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현소혜(Hyun, So Hye) 한국가족법학회 2011 가족법연구 Vol.25 No.3

Das neue Betreuungsrecht für Volljärige hat um Zweck zu Rehabilitation und Normalization von hinfälligen Volljärigen in das koreanischen BGB eingeführt. Aber das Zweck ist schwer zu erreichen, ohne die Reform der zahlreichen Disqualifikation-Artikel, die Betreuten die bestimmten Berufe auszuüben verbieten. Also soll die Disqualifikation-Artikel gestrichen werden, außer daß es das besondere Bedürfnis zur Gemeinwohl gibt. Und dann der Eingriff in das Berufsfreiheit soll auf ein Minimum gebracht werden, sei es, daß es das besondere Bedürfnis zur Gemeinwohl gibt. Die Weisen können bespracht werden, zum Beispiel, daß das Behörde in dem einzelnen Fall die materielle Fähigkeit des Betreuten prüft, das Amt auszuüben, daß das Behörde die Erlaubnis oder die Genehmigung zu widerrufen, wenn der Betreuten das Amt nicht mehr ausüben kann, oder daß das Behörde die Eintragung des Betreuten ohne die Einwilligung des Betreuers nicht erlaubt. Auch dann muß die Disqualifikation-Artikel erhaltet werden, wenn die die große und offenbare Gefahr des Gemeinwohls gegenwärtig ist.

가장입양의 판단기준

현소혜(Hyun, So Hye)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9 법학평론 Vol.9 No.-

근래 입양 실무에서는 다양한 동기에 입각한 입양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어디까지가 유효한 입양이고, 어디부터를 가장입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통설과 판례는 ‘실질적 의사설’에 따라 가장입양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나, 특히 성년자의 경우에는 친자 관계의 ‘정형’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 의사설에서 말하는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입양, 특히 성년자 간의 입양은 상속의 대체제(代替制)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기존의 실질적 의사설을 법적 의사설로 전환하여 당사자들이 부양과 상속으로 대표되는 입양계약의 효과를 의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입양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다만, 아무리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년자 간의 입양이 혼인의 대체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친자 관계와 성적 교섭 관계는 규범적으로 양립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In recent years, adoption cases based on various motives have been observed in the field of adoption practice. However, the criterion is not yet clear for determining which cases are fictitious adoptions and which are not. Some argue “the doctrine of substantial intent” would be the touchstone, and the Supreme Court has the same view. However, it is difficult to perceive the meaning of substantial intent on adoption, because there is no formula of parenthood in the case of adult adoption. This article is written to demonstrate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 of adult adoption has been a substitute for inheritance through historical and comparative law studies, and to argue that “the doctrine of legal intent” should replace “the doctrine of substantial intent” so the validity of adoption is to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parties were willing to bear the legal effects of the adoption, such as support and inheritance, at the time of the adoption contract and adoption report. However, even if there is such a will to the parties, adult adoption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marriage, because the relationship of parentage is not compatible with sexual intercourse in the normative sense.

장래의 퇴직급여와 재산분할

현소혜(Hyun, So-Hye)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2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직 그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이혼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장래의 퇴직금 역시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시 이를 공정하게 청산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혼 당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장래의 퇴직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양도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혼 당시 아직 그 권리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을 현물분할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채무자(즉, 지급의무자)의 법적 지위, 이를 대상분할하는 방법 및 대상분할시 환가의 기준ㆍ시점, 비율인정방식에 따른 분할의 가능성 등 관련 제반문제를 검토한다. A future retirement allowance cannot be included in the list of property division in the divorce practice, because details of the claim for a retirement allowance is still uncertain. But it results in unfair treatment if a future retirement allowance is not properly paid off at divorce, although the property is built up by the cooperation with his/her spouse as well. It is so all the more when he/she has no property except a future retirement allowance. Therefore that property should be divided. And such a conclusion is not against the law which prohibits the transfer of a retirement allowance. Nevertheless it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how to divide it, because even a laborer him/her-self cannot expect when and how much he/she can get it. This article is written to suggest an idea about the way to divide a future retirement and its details, such as the legal position of concerned parties, e.g. an employer or a pension provider, the standards of realization of a future retirement allowance, and the possibility of a deferred distribution method etc.

