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치법의 동향에 관한 연구

홍정선(Jeong Sun H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 No.2

Von der Erfahrungen der Kommunalverwaltungen und Entwicklungen der Kommunalrechte in der neuen Laendern Deutschlands ist die folgende als wichtig zu erwaehnen. 1. dass BRD(Bundes Republick Deutschland) und DDR(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ck) die Gesetze und Verordnungen, die fuer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und Wiederaufbau konununaler Selbstverwaltung in der DDR noetig sind, unverzueglich festgesetzt haben, besonders 2. dass die er te nach demokratischen Prinzipien gewaehlte Volkskammer selbst Gesetz ue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Kommunalverfassung) auch unverzueglich festgesetzt haben, 3. dass BRD zur Verwaltungs- und Finanzunterstuetzung fuer die neuen Laender sehr positiv war 4. dass neue Laender nach dem Modell der Kommunalverfassung und Kommunalrechte der alten Laender eigne Kommunalrechte, die demokratisch und rechtsstaatisch ist, festgesetzt haben, 5. und dass die Kommunalrechte neuer Laender viele Systeme fuer die unmittelbare demokratische Buergerbeteiligung(Einwolmerbeteiligung) eingefuehrt haben. Wtr muessen uns die Kommunalverwaltung Nord-Koreas nach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die in der naehen Zukunft kommen mag, unverzueglich ueberlegen. und Wir muessen, um demokratische, rechtsstaatische Kommunalverwaltungssystem im Nord zu bauen, die noetigen Forschungen/ Systeme vorher zu vorbereiten. Aus die Erfalrrungen Deutschlands koennen wir viele Hinweise aufnehmen Auf jeden Fall muss die Wahl, die im Nord nach der Vereinigung Koreas ausfuehrt, fuer die Buerger Nords, durch die Buerger Nords und von die Buerger Nords sein.

머신러닝기반 토마토 근권부 환경관리 분석 연구

홍영신 ( Youngsin Hong ),백정현 ( Jeong Hyun Baek ),이현동 ( Hyun Dong Lee ),이상규 ( Sang Gyu Lee ),곽강수 ( Kang Su Kwak ),김밝금 ( Bal-geum Kim ),김태현 ( Tae Hyun Kim ),노시영 ( Si Young Rho ),정선옥 ( Sun-ok Chung ),이재수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9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1

토마토농가에서 수경재배시 사용하는 배지는 코이어배지로써 chip과 dust 비율을 다르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Chip은 공극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배지내 함수율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토마토 근권부 환경관리 모델 도출을 위해서 chip과 dust 비율을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배지내 영향분석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툴(Tool)인 Brightics AI(Open source, Samsung SDS)를 이용하여 배지 조합 비율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형 스마트온실 테스트베드에서 배지 종류는 chip과 dust 비율을 5:5, 8:2 및 8:2 + 암면큐브 처리등 3종류로 하였고, 품종은 데프니스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Nill cv. dafnis)를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은 공급과 배액의 EC와 pH, 공급량, 배수량, 흡수율이며, 공급횟수와 공급량은 토마토 생육환경과 기상상황에 맞추어 조절하였다. 공급양액의 EC는 2.5 ~ 2.9 mS/cm2, pH는 5.5 ~ 6.5, 배액율은 20 ~ 40%로 조절하였다. 양액의 EC와 pH는 휴대용 측정장치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주단위로 평균을 내어 배지별 배액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요인별분석은 Tukey 검정하였다. 배지의 chip과 dust 비율이 8:2 처리가 배지 함수율 조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2 + 암면큐브 처리는 장기간 재배시에 함수율 조절이 용이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토마토 코이어배지 수경 재배시 근권부 환경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1

