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의 자의성에 관한 연구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줄리안 아싼지 사례를 중심으로-

홍성필 ( Seong Phil H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1

2016년 2월 5일 유엔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위키리크스(Wikileaks) 창립자인 줄리안 아싼지(Julian Assange)사례의 청원(communication)에 대한 견해(Opinion)를 발표했다. 관련 국가들과 국제 미디어들은 실무그룹의 견해에 대해 환영과 비난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견해에 나타난 법률적인 판단과 결론에 대해 커다란 견해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실무그룹은 아싼지의 상황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며, 관련국들이 형사사법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비례성, 필요성 및 합리성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음을 지적했고, 구제로서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이행과 배상을 제시하였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자유권 규약 및 구금에 관한 국제관습법 등을 근거로 자의적 구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그룹은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3년마다 임무기간이 연장되며, 개인 청원을 다루는 인권보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일부라는 특성상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싼지 사건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실무그룹이 다루었던 일반적인 자의적 구금의 사례들에 비해 특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1차적으로 아싼지의 현재 체류장소가 형무소나 난민소용소와 같은 일반적인 사법적·행정적 구금 장소가 아닌 영국 주재 에쿠아돌 대사관이었다는 점이다. 실무그룹의 견해의 이행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현재 다양한 참가자들이 다수의 장소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동 견해의 이행은 국제법과 유엔에 대한 존중의 정도와 자의적 구금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법리발전의 방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실무그룹의 견해에 나타난 법률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가들의 반응과 비판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동 견해를 통해 자의적 구금과 실무그룹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On February 5, 2016,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released a report on its findings on a case concerning the liberty deprivation of Mr. Julian Assange, the founder of the Wikileaks. In its Opinion, the Working Group found that the Governments of UK and Sweden have failed to exercise due di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its penal administration and that the liberty deprivation of Mr. Assange constitutes a form of arbitrary detention within its own mandates. It also presented the restoration of human rights of Mr. Assange and an enforceable right of compensation as proper measures of remedy. Despite the sharp devide as to the worth and the propriety of the Opinion , this judgment and its implementation by the concerned states will serve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how international law, the UN as a world organization, and especially the international norms on detention would be endorsed and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ontext of ever-expanding nature of the issue of arbitrary liberty deprivation. This writing seeks to analyze the legal specifications of the Opinion and its future implica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norms on detention and that of the Working Group itself.

국제해양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고찰

洪晟弼(Seong-Phil Hong)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에 국제법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법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의 수행이 기대된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었던 M/V Tyumen호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항행의 자유와의 관계, 더불어 추적권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 나타난 러시아선박은 우리나라의 EEZ내에서 원목을 유출시키고 구조행위의 진행 중 도주하여 일본영해로 진입하였다가 재차 EEZ수역내로 진입하여 우리 법상 공유수면관리법위반을 이유로 해경에 의해 나포되었다. 해양법협약 59조는 연안국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에 관하여 마찰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평에 입각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관습을 발견하고 적용하여야 할 책무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측은 한국의 공유수면관리법이 해양법협약에 상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피고측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EEZ가 영해도 공해도 아닌 특수수역으로서 동 법률의 적용은 해양자원과 환경보호를 근거로 한 해양법협약의 허용범위내의 권한 행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영해로 진입하는 순간 추적권이 소멸되어 EEZ 재진입시의 한국해경의 나포는 추적의 권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1)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추적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2) 원목유출 피해가 지속되는 기간내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나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추적권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서는 국제법에 입각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되나, EEZ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항해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판단을 피하고, 단순히 국내법의 적용만을 결정한 것은 아쉬움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일방 당사자가 개인인 대다수의 사건들에서는 국내법원이 사실상 국제법의 최종적인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향후 우리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법 해석과 적용에 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태도가 법률적, 정책적 제 측면에서 헌법과 국제법의 준수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에 충실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reaties and international customary principles are equally binding upon the acts of national agencies as national laws. The Korean Judiciary is accordingly expected to play active role in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and legal principles. This writing presents an analysis, with focus on the M/V “Tyumen” case, which has been recently dealt with by the Seoul District Court, on the issue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clu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coastal state’s sovereign rights and the freedom of navigation, the right of hot pursuit, and the principle of force majeure. The Russian vessel in question discharged a certain amount of logs into the water while sailing in the Korean EEZ, and abruptly ran away from the control of the Korean Coastal Police. It then proceeded into the Japanese territorial sea, and then reappeared on the Korean EEZ, where it was duly seized by the Korean Authorities. Article 59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states that the conflict [within the EEZ] should be resolved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taking into account of the respective importance of the interests involved to the parties as well a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he court rightly held that the Korean law in question, designed to preserve the public use and environment of public waters, and invoked by the authorities in its actions, was applicable to this case, yet without delving into its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full length. This writing ends by contending that, despite the holding of the court presents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problem, as an enforcer and interpreter of international norms, the court could and should have generated better piece of jurisprudence on the Law of the Sea by looking more carefully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norms on the Sea and the Korean legislations.

