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 환경의제의 해법 모색

황의서 ( Eui Seo Hwang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9 No.1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환경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2007년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지구온난화는 복잡하게 얽혀 전 지구의 생태계와 인간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인류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를 극복,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여 문명을 지속시켜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화현상과 환경의제는 그 상관성에 있어 부정적·긍정적 관계로 얽혀 있다. 환경문제 해법 모색의 관점에서 세계화시대 환경운동의 방향성은 글로벌(global) 차원·국가(state) 차원·국가 내 지방(local) 차원의 환경운동(environmental movement)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 방향과 방법을 제3장에서 분석한다. 환경문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실천적 해법에 있어 국내외적 정치경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기대·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상당하다. 결론에서는 회의적 환경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지구촌 환경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둘러싼 논의와 모색에 대해 살펴본다.

해방 후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입장 비교분석

황의서(Hwang Eui-Seo)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1

20세기 한반도는 어느모로 보나 국제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은 시기이다. 특히 해방과 분단, 한국 전쟁에 이르는 해방 8년사를 들여다보면 국제구조 요인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볼 수 있다. 반세기 한반도 분단구조가 유지되는 속에서 1990년대 들어 분단구조를 틀지웠던 소위 냉전구조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깨졌다. 분단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국제요인이 어느 정도 소멸한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분단모순구조의 틀은 여전히 강고히 유지되고 있다. 민족분단모순해결과 관련된 한민족의 역사적 경험연구로서 분단과정 및 분단고착화 과정 연구의 방향성은 이러한 한반도 딜레마 상황과 관련된 연구가 역사적 현재성이라는 면에서 일면 적실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점과 관련하여 착안되었다. 비록 실패로 귀결되기는 하였지만 1946-1947년 정국에서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이었던 좌우합작운동에 대해 국내의 각 정치세력은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가. 우익 정치세력 중 이승만계와 한민당계는 좌우합작 7원칙의 신탁통치문제, 토지개혁의 방법문제 등에 반발하면서 비교적 일찍부터 합작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데 비하여, 김구와 한독당계는 28년 질서까지 좌우합작의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신탁통치문제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남한내 좌익세력은 합위의 좌측 주석이 여운형인 상황에서 보듯 처음부터 합작운동에 민전세력을 중심으로 참여했지만, 당시 좌익내 강력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박헌영은 여러 면에서 합작운동에 큰 방해세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주로 합작운동을 친미단독정권수립을 위한 미군정의 공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역 지도부는 주로 여운형을 통해서 합작운동과 관계한다. 김일성은 남한내 중도우파들이 남한 극우세력과 연합하여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막고, 당시 민주주의적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조선의 정세도 시야에 넣어 남북전체로서의 건국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통일전선에 여운형을 통해서 남한내의 중도파세력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기본노선으로 합작운동을 대했던 것이다. 북한 공식 역사서에는 좌우합작운동에 대해 미군정의 모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방 후 좌우합작의 실패원인 분석

황의서 ( Eui Seo Hwang ) 대한정치학회 2010 大韓政治學會報 Vol.17 No.1

좌우합작운동(1946.5∼1947.12)은 해방정국에서 통일 민족국가수립이라는 당시 한민족 최대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946년 5월을 전후하여 시작된 좌우합작운동은 내적인 필요, 즉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좌우합작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했던 좌우민족주의세력의 융합으로 인해 추진된 면과, 외적인 조건, 즉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이 중도파에 의한 임정수립이라는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후원한 결과 김규식·여운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46년 10월 발표된 합작 7원칙은 당시 통일 민족국가수립이라는 민중들의 열망과도 합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 점령 당사국인 미·소 양국의 상충된 국가이익에 따른 냉전논리와 미군정 당국의 정책적 미숙, 그리고 국내정치세력의 역량부족에 의해 좌우합작은 좌절되고, 한반도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어 결과적으로 남북 분단국가 탄생이라는 결과에 이르고 만다. 해방된 한반도에서 통일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좌우합작운동은 왜 실패했을까. 좌우합작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국내 정치상황의 구조적 한계와 해방정국에서 정치지도자들의 민족지도자로서의 자질문제, 그리고 미국의 표류했던 대한정책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좌우합작의 실패원인을 대내외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제2차 대전 종전 후 좌우합작 대연정에 성공한 오스트리아사례와 국제세력의 대응 면, 그리고 역사적 조건, 구조적 요인,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다. After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ugust 15, 1945, as the greatest matter of the Korean people at that time was the building of the unified nation states, that matters requir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opening the U.S.-USSR Joint Commission. And it required the wide gathering of the inter-nation political leaders and groups so that the U.S.-USSR Joint Commission reopened and the building of the unified nation state in Korean peninsula. This mission was operated by the left-right coalition movement groups. The purpose of the left-right coalition movement was the building of the unified nation state in Korea, through the consensus of the inter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leaders and groups. The purpose of U.S. supporting on the coalition movement was different with, that was one(a plan for shaping the neutral political group against USSR) of Korean policy at that time. The left-right coalition movement ended in failure as on account of causes. In this paper, I analysed the failure factors of the left-right coalition in Korea, and the success factors of Austrian case. And I am comparatively analysing the two cas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ree factors(historical situation, structural factor, and actor).