(1) In its decision 97Nu1543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all not bring actions before administrative courts INhere appeals against an administrative measure had been affirmed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The grounds for this decision were 1) that admitting a separate means of contention fo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befor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would result in the self-destruction of administrative control 2) that admitting a separate means of contention fo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befor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would cause delays to the individuals seeking speedy remedies for the violation of their rights 3) that according to Article 37(1)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The ruling bind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at issued the administrative measure in question is bound by the ruling and bears the obligation to take measures respect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uling, barring it from bringing actions before administrative courts; and 4) that Artide 37(1)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cannot be construed to violate the constitutionally-guaranteed, institutional protection of local autonomy which goes beyond theinherent limits on its scope. If the Supreme Court is reasoning that these grounds apply to the ruling in administrative ac!judication concerning the autonomous function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it flies in the race of the principle of self-governing bodies, and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mechanisms. Therefore, it must be concluded that the Court stands in error. This paper sets out to prove this point examining parts 1, 2, 3 and 4, point by point (2) If the respondent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the adjudicator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ssion under the Prime Minister s Office and the ruling authority,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ssion of Municipalities and Provinces and the ruling authority), belonging to separate legal subjects, have adjudicative subject-matter over autonomous function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is fills wider not the exercise of self-control over administration but rather of third-party control overadministration (external control of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logic that admitting a separate means of contention fo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before administrativeadjudication would result in the self-destruction of administrative control cannot be applied where the respondent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the adjudicator belong to separate legal subjects and have adjudicative subject-matter over autonomous function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3) The speedy remedies for the violation of individuals rights cannot be the grounds for causing illegal or unjust damages to the local community s interests. The demand for speedy remedies for violation of individuals rights and the local community s interests must be harmonized Therefore, the argument that admitting a separate means of contention fo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before administrativeadjudication would cause delays to the individuals searing speedy remedies for the violation of their rights cannot be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ground. (4) In the case of rulings concerning autonomous function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stipulating that the ruling bind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uthorities (unconditionally) ,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the contents of the rulings, would go against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amount to a denial of administrative authority,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1) 대법원은 97누15432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의 재결에서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결이유로 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점,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 ③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④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규정이 지방자치의 내제적인 제약의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만약 대법원이 이러한 사유가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제의 원리에 반하고,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행정소송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을 상기의 ①・②・③・④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행정심판피청구인과 행정심판을 하는 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청,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청)가 각각 별개의 법주체에 소속하면서 자치사무를 재결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결은 행정의 자기통제가 아니라 행정의 타자통제(행정의 외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의 자기통제에 관한 논리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행정심판피청구인과 행정심판을 하는 자가 각각 별개의 법주체에 소속하면서 자치사무를 재결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 (3)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유로 지역공동체의 이익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의 요청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은 조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논지는 필요충분한 논거가 아니다. (4)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한 재결의 경우, 재결 내용의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무조건) 기속한다」고 새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반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행정고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제의 본지에 반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과 그에 따른 재결이 언제나 정당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재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한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는 것이 피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관련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감독청은 통제를 할 수 없는바, 그것은 적법한 행위를 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보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재결까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면, 행정심판법상 기속력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행정심판법이 파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정당하지 않다. (5) 따라서 대법원이 자치사무에 관한 재결에도 97누15432판결에서 취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필자로서는 대법원이 자치사무에 관한 재결에 대해서는 97누15432판결에서 취한 입장을 유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자치사무에 관한 위법한 재결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정소송법에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겠지만, 새로운 해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적극적 의지가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치사무의 규정방식에 대한 입법상 개선에 관하여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4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복리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고, 질서사무는 입법자에 의해 헌법의 구체화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즉, 지방자 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 하목(소방) 등에서 보완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 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는 경비부담의 주체, 감독의 범위 문제 외에도 사무처리기준, 지방의회의 관여 가부, 자치입법의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는바, 양자의 명확한 구별은 중요하다. (2)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자치사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치사무가 어떠한 사무를 뜻하는지에 관해 정의하는 바가 없다. 