국제인권과 결혼이주(Marriage Migration)

홍성필(Hong Seong-Phil)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6

한국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혼인을 원하는 남성의 증가 등의 현실 속에서, 2020년 신생아 3인중 1인이 혼혈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지나치게 과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맥락에서 이 글은 [국제인권과 결혼이주]의 문제를 국제인권과 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본문은 먼저, 문제의 성급한 해결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차분히 점검하고, 올바르게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제인권과 기본권의 주체로서 개개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인권규범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본질적인 권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며, 성별, 국적, 인종 등을 포함하는 이유로 인해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권리들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귀화이건 출생이건 국적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국적인으로서 동일한 지위와 처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결혼이주자들과 자녀들은 세계인권선언과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을 비롯하여, 인종차별금지, 여성차별금지, 아동권리보호, 이주노동보호, 불법인신매매금지 등에 관한 제반 국제인권규범의 수혜자가 된다. 국적의 인정에 있어서도 유의할 것은, 이중국적의 허용과 국적국인과 비국적국인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이다.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 효과적인 인권옹호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고, 이중국적의 허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보장 수급의 면에서 국적인과 비국적인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고 있는 경향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본문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분히 예시적인 것이다.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이슈들도 있다. 후속연구들에서는 결혼이주의 문제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내용과 발전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올바른 법률정책의 수립과 계속적인 점검을 통한 효과적인 적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과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한반도 통합과 자결권의 적용에 관한 고찰

홍성필 ( Seong Phil H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3

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의 의미는 대체로 일정한 집단이나 공동체가 외부의 억압에 놓이지 않고 스스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영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의미의 자결권은 기존의 영토국가와의 통합 내지 분리, 또는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정치적 행동과 연결된다. 이 글은 한반도통합에 대해 자결권이 주장되고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시에 통합 과정 속에서 자결권을 어떻게 주장하고 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률 정책적 방안들을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반도 전체 주민의 자결권이 한반도 통합의 중요한 법적 근거이고,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통합 이전과 통합시, 그리고 통합 이후의 과정에서 자결권의 주장과 행사가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한반도 전체 주민들은 한반도의 통합을 위한 자결권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할 수 있다. 자결권이 인정되는 다양한 근거들은 ① 역사적 정당성, ② 유엔과 한국문제, ③ 헌법과 특수관계론, ④ 이산가족의 재결합, ⑤ 북한 주민의 자결권 등을 포함한다. 한반도의 통합 또는 통일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서독의 지원 속에 동독인들이 먼저 변화를 선택하고, 이해 관계국들까지 동의하는 합의형 통합이 된다면 자결권 행사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에 소위 북한 내부의 급변상황을 통해 통합이 진행된다면, 자결권 행사는 먼저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와 북한 지역의 안정화 이후 주민투표를 통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동시에 유념할 것은, 비록 자결권이 한반도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여도, 현실적인 행사의 가능성은 무력의 배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영토보전, 지역적 평화, 북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 등의 현대적인 요건들이 갖추어 질 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Under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entails the notion that the peoples have the right to freely determine their status, without interventions from outside, as to their lives in all the areas of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affair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particularly in the political area, may be linked to those actions directed toward either secession from or integration into an existing state, or a creation of a new one. This writing seeks to delve into the relation betwee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its possible application to the situation of the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t contends that the Korean people in this peninsula have a legitimat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a unitary group. It also argues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Korean people is well substantiated and rooted in such legal basis as ① the historical entitlements derived from the experiences of foreign occupation, armed conflicts, and the forced division of nation, ② the discussion on the Korean Question at the United Nations, ③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④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ies in Korea, ⑤ North Kore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f the mode of the Korean unification turns out to be something similar to that of Germany, the process of exercis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ll be both predictable and manageable. Otherwise, the realization of the Korean unification and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ll be preceded by huge political turmoils and the resulting stabilization process accompanied by a variety of policy measures. It should also be remembered that the right and its exercise should always be guided and directed by the normative spirit that shows prime deference to such standards as the rule of law, the democratic governance, preservation of the existing territories, non-use of force,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all.

