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구분회계제도 시범도입기관의 도입 사례 연구

홍철규,양대천 한국경영교육학회 2016 경영교육연구 Vol.31 No.5

[Purpose]The government has tried to introduce “separate accounting systems” of 7 organizations for a demonstrational purpose in order to pursue so called “normalization of publicly-owned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operations of separate accounting systems of 7 organizations based on the thoeretical framework of Hong(2016). [Methodology]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e identify the validity of separate units, separating methods for the items in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income statement, reflecting internal transactions, and preparing subsequent separate reporting after initial statements. [Findings]Consequently, we raise quest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resource leak in the regulatory service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separating methods for debts and net-assets across 7 organizations, and the difficulty of debt management mainly resulting from lack of definite guideline. [Implications]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author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low level of uniformity and comparability before separate accounting systems will be further applied to other publicly-owned organizations. We hope that an appropriate guideline for separate accounting systems will be established for diverse uses including debt management, the calculation of costs for rate-making, the evaluation of efficiency by sectors, and performance evaluation. [연구목적]본 연구는 ‘공공기관 정상화 및 부채관리’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7대 시범기관들의 현행 구분회계제도의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홍철규(2016)는 구분회계제도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 위해 재무제표 각 항목의 구분과 관련된 이슈와 해결방안, 구분단위들 간의 내부거래를 서비스거래와 자금거래로 나누어 이에 대한 구분회계제도 반영 방안, 구분단위들의 부채의 실제규모와 외형규모의 차이조정 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동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7대 시범도입기관의 구분회계제도에 대해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는 구분회계제도를 분석 요소별로, 구분회계단위의 적정성,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구분과 관련된 이슈, 구분단위들 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구분회계제도 반영 방법, 개시 시점 이후의 후속 구분재무제표 작성 방법 등을 비교 검토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자산 분리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서비스에 속했던 자산의 타 부문으로의 이관을 의미하는 경우가 발견되며 이로 인해 규제서비스 분야 재원의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수익, 비용은 대체로 합리적 인과관계를 통해 구분단위별로 귀속(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조달(부채, 자본) 분야의 구분은 기존에 통일성 있는 지침의 부재로 인해 기관들 간의 중요한 차이들이 발견되었다(자본 우선 귀속, 부채 우선 귀속, 동시 귀속 등). 이로 인해 구분단위들의 부채의 의미 해석과 부채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부채관리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구분 재무상태표의 갱신 방식, 사내뱅크 등 가상적 구분단위의 설정 여부, 서비스 내부거래 방식, 자금내부거래 방식, 부채 표기 방식, 사내대여금 이자 지급 여부 등에 있어서도 기관들 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향후 통일성 있는 적용을 위해 정부 적용지침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가 이와 같이 7대 시범도입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분회계제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들 시범도입기관의 제도가 추후 전 공공기관의 구분회계제도의 규준이 되는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전 공공기관의 확대 적용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단계 원가계산시스템의 경제학적 이해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을 중심으로-

홍철규 한국회계학회 2001 회계학연구 Vol.26 No.1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은 최근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의 ABC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생산과정에 대한 사례수집에 근거하여 ABC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인위적인 상황설정 또는 사전적 가정을 통해 ABC가 제공하는 제품원가가 정확한 원가의 기준점인 것으로 간주한 다음 전통적 원가배부방식이 이와 다른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ABC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대다수의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증분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BC를 비롯한 이단계 원가계산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개별 투입요소, 원가풀, 원가동인, 원가배부율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단계 원가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ABC 제품원가와 증분원가와의 상호관련성 분석을 통해 ABC의 이론적 한계를 지적한다. 본 연구는 경제학적 비용함수를 이용하며, 관련 조건은 생산기술, 원가계산시스템 요소 및 투입요소 시장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BC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우리나라 통신산업 재무상태와 시사점

홍철규 정보통신정책학회 2014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1 No.4

This study analyses the financial status of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its regulatory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study first analyses profitability, growth, investment and dividend trends of four major (fixed and mobile)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since the late 1990s, and compares them to those in other domestic industries. It shows that all the financial indicators are markedly deteriorating in the telecom sector. The study also provides a brief review of major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concerned with the investment behavior of firms regulated by the government.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an inverted-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investment) and competition (profitability)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is study emphasizes that government regulatory bodies need to focus more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policies favoring dynamic efficiency by helping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restore its financial soundness and giving firms stronger incentives to invest and innovat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국내 4대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과 성장성 및 투자흐름과 배당 등을 분석하고, 국내 타 산업과 비교한다. 아울러, 통신산업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정부의 규제정책과 산업 내 경쟁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관해 관련 이론과 주요 실증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유무선 분야의 수익성개선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분석 결과,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투자는 정체되어 있고, 산업의 성장성이 타 산업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이다. 역 U자형 관계 등 관련 이론과 실증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경쟁격화와 수익성 급락은 향후 투자와 혁신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가경제적 및 소비자 후생측면에서의 장기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부는 산업의 재무적 건전성 회복을 유도하고, 단기적 효율성보다 장기적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규제정책의 개발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저대역 주파수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 - 네그로폰테 스위치의 비용/편익분석 포함 -

