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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황보름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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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 Kim Boreum ),황재건 ( Hwang Jaegeon ),김은희 ( Kim Eunhee ),김은지 ( Kim Eunji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사회보장연구 Vol.36 No.3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 패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ndersen 의료서비스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미충족 의료의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재해 근로자는 건강상태 악화나 육체활동 제약이 심하고 산업재해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일수록 미충족 의료가 증가하였으며 가구 총 소득이 높고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미충족 의료가 감소하였다. 이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정기적인 건강상태 스크리닝 실시를 통한 산재요양서비스 추가 지원을 비롯하여, 산재근로자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 축소, 의료재활서비스 자격요건 완화 등의 의료비 차원의 지원과 함께 탄력근무제, 병가제도 사용 강화 등 의료기관 이용시간 보장의 맞춤형 제도 개선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unmet health care needs of industrial accident workers in Korea by utilizing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anel. For this purpose, the Andersen medical service behavioral model was applied to analyze th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and needs factors of unmet health care needs. As a result, unmet health care needs increased for people with poor health, limited physical activity, and those who used industrial accident rehabilitation services. Conversely, unmet health care needs decreased for those with high incomes and regular worker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ve to provide additional medical support for industrial accident workers through regular health screening.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industrial workers, the approach can be divided into providing medical expenses such as reducing self-burden and easing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medical rehabilitation services, or ensuring the hours of medical service use, such as strengthening the use of flexible working hours and sick lea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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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곽경환,백광호,박지해,황보름,김세형,정승국,안기중,김은영 한국대기환경학회 2021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오존은 국내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대기환경기준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오존 농도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 중 오존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 오존 대기환경기준은 8시간 평균 오존 농도의 99백분위수가 60 ppbv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이러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수집한 오존 농도를 분석하여 오존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고, 대기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기준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함으로써 국내 대기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세부 대책을 논의하였다. 국내 대기오염 측정망의 오존 농도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8시간 평균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관리권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 8시간 평균 기준 달성률은 수도권 0%, 중부권 3.5%, 남부권 10%, 동남권 0%로 분석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기준 초과 비율은 202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13.8%, 중부권 15.9%, 남부권 11.2%, 동남권 13.3%이며, 대기환경기준 초과비율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한 결과에서도 대부분 지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오존을 관리하기 위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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