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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교육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정치적 분석

        황규성(Gyu Seong Hw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한국사회정책 Vol.20 No.2

        이 글은 한국에서 사교육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사교육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교육 정책의 성패는 사교육 시장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를 동원할 수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20여 년간 사교육 정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 첫째, 정책의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할 의도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급자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외견상 사교육을 줄이고자 했던 5·31 교육개혁은 공급자의 동원능력에 중립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신념윤리에 경도되어 책임윤리가 결여된 두 정책결정으로 사교육은 확산될 가능성을 잉태했다. 둘째, 사교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욕망과 불안 심리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동원해 내는 데 성공했다. 사교육 공급자는 공교육 강화정책, 입시제도 조정정책, 사교육 수요충족 정책 등에 맞서 기존수요 관리전략, 대응수요 창출전략, 신규수요 창출전략시장 등 시장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교육 억제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향후 사교육정책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특히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에 주목하는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Despit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curb shadow education in Korea, it has continued to grow in recent two decad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pansion mechanism of shadow education focused on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market strategies of the suppliers. The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 toward shadow education depends on how effectively it could block off the way by which the suppliers as the most important actors in politics of shadow education market mobilize consumers` anxieties. But shadow education policies have failed in two points. First, they have lacked honest intention to stop its prolifer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gainst Anti-Out-Of-School Classes Legislation of 2000 widened the windows of opportunity for the suppliers, and 5.31 educational reform of 1995 was neutral to their mobilization capabilities, though seemingly designed to control shadow education. This policy orientation, which reflected neoliberal Gesinnungsethik defective of Verantwortungsethik, stimulated shadow education to expand in that suppliers` mobilization capabilities were reinforced or remained intact. Second, shadow education suppliers have succeeded in mobilizing the desire and anxiety of potential consumers. To cope with government`s policy including improving the qualities of public education, realignment of college entrance systems, and meeting the shadow education needs, they have developed various market strategies such as management of existing demands, creation of responsive demands, and squeezing out new demands. They have succeeded in nullifying policies by employing or mixing strategies with effect. Policy decisions in the future need to be made with reference to Verantwortungsethik, and be more cautious to socio-political contexts of Korea, to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market strategies of the suppliers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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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

        황규성(Hwang, Gyu Seo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3

        이 논문은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정책이 수행한 역할과 성격변화를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한다. 동독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사회정책이 수행한 역할은 정책수요, 정책공급, 정책결과의 구성에 따라 4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기인 통일국면(1990)에서 동독은 연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약속에 거는 기대가 커 사회서비스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제2기에는 서독제도가 동독지역에 이식되어 소득보장의 수혜를 입었지만 보육서비스의 와해라는 희생을 치렀다. 제3기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소득보장정책은 지속되었지만 추가적인 확장의 가능성은 한계에 도달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4기에 접어들면서 소득보장정책의 확장 가능성은 차단된 반면,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동독을 닮은 정책이 시행되고 서독지역으로 역수출되었다. 사회정책은 소득보장을 최우선에 놓은 방식으로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을 맞이했지만 한계가 드러나면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소득보장이 빈곤감소와 시장소득 불평등의 교정을 통해 소극적·사후적으로 체제전환에 기여했다면 사회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사전적으로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은 일방적인 덮어쓰기에 그치지 않고 독일전체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소극적 대응을 넘어 사회형성적 성격을 가졌다. 향후 독일 복지국가는 소득보장제도는 임계점에 달한 가운데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과 복지국가 건설의 후발국이 누리는 장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 당시 쌍방향적 개혁을 주장했던 목소리 혹은 독일에서 최근에 진행 중인 개혁논의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social policy in transformation of East Germany in perspective of combination between income security and social services. The developments of social policy in transformation process of East Germany can be distinguished by four stages according to a configuration of demand, supply, and results of social policy. At first stage(1990), the promise of income security policy including pension provisions made East German transformation acceptable to their population at the sacrifice of social services. East Germans were benefited from Income security policy at the second stage(1990~1997), but the limits of it had been revealed whereas demands for social service had not been realized at the third stage(1998~2004). After 2005, the legacy of child care services of former East Germany has been exported to West. Income security policy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es has put grave concerns in the early stage of transformation but social service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later stages. While the former has contributed to it by passively coping with income loss and poverty, the latter has provided social infra for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Theses of institution transfer from West to East, widely known as one of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s of East German transformation, need to be rectified that unification could have societal forces on East Germany but also on German welfare state. It is expected that while possibilities of income security to expand will highly restricted those of social service will be widely open. It is recommended that Koreans pay attentions to voices for bilateral reforms at the stage of unification and/or updated reform discourses on German welfare state including social infra or Burgerversicherung to enjoy advantages of late developer in national reunification and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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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사회보험 개혁론의 쟁점과 함의