일본의 전후책임인식과 이행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홍성필(Seong-Phil H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3 No.1

종전 후 63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글은 일본사회와 주요 정책기관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떠한 역사적 및 법률적 경로를 통하여 현재와 같이 책임의식의 결여 내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동시에 일본사회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입법운동을 포함한 법률적인 투쟁의 결과들이 미래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가의 내용을 국제법과 국제인권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담론이 일본에서 수용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인들 중 규범인식의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2차대전에 대한 사실의 은폐와 조작, 왜곡을 통하여 만들어진 오도된 피해자인식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사회 전반의 인식은 일본의 행정부, 의회, 사법부에 편만하여 있다. 동경재판에 대한 무시와 전후보상과정의 오류 등은 이러한 규범인식이 고착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전후책임에 관한 법률적 분석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규범인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이 글은 전후 일본국민의 “피해자”인식이 전후 아시아의 정세와 동경재판의 실패로부터 비롯되었고, 이후 일본인들을 위한 법률구제운동을 통하여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전후 일본의 보상조약의 관행은 이러한 규범인식에 근거한 실행이었음을 설명하고, 이후 보상소송, 입법운동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행정부만이 아니라 일본의 사법부와 의회 역시 오도된 역사관과 규범의식을 표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변화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국제적 규범의 기준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역사적 인식을 교정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국제법과 국제인권의 기준에 부응하는 규범의식의 재형성을 통하여 일본의 행정부, 의회, 사법부, 기업들의 법률인식의 전환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passage of 63 years after the ending of the Second World War, the issue of the Japanese wartime responsibility is far from being settled. This writing depicts the historical process through which major decision makers in the Japanese society have become so unsympathetic to the claims of the victims of war,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view of the normativ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The most crucial issue in the denial of the responsibility is the victim mentality, commonly shared by not only the Japanese public, but its Government, Diet, and the Judiciary, that originated from such false conceptions and distorted understandings regarding the actual realities of the Asia Pacific War. The portrayal of the Tokyo Military Tribunal as the victor’s justice, coupled with the tragic memories of the Atomic Bombing, have as a whole served the Japanese public to view themselves not as the perpetrators of the atrocities imposed upon its neighboring Asian people, but as innocent and unsuspecting victims of war, and violence. The fallacies in the post-war reparation policies, and relevant bilateral treaties are a mere natural extension of the Japan’s misguided understanding of the War as applied to its external relations with the Asian neighboring states. In conclusion, it is stressed that, in order to bring about any meaningful changes in the attitude of the policy makers in the Japanese Administration, the Diet, and the Judiciary, the claims for the rectification of the normative awareness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 and human rights norms, should be put forward both rigorously, and consistently.