홍철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정보화정책 Vol.15 No.1

Demand for spectrum resources, especially in low frequency bands, is ever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so is their economic value as other national resources. As a way to enhance the economic efficiency of use of spectrum resources,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UK and Canada have recently focused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nd broadcasting spectrum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undercharged compared to their economic values. This study discusses value-based charges for the usage of low frequencies, analyses economic effects of Negroponte Switch in S. Korea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spectrum in this band. It also summarizes the spectrum demand analysis which has recently been done in the UK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spectrum management policy. This will help establish a policy direction for spectrum in low frequency bands in S. Korea. 주파수 자원은 희소자원으로서 이동통신의 발달과 함께 경제적 가치가 새로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저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이용대가가 부과되지 않았던 공공부문(군 포함)과 TV 방송용 등의 저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여부에 대해서 영미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송용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분석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저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영국에서 조사한 주파수 수요예측의 주요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수요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파수 부족의 해결방안으로서 최근 영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및 공공부문 주파수 관리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본다.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수요 집중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대역 주파수의 가치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 공공부문 주파수, TV방송 주파수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잉여주파수의 관리 방향 등에 대해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통신산업 원가기초 규제의 동향과 과제

홍철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2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Vol.8 No.1

통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독점의 비효율성과 기술발전으로 인해 최근 자유화정책(경쟁도입, 민영화)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규제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인위적인 규제를 대체할 때까지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 정책목표는 원가에 기초한 가격규제와 지속적인 원가절감 유인제공이라는 두 가지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통신산업에서 유효경쟁의 효과는 두 가지 시장에서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 하나는 통신사업자들간의 상호접속 및 망임대차시장이며, 다른 하나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전화서비스시장이다. 가격책정과 관련된 두 가지 정책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두 번째 정책목표인 지속적 원가절감 유인의 제공은 두 시장에 인센티브규제(예, 가격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에 대해서는 큰 반론이 없다. 그러나, 원가에 근접한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원가”의 개념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상호간은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쟁은 주로 위에서 설명한 도매시장, 즉 상호접속 및 망임대차시장에서 뜨겁게 제기되고 있으며, 역사적원가에 기초한 회계적 원가가 올바른 운가인지, 미래지향적인(forward-looking) 경제적 원가가 올바른 원가가 되어야 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본 연구는 도매시장 중심으로 역사적원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학적 원가개념인 장기증분원가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 사용된 장기증분원가 계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한다. 통신산업의 도매시장에서 장기증분원가 개념 도입은 추상적인 경제학적 원가개념을 현실에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지에서장기증분원가를 계산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이 경제학적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신산업 경쟁구도 측면에서 토론하여, 앞으로 타 규제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증분원가 계산 방법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홍철규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2

The government has pursued so called “normalization of publicly-owned organizations” and tried to introduce, among others, “separate accounting systems” in an effort to enhance their financial soundness. The purpose of introducing separate accounting systems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debts by separating debts according to their causes and thus effectively control and manage debts. Separate accounting system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for 7 organizations for a demonstrational purpose and will be further introduced for other publicly-owned organizations. It is hoped that separate accounting systems will have diverse uses including debt management, the calculation of costs for rate-making, the evaluation of efficiency by sectors(units),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 government has set up 「a guideline for separate accounting systems」, which the 7 organizations should follow, but the guideline does not contain a framework for separate accounting systems and specific details, and thus seems not to be able to play a role of a guideline. For this reason, the 7 organizations had too much discretion in applying the guideline, which resulted in the low level of uniformity and comparability. Since, apart from other regulatory accounting systems, a separate accounting system has the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debts by relevant sectors as its purpose, it mounts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challenges and requires an active role for accounting academia. An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systems requires a development of new methods, based on the background knowledge in the areas of accounting practices in the publicly-owned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account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discusses and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ppropriate separate accounting systems. Especially, methods of separating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reflecting internal transactions, and expressing debts by relevant sectors are dealt with.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heory of regulation as well as organizational control in decentralized firms. The theoretical framework provided in this study is, as far as the author knows, is the first attempt to set up separate accounting systems utilizing the relationship among assets, liabilities, and equity. It also provides a useful regulatory tool with which more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and control of a regulated firm in a single entity becomes feasible without forcing functional or structural separation, since separate accounting systems enable to achieve stronger separation than existing accounting separat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a new theoretical development for separate accounting systems,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ystems of 7 organizations, and a proper introduction of separate accounting systems in the remaining publicly-owned organizations. 최근 정부에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구분회계제도는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 계리하여 부채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부채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구분회계제도는 먼저 7대 시범도입기관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뒤, 추후에 나머지 공공기관들과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구분회계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회계 정보는 향후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요금원가 산정, 부문별 경영효율성 판단, 경영평가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구분회계제도의 구체적 설계 방안으로서 시범도입기관들이 적용할 수 있는「구분회계 적용지침」을 수립하였으나, 구분회계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도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지침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침에 대한 해석도 시범도입기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구분회계제도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회계제도는 기존의 일반적인 규제회계제도와는 달리 부채발생 원인규명과 관리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어서 회계학계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구분회계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리회계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분회계제도의 올바른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관련 이슈들 중에서 구분회계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분리 방안과 내부거래 반영 방안 및 부채표기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논의는 시범도입기관들의 구분회계제도 재정비와 타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도입을 위한 방향제시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장기증분원가의 산출과 활용에 관한 비관적 검토 -통신산업의 사례