        황규성(Hwang, Gyu Seo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2

        이 논문은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과 쟁점을 드러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에는 사회보험이 근간으로 삼았던 산업사회 표준성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표준성의 위기는 재정과 이중화라는 이중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사회보험 개혁론은 개별 사회보험 영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표준성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강보험은 시민보험으로, 연금보험은 취업자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제도로, 실업보험은 일자리 보험으로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가정했던 표준성을 재구성하려는 사회보험 개혁론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선조인 비스마르크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호전, 사회보험 개선의 역사적 경험, 높은 만족도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에서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의 성숙도가 낮은 한국의 경우 독일 사회보험이 직면한 위기를 반면교사로 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 표준성과 보편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상들을 열어 놓고 사회정책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background and issues of the current reform proposals for social insurance in Germany and to draw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he essence of the German social insurance crisis is that of normality of industrial society on which it has been based, revealing itself by the dual crisis of finance and dualization. Reform proposals are regarded as diverse responses to the crisis of the normality within individual social insurance schemes. They are searching for transforming health insurance into citizen’s insurance, pension insurance into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all worker’s insurance and citizen’s pension, unemployment insurance into employment insurance. One of the commonalities of the them is that they attempt to reconstruct the old normality. However, due to the economic recovery,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improving social insurance, and high satisfaction, they are expected to struggle with the gradual improvements rather than radical shift from their tradition. In Korea, where the maturity of social insurance is low, it is necessary to mark the crisis faced by German social insurance as a teacher. We need to go back to the fundamental spirit of social policy and redraw the blue prints of social policy by opening minds to plentiful alternatives in the eyes of normality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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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대중화

        황규성 ( Gyu Seong Hwang ) 북한연구학회 2016 北韓硏究學會報 Vol.20 No.1

        이 글은 북한의 청년 대다수가 사회의 중심으로 진출하는 경로를 밟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어 주변대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간으로 북한 읽기``를 통해 주변대중화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주변대중은 태생적 주변대중, 구조적 주변대중, 과정적 주변대중으로 나눌 수 있다. 1980년대까지는 성분에 의한 불평등이 존재했지만 이로부터 배제되더라도 다수는 구조적, 과정적 주변대중으로 떨어지지 않은 안정적 불평등 체제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안정적 불평등 체제는 불안정한 다차원적 불평등 체제로 전환되었다. 변화된 불평등의 사회적 공간 안에서 북한의 청년은 세대간 수직적인 주변대중화와 세대내 수평적인 주변대중화를 겪고 있다. 청년의 세대간 주변대중화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태생적 주변대중이면 불안정한 생존투쟁에 내몰리게 되는 구조적, 과정적 주변대중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둘째, 청년 대다수가 기회축장, 지대추구, 거리두기 등 불평등을 만드는 기제들에서 체계적으로 동원 혹은 배제의 대상이 된다. 셋째, 기성세대와의 대면에 의해 기회축장, 지대추구, 거리두기의 대상이 된다. 세대내 주변대중화는 불평등 생산 기제가 불평등의 다양한 영역이 서로 중첩되는 교차성과 결합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대 안에서 계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의 주변화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재생산을 낳고 있다. 북한 불평등의 사회적 공간 속에서 청년은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도, 체제변화의 촉진자도 아닌 그럭저럭 살아가는 존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The article tries to illuminate the meanings of youth marginalization in perspective of social space. North Korean marginal mass can be distinguished by innate, structural, and processual. Stable inequality was the main feature of North Korean inequality before 1980s in that innate marginality could prevent from falling into structrual and processual ones. After mid-1990s stable inequality system has transformed into unstable multidimensional inequality one. North Korean youth have been experiencing dual marginalization, vertical and horizontal within changed social space. Vertical inter-generational marginalization has following meanings. First, Innate marginal mass are prone to falling into other categories of marginal mass. Second, Most of the youth are object of mobilization or exclusion in inequality producing mechanism including opportunity hoarding, rent-seeking and distanciation. Finally, they are fragile when encountered with the older generation. Horizontal within-generational marginalization occurs by a combination of inequality producing mechanisms and intersectionality of various domain of inequality like power, wealth, prestige leading to differentiation of them. Youth marginalization gives birth to a reproduction of socio-economic status between generations. Living in social space of inequality they are expected to remain struggling muddling-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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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젠더와 복지