북한급변시 개입의 국제법적 정당성 연구

홍성필(Seong Phil Ho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2 서울국제법연구 Vol.19 No.1

북한에서 이른바 급변상황이 발생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률적인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내부의 급변상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는 것은 규범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초미의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북한 내부에서 이른바 급변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정당한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한반도 주변 이해당사국, 특히 우리나라가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정당성의 근거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북한내부에서 일정한 붕괴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는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실패국가론, 재난이론, 이와 관련된 보호책임론, 전통적인 인도적 개입론,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문제국가의 묵인, 초청 내지 승인등을 이유로 외부의 물리적 개입을 정당화하여 왔다. 최근의 흐름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의 급변상황 발생시 우리 역시 위에서 상술한 다양한 주장을 통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리의 정당성과 우선성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의 중요성과 강도의 형량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라고 하여도 휴전선을 사이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분단에 놓인 같은 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상황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주변국들이나 국제사회 전체에 대하여 무엇보다 한국문제의 특수성과 연고성, 우리의 헌법과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인식 등을 근거로 북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관할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각의 남북한 주민들과, 한반도주민들 전체를 포함하는 자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로서 급변상황에 대한 관리의 우선적 권한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합에 대한 생래적인 권리를 부각시켜야 하며, 북한의 정치세력과 북한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동조와 협력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and describe precisely what sorts of dramatic events will occur in case when North Korea fails as a regime. However, the mission of securing peace and stability inside North Korea, and also in this regions is not only of a normative nature, but of a matter of life and death for the residents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writing purports to comprehend and analyze the basis of the legal contentions that will possibly be proposed to justify either peaceful or forceful interventions on the parts of the UN, stake holding states in the region, most of all, South Korea. In case when dramatic failing moments come inside North Korea. not only regional players, including China, USA, Russia, and Japan,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will possibly take a variety of intervening measures basing their claims upon numerous international legal grounds, such as the failed states theory,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claim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classic notion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right of self-defense, acquiescence, invitation, and various forms of consent. From the perspectives of South Korea, and the Korean nation as a whole. it is desirable that Korea should place its claims up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s one nation. Korean claims should also be based upon the firm notions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hat consider North Korea, and the whole Korean Peninsula as belonging to the territory of the South Korea. In this context, Korea as a whole should be granted preemptiv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ecuring peace and human dignity in North Korea at the time of compelling needs and exigencies.

투자중재에 있어서 투자적법성 요건에 관한 연구

홍성필 ( Hong Seong-phil ),김재훈 ( Kim Jae-h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3

It has been a trend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at the principle of legality, coupled with the good faith rule, has been routinely applied to the conducts of states, rather than individual investors. Such principles have been invoked and discussed primarily in cases when, for example, states refuse to renew licenses without just causes; breach promises made in the process of making investment; decline to perform consultation, and unilaterally withdraw from contractual agreements. Of recent, more focus is given to the issue whether an investment should be left outside the both substantial and procedural protection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regime, for it has been made in breach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states,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is frequently invoked in the phases of both admissibility test, and merit review. It has relevance to the construction of both the ICSID Convention, and relevant BITs.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in the absence of the manifest provisions in BITs, such a rule can be impli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ribunals. This discussion also reflects a conflict at a more fundamental level that while the integrity of the investment regime should be preserved through discrediting patently illegal and immoral "investments", foreign investment itself should be promoted, and the balance should be stricken between the interests of hosting states, and those of individual investors. Decisions differ, and many of them remain contextual. More pertinent issues also remain to be solved. Who should justifiably bear the burden of proof when the issue of legality is raised ? What degree of breach of laws would be tantamount to the breach of the principle itself? By what standard, can the breaches of the good faith rule be judged upon? Under what terms and conditions, the international public law principles, and their national counterparts could be utilized i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t is up to the tribunals and those concerned researchers in the investment law to continue to exert efforts to bring the above discussions in line with the spirit of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일반논문 : 유엔을 중심으로 본 북한인권 개선 -이해와 이행-