자치 사무의 개념규정을 두어 자치사무 해당 여부의 판단에 일관성이 마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시안은 본문 참조). (3) 현행의 개별 법률들은 사무의 귀속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사무2원론을 취하는 한, 개별 법률에서 특정사 무가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4) 국회나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안에 담길 사무를 국가사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사무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명백히 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방안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안의 제출 시에 사무의 귀속주체(권한의 주체)가 국가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를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아울러 그 의견을 의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문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법제처가 관장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법령 안의 심사 시에 특정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를 심사 내지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보완이 필요하다. (6)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규정상 지방자치단 체장의 권한대상으로서의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7) 입법상 자치사무의 개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짜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과제이자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2011.10.19 현재 유효한 법률 1210개, 대통령령 1445개, 총리령 48개, 부령 1111개 인데, 이 많은 법령을 손질하기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의 이상실현을 위해 자치사무 해당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피할 수없는 것이라면 정부의 관계자들은 단기적·장기적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하여야할 것이다. (1) Der Art. 117 Abs. 1 des Verfassungsrechts gewährleistet,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die Gemeinwohlaufgaben umfassend zu erledigen. Dagegen werden die Ordnungsangelegenheiten von Gesetzgeber im Kommunalrecht als Konkretisierungsgesetz des Verfassungsrechts, etwa Art. 9 Abs. 2 Nr. 6 (Feuerwehr) des Kommunalrechts, unterstützt. Das Kommunalrecht schreibt im Art. 9 Abs. 1 vor, dass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als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und als Auftragsangelegenheit (gemäß Rechtsordnung i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mit eingeschlossener Angelegenheit) klassifiziert wird. Die klare Differenzierung zwischen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und Auftragsangelegenheit ist erheblich, da beide Angelegenheiten einen großen Unterschied bezüglich des Subjekts des Kostenanteils, des Umfangs der Aufsicht, des Maßstab für die Erledigung der Angelegenheit, der Teilnahme des Kommunalparlaments, der Form von Selbstgesetzgebung haben. (2) Art. 9 Abs. 1 des Kommunalrechts als allgemeines Gesetz über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benutzt zwar die Terminologie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 doch definiert es nicht ihre Bedeutung. Es bedarf daher der Folgerichtigkeit der Entscheidung über die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durch die Begriffsbestimmung der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Näher zum Entwurf vgl. oben). (3) Die jeweils geltenden Gesetze festlegen nicht klar, ob das Subjekt der Angelegenheit der Staat oder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ist. Soweit man dem Dualismus der Angelegenheit folgt, ist es erforderlich, jeweilige Gesetze ausdrücklich zu klarlegen, ob eine bestimmte Angelegenheit zur Staatsangelegenheit oder zur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gehört.(4) Wenn das Parlament bzw. die Regierung einen Gesetzentwurf vorlegen, ist es notwendig, im Gesetz sich eine prozedurale Kontrollweise vorzusehen, die präzisiert, ob eine Angelegenheit im Gesetzentwurf zur Staatsangelegenheit oder zur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gehört. Z. B. wäre es eine Lösung, eine Vorschrift im Parlamentsgesetz neu zu normieren, die bei der Vorlegung eines Gesetzentwurfs befehlt, das über das Subjekt der Angelegenheit überprüfte Gutachten abzugeben und seine Ansicht sich im Gesetzentwurf widerzuspiegeln. (5) In der Betriebsbestimmung vo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der ihrer Durchführungsbestimmung besteht keine Vorschrift, die bei der Überprüfung von Gesetzentwurf prüfen muss, ob eine bestimmte Angelegenheit zur Staatsangelegenheit oder zur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gehört. Daher bedarf es der Verbesserung der Betriebsbestimmung. (6) Wenn jeweilige Rechtsordnung bestimmt, dass “der Präsident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handelt”, ist es umstritten, ob die Angelegenheit dieser Bestimmung als Gegenstand der Befugnis vom Präsident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zur Staatsangelegenheit oder zur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gehört. Am heutigen Tag, wenn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bereits lange ausgeführt worden ist, ist ein Denkwechsel erforderlich, die Angelegenheit als die Angelegenheit von der betroffen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anzusehen. (7) Den Begriff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im Gesetzgebungsverfahren deutlich zu machen, ist eine notwendige bzw. grundsätzliche Aufgabe bei der Einordnung des rechtlichen institutionellen Rahmens, um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praktisch durchzuführen. Es wäre sehr schwierig, am 19. 10. 2011 geltende Rechte 1210, Verordnungen des Präsidenten 1445, Premierministeriale Dienstvorschriften 48 und Ministeriale Dienstvorschriften 1111 zu verbessern. Trotzdem müssen die zuständigen Behörden diese Rechtordnungen allmählich durch kurz- und langfristige Pläne verbessern, soweit die klare D