        황규성(Hwang, Gyu Seo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2

        통일 이전 서독의 젠더 짜임새(gender arrangement)는 온건한 성별 분업모델인데 반해 동독은 양성평등 모델이었다. 통일 이후 독일의 젠더 짜임새는 서독지역에서는 구 모델이 지속되고 동독지역에서는 긴장이 야기되었던 시기(1990~1997),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아 서독지역에서 성분업의 위기가 극에 달하고 동독지역에서는 적응이 이루어진 시기(1998~2005), 독일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동서독 지역 모두 젠더 짜임새의 변화가 나타난 시기(2006~)로 구별된다. 이 과정에서 동서독 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분산적 수렴 현상(divergent convergence)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양독지역 모두 여성의 파트타임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자 모델로 보면 서독지역은 시간제 고용을 통해 여성의 부가 소득자 모델이, 동독지역은 맞벌이 모델이 정착되고 있다. 둘째, 보육의 사회화는 동서독 지역 모두 높아지고 있지만 동독지역은 외부적 돌봄을 동반한 맞돌봄 모델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서독지역은 돌봄의 탈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동독지역이 앞서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 역할 인식은 크게 변동하고 있어 여성의 주요 역할을 가사와 돌봄으로 보는 보수적인 젠더관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젠더 짜임새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은 고용의 양과 질로서, 구서독모델은 지속가능성이, 구동독모델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독일의 젠더 짜임새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지역 간 차이도 여전히 남아 있다. While gender arrangement of West Germany before the unification was characterized by a moderate division of labor, East German one was distinct by relative equality. After the unification developments of gender arrangements in East and West German regions have taken three phases. During the first period(1990~1997), whereas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the West remained stable East German gender equality had faced a great tension. East German gender arrangement managed to have adapted to changed enviornments but, West German one was hit by socioeconomic crisis in the second period(1998~2005). In the third stage(2006~) gender arrangements in both regions have experienced qualitative change against economic revitalization. In the course of these developments gender arrangements of both regions have maintained differences although they seem to move toward a same direction owing to deficit of sustainability of Western model and that of feasibility of Eastern one respectively. Among others increasing female part-time employment has established additional breadwinner model(Zuverdinermodell) in West in contrast to the prevalence of dual breadwinner model in East. Secondly while Eastern part of Germany has marched to dual breadwinner model with external care defamilialization of child-care has proceeded moderately in West despite the common tendency toward increasing socialization of child-care to a remarkable degree. Third, East German women have better performance in economic independence than their Western sisters. But traditional idea about gender labor division regarding major role of women as house work and caring has diminished to a great degree in both regions making optimistic prospect for gender arrangement to advance toward dual breadwinner- dual (or institutional) ca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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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시장화와 숙련불평등