홍성필 ( Seong Phil H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硏究 Vol.26 No.1

이 글은 지난 10여 년간 중대한 변화 속에 있는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의 내용을 법률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취하여야 할 법률 정책적 대안들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개선 논의의 공통된 출발점은 2013년의 COI보고서와 동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들, 인권이사회,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총의(consensus)등이다. 총의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로,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상황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책임자들은 국제형사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둘째로, 모든 북한인권 개선 전략은 “인권 우선 전략 (Rights up front)”의 기조하에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진실의 발견, 법적 책임의 처리, 피해자의 구제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보호책임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의 대상이므로 유엔 회원국들 전체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보편적 관할권의 적용 등 구체적인 법률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본질적인 상황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다양한 내용의 결론들과 권고들을 우리의 맥락에 맞추어 새로운 북한인권 전략들을 마련해야 한다. The year of 2014 marks as a drastic turning point in the discuss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fter decades of silence and politicization within the UN system, the issue of NKHR has finally earned a momentum of its own placing itself as one of the items in the docket of the UN machinery that require most urgent and concerted efforts to redress. The findings of the COI have established a consensus, in particular, that the crimes gainst humanity have been committed in the DPRK; the perpetrators, including those in the top decision-making line, should be held accountable possibly in the form of criminal persec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act based up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esidents in the DPRK. This writing seeks to analyse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recent consensus on the HR situations in the DPRK within the UN system and the process thorough which such a historic agreement has been made. In conclusion, it proposes a set of both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course action in the endeavor possibly to bring a fundamental change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허용시 의료조치 강제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홍성필(HONG Seong Phil),이승현(LEE Seung-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2

성전환자들에 대한 성별정체성의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삶의 보장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연구는 주로 1990년대 이후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 2007년 3월 26일의 소위 “요그야카르타 원칙 (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은 이러한 보호의 내용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인식과 법률적 보호는 많은 발전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대법원은 최초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이후 지방법원들은 외부성기성형을 포함한 모든 성전환수술과정을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입장을 취하였었다. 최근 2013년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부성기성형 이외의 모든 성전환수술을 거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3월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역시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발하였다. 이러한 결정들은 외부성기성형을 사실상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요구해왔던 기존의 지방법원 입장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지난 3월 15일의 결정에 부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문제를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국제인권법과 각 국의 입법, 판례 등의 발전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글의 초반부는 우리 사회에서의 성전환자의 사회적, 법률적 상황을 점검한다. 중반부는 동 주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원칙들과 법리들의 발전을 검토하고,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와 판결들의 변화내용들을 분석한다. 이 글의 후반부는 결론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체성 문제와 성별정정에 관한 2013년 3월 15일의 결정이 가지는 의의를 평가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법리발전의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Earlier in 2006,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o the effect that transgender people can change their gender identification under the family relation registry in case when they complete the process of the full sex reassignment surgery. Recently, on March 15, 2013,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laid down a decision that allows those transgender people who have completed the process of the sex reassignment surgery, including sterilization yet except for changing their external genitalia, to modify their gender identification under the family relation registry. A similar decision was also made by the Bucheon District Court of Incheon on March 26, 2013. These decisions mark a departure from earlier decisions of district courts under which transgender people were required to perform the entire process of operation, including changing their external genital organs. For decades, the issu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relating to th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as been a subject for deep consideration i80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 meaningful and significant progress was made by the launching of the “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on 26 March 2007. Upon the laying down of the March 15 decision, this writing revisits the issue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view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also analyses the current status of the transgender people under the Korean law, and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society. The second half of the paper reviews the issue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rough a chronological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case?law, and relevant jurisprudence in diverse jurisdictions. This paper concludes with an evaluation of the recent court decisions in view of the contemporary human rights law and its application in major states. The concluding part also includes suggestions for further possible progress relating to the status of the transgender people under the Korean law and in the Korean Society in view of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Korean Integration

Hong, Seong-Phil(홍성필) 한반도선진화재단 2011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