‘장난감 없는 교실’에 나타난 유아의 놀이 경험

홍정선(Hong Jeong Sun),최인숙(Choi In Sook),안연경(Ahn Youn Kyung)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8 열린유아교육연구 Vol.13 No.5

본 연구는 유아들이 장난감 없는 교실에서 어떻게 놀이를 해 나가는지 유아들의 놀이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난감 없는 교실’이란, 유아들의 동의하에 흥미영역이나 놀잇감을 모두 치운 교실을 의미하며, 교사의 역할이 엄격한 규칙이나 형식을 가지지 않는 매우 자유롭고 열려진 놀이 환경을 말한다. 장난감 없는 교실은 A어린이집 만 5세반인 열매반에서 2008년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약 5주간 운영되었으며, 운영기간동안 교실 관찰 기록, 면담기록, 현장노트, 교사의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의 주제 분석, 영역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유아들은 장난감 없는 교실에서 자신들의 놀이와 놀잇감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력과 탐구의 교실 공동체를 구성하여 ‘유아가 주도하는 교실’을 경험하였고, 내가 하고 싶은 놀이와 순간순간의 즉흥적인 놀이 속에서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에게 놀이와 놀잇감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eaning of young children's play experiences in the classroom without toys. The classroom without toys in this study is defined as play time to be allotted, and open-ended play materials. The teachers in the classroom without toys deliberately refrained from providing pre-planned play activities. They neither intervened in children's play by introducing or applying strict rules nor did they introduce structured play materials. The data for this study include video tapes, field notes, and informal interviews with the teacher of a classroom which operates an classroom without toys environment for 5 year-old children. The classroom without toys has been conducted to the 5 year-old children for 5 weeks. All data was categorized using content analysis and meaning analysis. The themes were integrated by two according to meaning. First, in a classroom without toys, young children constructed toys and played. Also, the classroom without toys allowed children to create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ir peers, thus building classroom community. Young children experienced 'classroom personal reading time', which is constructed to inherently define and prescribe, not only the use but the goals and themes of the use. Second, young children experienced delights of play. Young children played as one pleases and as much as one pleases in the classroom without toys. The play space and play time in the classroom without toys allowed children to truly enjoy a sense of freedom during play time.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한국은 1948년에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법치국가로서 출발을 하였다. 한국의 제헌헌법 제96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헌법도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후 2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범상으로는 지방자치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었지만,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실제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을 독일 지방자치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한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특히 언급할 만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 1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동법은 사무의 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의 강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결산의 법적 성격

홍정선 ( Jeong Sun H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法學硏究 Vol.14 No.1

행정처분기준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 법규명령인가 , 행정규칙인가 -

홍정선(Jeong Sun Hong)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1 法學硏究 Vol.11 No.4

N/A

여대생의 체격, 체력, 체성분과의 관계

나정선(Jung Sun Na),김진수(Jin Soo Kim),홍양자(Yang Ja Hong),이경옥(Kyung Ok Yi),한혜원(Hae Won Han),정현주(Hyun Ju Jeong),임혜옥(Hye Ok Lim) 한국여성체육학회 2002 한국여성체육학회지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elements. Subjects were approximately 400 freshmen volunteers from a major women`s university in Korea. The variables in this study were: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cardiovascular endurance, flexibility, body composition, Each of the different physical fitness elements were compared individually to each of the other factors. There were various correlations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other factors. Surprisingly, the relationship between muscle mass and muscle strength was relatively weak. Body circumference possessed a relatively strong relationship to both fat mass and abdominal fat percentage, as expected. In the case of physical capability, flexibility proved to be unrelated to other factors including inter-limb flexibility. Flexibility in one limb didn`t guarantee flexibility on the other. There wa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muscle strength in different areas of the body. Muscle endurance proved to be unrelated when performing push-ups or sit-ups. Overall, there was no relationship shown between muscle strength, flexibility, muscle endurance, or cardiovascular endurance.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신고 등 각종 신고의 성질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소고 -

홍정선(Hong, Jeong-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0 No.4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란 신고의 도달로써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를 말한다. 그런대 입법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부가적인 규율을 가함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본적 형태의 신고란 도달로써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신고는 기본적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 법률이 신고취소 등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체육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보다 절차적으로 보다 강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신고는 기본적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법률이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제한 통고의 제도 등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이 법률상 신고제는 허가제에 접근한다. 일부 조항에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 (5)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의 신고는 주민 지위의 발생을 가져오는 행위의 면에 서는 기본적인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고, 발생된 주민의 지위에서 주민의 권리행사를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절차의 면에서는 등록절차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바, 주민등록 법상 주민등록의 신고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Legal Nature of Reports such as “Report of Resident Registration” in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so on. -a Trial to clarify the Diversity of the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s Acceptance- (1) Report, a public act of private person, can be subdivided into ‘report which requires acceptance’ and ‘report which brings legal effect without any act of acceptance’. However, lawmakers often require additional condition on this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 acceptance and find various ways to utilize it. (2) According to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yone who intends to run the athletic facility business should report to the office and this ‘report’ is the basic form of a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 acceptance. This report will take effect upon arrival of such a report and no other legal restriction may follow. (3) ‘Report’ within the Act of Promotion of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s is also the basic form of a report, however, since the Act states about cancellation authority it is fair to say that ‘report’ in this act gets more procedural protection than that of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4) ‘Report’ with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also the basic form of a report, however, by stating Ban of Assemblies and Notice of Restriction on Assembly, ‘report’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comes close to the meaning of permission. A few revision is necessary. (5) ‘Report’ withi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s dual natures. It is a basic form of report in a sense that it creates residents’ legal rights; on the other hand, it consists one part of registration procedure which is the prerequisite element to exercise residents’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