        황규성 ( Gyu Seong Hwang ),이재경 ( Jae Kyung Lee ) 북한연구학회 2014 北韓硏究學會報 Vol.18 No.1

        한의 시장화는 숙련형성체계와 불평등 양상의 변화를 수반했다. 전통적인 숙련형성체계는 교육제도와 대중운동으로 구성되었고 국가에 의한 일원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숙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았고 불평등을 제거하지도 못했다. 시장화의 충격으로 인해 변화된 숙련형성체계는 계획특수숙련과 시장특수숙련을 분화시켰다. 변화된 계획숙련형성체계는 생산단위로 권한을 분산하고 숙련에 따른 차별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물자부족의 만성화로 인해 계획의 복원이 지체되면서 숙련형성을 촉진하기보다는 계획 내의 숙련에 따른 양극화를 초래했다. 시장의 등장에 따라 나타난 시장숙련은 개인적 경험과 능력에 따라 숙련형성이 이루어진다.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숙련은 점차 고도화되며 기능과 규모의 면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시장 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재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장기화되면서 숙련과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작동숙련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숙련이 재부상하고 있다. 계획숙련은 계획과 시장에서 모두 유용한 지위상승의 수단이 되고 있다. 둘째, 계획숙련이 시장을, 시장숙련이 계획을 넘나들면서 계획과 시장의 숙련교차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불평등 양상은 계획과 시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계획과 시장을 교차하면서 보다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has changed its skill-formation system and skill related inequality. Traditional state-imposed skill formation system which was characterized by combin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a popular movement has proved to be ineffective either in human capital accumulation or reduction of inequality. A shock of marketization has changed skill-formation system differentiating plan-specific and market-specific skill. Changed skill formation system has disperses authority to production unit and institutionalized inequality of skill. But it has brought about skill polarization rather than promoted skill formation against the background of delayed recovery of plan caused mainly by chronic shortage of goods. Market-specific skill appeared by the advent of market puts importance on personal experience and ability. Gradually developed market skill has been divided by the function and scale resulting in deepening inequality in market performance and facilitating socioeconomic re-stratification. Today in North Korea where coexistence of plan and market has las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teresting phenomena are observed in a viewpoint of skill and related inequality. First, the plan-specific skill is re-emerging making operation skill among others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means of upward mobility in both plan and market. Second, as cross-sectional use of plan-specific and market-specific skill has widened, inequalities in North Korea has witnessed more complex pattern in that inequality between plan and market has been deteriorated and respective inequality in plan and market has deepened and finally intersection of plan and market skill has added to the unequ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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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와 독재의 교환에 관한 동독과 북한의 비교연구

        황규성(Hwang, Gyu Seo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이 글은 동독과 북한에서 복지와 독재를 대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맺은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시장결과에 대한 사후교정이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 복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인민대중의 기본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복지와 독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교환이익의 등가성이 있는 경성 교환관계와 비대칭적인 연성 교환관계로 구별된다. 동독에서 복지와 독재의 교환관계는 형성(1949~1970년대), 위기(1980년대), 해체(1989년~1990년)의 수순을 밟았다. 복지는 인민이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This article tries to compare exchange relations between welfare and dictatorship in the East Germany and the North Korea. Unlike capitalist welfare aiming at correcting market results socialist welfare has been proposed to satisfy people’s basic needs, but it had operated as instrument of dictatorship. Relation between welfare and dictatorship could be distinguished as hard exchange and soft one in line with social construction of welfare. Welfare-dictatorship relation in East Germany had developed from its formation(1949-1970s), crisis(1980s) and dissolution(1989-1990). There had established hard exchange relation in which the legitimacy of dominance had debted to welfare as social rights. While crisis of the exchange relation had been modest in a form of insufficient supply of consumption goods, it was one of the elements of collapse of dictatorship, leading to the 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The journey of the exchange relation in North Korea can be characterized by its formation(1948-1980), crisis(1990s-2000s), and transformation(2010s). Unlike East Germany, welfare was socially constructed as gift form the ruler to the ruled, which made the combination of welfare and dictatorship loosely coupled. Although economic crisis was severe compared to East German one the rulers have succeeded maintaining dictatorial dominance by creating dual exchange relation. They separated core group and subordinated one supporting the former at the expense of the latter. They blocked out most of the people from soft exchange relation making bad use of muddling-through life style dependent on market activities. This strategy led to a ’dictatorship neutral welfare extinction’. Taking the high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newly establishing welfare-dictatorship relation into account, lives of most people are hardly expected to be improved by gift by their rulers even if North Korean economy will recover in the future.

