분석하고 규명한다. In this article, the government systems of 22 main European states and the yesterday & today, the structure & working principle, and the experiences & practices of the European semi-presidential system become exactly and comprehensively analysed. Through this analyse, many misunderstandings about the European government systems and the semi-presidential system become dissolved. And the concept of the semi-presidential system as a cooperative government system in which the supra-partisan 'state head' and the partisan 'executive head' devide and manage the foreign policies and the domestic politics & the emergency politics and the daily politics, the inner relations of the monarchy and the cabinet system or of the bigger republic and the semi-presidential system, the essential variability of this system which comes and goes between the 'approximation' to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approximation' to the cabinet system, the advantages of this semi-presidential system etc. become brought to 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