해방 후 김규식의 정치적 행동 재평가

황의서 ( Hwang Eui Seo ) 한국윤리학회 2002 倫理硏究 Vol.50 No.1

해방 후 좌우합작운동과 미국의 대한정책

황의서(Hwang Eui-Seo)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3

탈냉전 분단 반세기 경과라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은 분단모순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족모순해결이라는 화두를 놓고 80년대 중반부터 불붙기 시작한 해방전후사 연구의 일환으로서의 본 연구는 딜레마에 쌓인 현 한반도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 지정학적 성격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주변 국제정세의 영향에 특히 민감하다. 20세기 한민족사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해방 후 3년간의 분단고착화 과정은 그 원인에 있어 국내요인과 국제요인이 상호 복잡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분단고착화도 통일국가수립도 두 요인 중 한 요인이 결핍되면 불가능했던 것이 당시의 한반도였다. 1946-1947년 좌우합작운동은 당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ㆍ전개된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이었다. 여운형ㆍ김규식을 위시한 국내세력의 추진의도와 이를 적극 지원했던 미국 및 미군정의 추진의도가 완전히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정책적 의도와 남한내 좌우세력의 의도, 그리고 북한지역 김일성의 또다른 의도가 어우러지면서 합작운동은 일정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당시 민중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1947년 들어 국제정세, 특히 미소관계의 본질이 변하고 동북아 정세가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합작운동의 이상은 한낱 이상에 머무는 상황이 전개된다. 결정적으로 외적요인, 즉 미국의 대한정책이 47년 중반부터 변화되기 시작, 미국 이익과의 합치에 대한 객관적 형량하에 한국문제 해결을 유엔으로 이관하면서 기존 대한정책이 전환되어, 통일임정수립을 목표로 했던 좌우합작운동은 내적 실패요인과 결부되어 닻을 내렸던 것이다. 합작운동의 실패와 관련하여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을 분석해 보면, 분단고착화 마지막과정과 당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준 소위 강대국들의 정책과 모습을 -面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민족사 최대의 과제인 민족분단모순 해결과정에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좌우합작세력의 정치노선 - 좌우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의서(Eui Seo Hwang) 한국윤리학회 2001 倫理硏究 Vol.4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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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합작의 실패와 성공

황의서 ( Eui Seo Hwang ) 한국윤리학회 2005 倫理硏究 Vol.59 No.1

인터넷과 정치참여: 한국적 사례

황의서 ( Eui Seo Hwang ) 국제지역학회 2005 국제지역연구 Vol.9 No.1

민족연합전선으로서 신간회 (1927 - 1931) 의 민족사적 의의 연구

황의서 한국국민윤리학회 2000 倫理硏究 Vol.43 No.1

신간회는 1927년 2월에 창립되어 1981년 5월 스스로 해소한 일제 강점기의 민족연합전선체였다. 그것은 3·1운동 이후 총독부 권력 한계 내에서의 자치·개량운동으로 투항의 길을 걷고 있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와는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독립의 목표를 버리지 않았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하나로 결집한 합법적 대중단체였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전환기적 성격의 시대라 할 수 있으니, 신간회는 이러한 연합전선의 필요에 의한 역사적 산물이었던 것이다. 신간회는 일제 탄압에 맞서 가능한 합법투쟁을 모두 시도하였으니, 본부에서는 민중대회 사건 등 많은 활동상을 기록하여 일제에게는 마치 한민족의 정부로 보였다. 특히 지회는 전국 각지에 걸쳐 빛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니,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탄압하에서도 신간회는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이며 급진적인 정책을 펴나갔던 것이다. 분단시대 신간회운동의 민족사적 의의는 처음으로 민중세력이 폭넓게 참여한 통일민족국 가수립운동의 한 대목이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의 정치노선 비교연구 : 해방정국에서 통일민족국가 수립문제를 중심으로 Focused on the Unified Nation State Building Affairs just after Liberation in Korea

황의서 한국국민윤리학회 2003 倫理硏究 Vol.54 No.1

본 논문은 해방정국에서 통일민족국가수립문제를 놓고 정치노선을 달리하기도 했고, 같이 하기도 했던 김구와 김규식의 정치적 행동을 분석하고 그 정치노선을 비교연구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경제의 질적 성장, 그리고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일 것이다. 소위 ‘非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적 수행’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 과제들의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이론과 사례,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천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 지도자다운 경륜과 식견으로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국내외 정세 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으로 각 정치세력이 해야 할 임무를 사심 없이 제시하는 것이 해방정국에서처럼 절실히 요청되는 경우가 없었다. 해방정국에서 국제정세의 흐름에 냉철히 대응하면서 민족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러나 결국 실패했던, 두 정치지도자의 통일민족국가수립 노선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21세기의 민족적 과제달성에 있어 역사적 현재성과 연구가치가 높은 주제일 것이다. 호혜적 남북한 관 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이 21세기 민족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국내외 정세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정치지도자의 의지와 능력, 그 역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통일민족국가수립 이라는 민족적 명제를 위해 헌신했던 김구와 김규식을 통합한, 이상과 비전, 의지와 역량이 있는 민족의 정치지도자 출현을 기대해 본다. This paper reviews the political behaviors and the political thoughts of Kim Ku and Kim Kyu-sik, at the period of just after liberation in Korea. Kim Ku and Kim Kyu-sik were the same opinion, or the different opinion on the unified nation state building affairs. But the two great Leaders of the nation consequently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Nation,' and the 'failed' unified nation state building movements. The two Leaders of the nation impartially acted in the period of the 'complex' liberation situation, for the 'Nation.' The political thoughts of two leaders are still historical significance, because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separated two states, though the 'one N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21st, we expect the Great National Leader, being character of the ideal and vision, the will and capacity, like uniting the Kim Ku and Kim Kyu-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