      • KCI등재후보

        독일 메르켈 정부 가족정책 개혁의 정치과정

        황규성 ( Gyu Seong Hwa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4 No.-

        메르켈 집권기에 성별 노동분업에 입각한 독일의 전통적인 가족정책은 성격이 변화되었다. 대연정시기(2005~2009)에는 양육수당을 부모수당으로 대체하여 수당개념이 양육비용 보전에서 소득대체로 바뀌었으며, 아동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이 취해졌다. 반면 메르켈 정부 2기(2009~2013)에 도입된 돌봄수당으로 보수적 가족상이 귀환했다. 현금급여 정책과 보육시설 확충 정책의 차이는 담론과 권력관계의 변화로 설명된다. 사민당이 참여한 대연정하의 현금급여 정책은 보수와 개혁의 담론투쟁에서 후자가 승리했음을 의미했지만 사민당이 연정파트너에서 빠져나간 메르켈 정부 2기에서는 전통적 가족중심주의의 옹호자인 기사당의 집요한 요구로 돌봄 수당이 도입되었다. 보육시설 확충은 대연정하에서 담론의 우위와 법통과에 유리한 권력편제를 배경으로 별다른 무리 없이 선택되었다. 돌봄수당 도입의 예처럼 후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독일의 가족정책은 점점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The family policies under the Merkel government has changed the German traditional policy orientation based on gender labor division. Under the Grand Coalition(2005~2009) parental leave benefit (Elterngeld) which substituted child-raising benefit (Erziehungsgeld) transformed benefit concept from flat-rate compensation of childraising to earnings-related benefit, and policies to expand childcare facilities were taken. By contrast childcare benefit (Beteuungsgeld) introduced under the second Merkel government(2009~2013) was a comeback of traditional family value. Differences between cash benefit and childcare facilities policy can be explained by discourse and power relations. Whereas the introduction of parental leave benefit meant a victory of reformist discourse over traditional one in discourse struggle under the Grand Coalition being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ne of the participants, childcare benefit was introduced by ceaseless demand of the Christian Social Union, defender of traditional familialism. Policies to expand childcare facilities were adopted on the background of widely accepted initiatives of reformist discourse and power arrangement favorable to passing the bill. Although one cannot exclude backward probability as illustrated by childcare benefit, German family policy is expected to go in direction of reformism.

      • KCI등재

        통일 이후 돌봄서비스의 사회통합 역할에 관한 연구

        최영준(Choi, Young Jun),황규성(Hwang, Gyu Seong),최혜진(Choi, Hye Ji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1

        본 연구는 2020년에 독일식 평화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돌봄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의 통일 논의들이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상에 초점이 있는데 비해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있어서 돌봄 서비스의 직간접적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방법론인 TAIDA 분석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서 남북한 지난 20년 경험과 독일의 선제적 통일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진행하였으며, 통일과 돌봄 서비스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통일 이후 일어날 상황들과 돌봄 서비스의 영향력 그리고 정책적 이슈를 구체적으로 물음으로 미래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목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의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세부적 정책방안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선제적 투자로서 돌봄 서비스가 통일 이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동시에 추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ole of social care services after the unification, assuming that the unification would occur in 2020 in a peaceful manner. While much has been discussed about the unification in recent years inside or outside academia, most of discussion tends to focus on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Also, social policy studies on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ncreased, but few pay attention to social policy strategies after the possible unific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plores various explicit and implicit roles of social care services and possible strategies after the unification. As research methodology, it employs one of the scenario methods, ‘TAIDA’, for projecting and simulating uncertain future. In so doing, first, it reviews South and North Korean socio-economic experiences during last two decades as feedback and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s as feedforward. In addition, it utilizes a expert survey. Based on the reviews together with the survey result, it discusses various influences of social care services after the unification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This research aruges that social care services could have profound effects on the stability of socio-economic conditions after th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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