홍철규,안태식 대한경영학회 2003 大韓經營學會誌 Vol.16 No.5

Traditionally, regulators have relied on accounting-based historical costs for price regulation in regulated industries including telecommunications, electricity and gas. With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however, the economic cost called 'long run incremental cost (LRIC)' is increasingly being adopted in these fields. This study critically analyses and discusses from the accounting and economics perspectives the 'standard cost model' which was recently developed to compute LRIC in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issues: assumptions about the degree of efficiency, departure from economic capital costs, errors on the limited utilisation of cost drivers and cost estimation, capacity costing and sensitivity, unbalanced burden of risk(real option). This cost model produces cost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accounting costs. However, accounting scholar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economic cost model as it is an important case where the abstract concept of an economic cost was applied to a real world situation. In addition, LRIC has relevance to strategic management accounting since LRIC is conceptually similar to the costs which new efficient entrants would incur and thus allows firms to understand their competitive positions. This study has also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nagement accounting practitioners who are expected to provide cost information of the firm itself as well as outside information including regulatory environment, competitors' strategies, and new production processes and technologies etc.

장기증분원가의 산출과 활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통신산업의 사례 A Case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홍철규,안태식 대한경영학회 2003 大韓經營學會誌 Vol.16 No.5

Traditionally, regulators have relied on accounting-based historical costs for price regulation in regulated industries including telecommunications, electricity and gas. With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however, the economic cost called 'long run incremental cost (LRIC)' is increasingly being adopted in these fields. This study critically analyses and discusses from the accounting and economics perspectives the 'standard cost model' which was recently developed to compute LRIC in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issues: assumptions about the degree of efficiency, departure from economic capital costs, errors on the limited utilisation of cost drivers and cost estimation, capacity costing and sensitivity, unbalanced burden of risk(real option). This cost model produces cost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accounting costs. However, accounting scholar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economic cost model as it is an important case where the abstract concept of an economic cost was applied to a real world situation. In addition, LRIC has relevance to strategic management accounting since LRIC is conceptually similar to the costs which new efficient entrants would incur and thus allows firms to understand their competitive positions. This study has also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nagement accounting practitioners who are expected to provide cost information of the firm itself as well as outside information including regulatory environment, competitors' strategies, and new production processes and technologies etc.

유럽, 미국,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의 특징 분석 및 회계학적 고찰

홍철규 한국회계학회 2022 회계저널 Vol.31 No.4

Recently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SDS) and the revision of related regulation are being expedited worldwide. South Korea is not an exception. SDS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financial and nonfinancial reporting of firms in conjunction with existing accounting disclosure standards. This exploratory study compares and contrasts the characteristics of SDS(rules) of Europe, US, and IFRS, and critically discusses their accounting implications. Firstly, it explores the meaning of the establishment of new standards, given the existing accounting disclosure standards is already in place to dictate the reporting of material information concerning sustainability-related matters. IFRS accounting standards and US GAAP require that the material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shall be reported in financial statements, which include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recent regulatory move toward the establishment of SDS reflects the partial failure(inability) of the accounting disclosure standards to fully enforce the full reporting of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compares and discusses the approaches EU, US, and IFRS have taken to address this issue. Secondly, given the partial failure of the existing accounting disclosure standards to induce full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the basic issue on hand is which par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could be problematic with regard to the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the mis-presentation of number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numbers in the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and/or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ings material yet not enough to be recognized in financial statements(except notes). This study compares and discusses how the SDS(rules) of EU, US, and IFRS are related to this issue. Thirdly, it compares and contrasts the management latitude embedded in three SDS(rules) in terms of “materiality” in determining the items to be disclosed. This issue is especially important given that the recent worldwide move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SDS is partially rooted on the fact that the principle-based disclosure requirements coupled with “materiality” principle has not been effective in inducing a full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accounting disclosure standards and/or voluntary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materiality” principle present in SDS entails at least three important questions. First is how can the management identify material in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in the face of the difficulty of monetizing the effects of the ESG matters, which are mostly forward-looking, uncertain, and soft information? The next related question is how SDS can induce a true and fair presentation of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The problem arises from the presence of agency problems in general business situations, which makes worse the reporting environment. For example, the low possibility of being caught for mis-reporting of forward-looking soft information would give the management a wrong incentive to distorting the information for the benefit of management itself and/or present investors at the cost of current and/or future investors. Final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the assurance of sustainability information becomes largely troublesome. This makes assurance providers more dependent on the management for the application of materiality principle as well as assurance, compared to the assur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Thus a reasonable assurance of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up to the level applied to the assur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seems almost not possible. Considering all these, it is not easy to imagine how the materiality principle applied to SDS, especially pre...

BSC 도입의 자원배분 변경효과 및 기업가치 프리미엄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홍철규,손부영 대한경영학회 2007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07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