현행 민법상 근친혼 제도의 위헌성 :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현소혜(Hyun, So Hye) 한국가족법학회 2020 가족법연구 Vol.34 No.3

According to the Article 809 sec.(1) of the Korean Civil Act, a marriage may not be allowed between blood relatives within the eighth degree of relationship. This paper is written for demonstrating that provision infringes the freedom of marriage excessively. There is no scientific evidence that inbreeding increases eugenic risk, especially in the case of incest between couples farther than fourth degree. Banning marriage alone cannot prevent the childbirth from the consanguineous couples, either. It might contribute to reduce the sexual rivalry or sexual exploitation between family members, but not necessary to prohibit all marriages between couples within the eighth degree in order to achieve such a purpose, because most of them are not recognized as a family member any more. The conception of family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 legislation. The disadvantages to be endured by the concerned parties are also disproportionate to the state interest which is quite vague. There is no compelling interest to restrict the freedom of marriage farther than fourth degree relationship, whereas it is compulsory for institutional guarantee of marriage and family life to prohibit marriage between family members nearer than third degree. Therefore the Article 809 sec.(1) of the Korean Civil Act is unconstitutional to the extent that marriages farther than fourth degree are prohibited or unless some exceptions are provided to allow the valid marriage between them.

제2차 부양의무자 간의 구상관계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현소혜(Hyun, Sohea)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3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명쾌하지 않다. 일부 사건에서는 당연발생설에 기초하여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으나, 일부 사건에서는 이행청구가 있었던 경우 또는 부양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인정한다. 그 결과 부양의무를 이행한 제2차 부양의무자 중 1인이 다른 제2차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부모 부양에 관해 성년의 자녀 간에 구상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구상권의 근거와 범위를 획정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법상황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독일은 부양의 순위와 구상 및 대위 관계를 엄밀하게 규정하고,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에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일반 재산법 규정에 근거하여 구상관계를 처리하면서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널리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제도나 법관에 의한 직권 감액 제도에 의해 부양의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2차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부양의 순위와 그 범위, 방법 등을 미리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추상적 부양의무-구체적 부양의무 준별론으로 인해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제2차 부양의무자의 보호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오스트리아와 같이 널리 인정하는 것은 부양의무자를 예견할 수 없었던 고액의 채무 지체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가혹하다. 과거의 부양료 청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제2차 부양의무자 관계는 아직 협의나 심판에 의해 그 분담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분할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독일과 같이 이를 분할채무로 구성하는 것은 부양권리자의 부양청구권 또는 자신의 분담부분을 초과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한 제2차 부양의무자의 구상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구성하고, 각 부양의무자 간의 자력 등에 따라 정해진 내부적 부담부분에 기초하여 구상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Korean Supreme Court would allow rights holders to claim past period maintenance. Conclus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cases. As a result, it is not easy to predict to what extent one of the secondary obligators to maintain can make a claim for recourse of past period maintenance against the other secondary obligators, either. In this paper, we conducted comparative law reviews of Germany and Austria to clarify the basis and scope of recourse claims for those who fulfilled the duties to maintain on behalf of others, and found out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ast period maintenance. Germany prohibits past period maintenance claims with a few exceptions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holders. On the contrary, Austria permits past period maintenance claims without restrictions, providing protection for obligators through extinctive prescription with short period or power of judges to reduce the amount of recourse instead. In conclusion, we suggested past period maintenance claims should be limited except a few cas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since past period maintenance claims cannot be barred by the principl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Korea until an agreement or a court s maintenance order be made. In addition, we proposed also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s under secondary obligation to maintain should be construed as a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which is the best way to guarantee their recourse claims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capacity.

유언철회(遺言撤回)의 철회(撤回)

현소혜 ( Hyun So Hy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홍익법학 Vol.8 No.3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유언의 자유에는 유언철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유언철회의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할 자유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언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유언철회의 철회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입법례는 유언철회의 의사표시가 철회되면 본래의 유언이 되살아난다고 보는 부활주의와 법정상속이 개시될 뿐이라고 보는 비부활주의로 나누어져 있는바, 우리 통설은 부활주의가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는 유언의 방식에 좇은 유언철회만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민법 제1108조는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철회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활주의는 방식주의와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본래 유언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경우에만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의에 따르면 무방식의 생전행위(유언철회의 철회)에 의해 이미 소멸하였던 유언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방식주의를 채택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활주의를 택하고 있는 통설의 태도는 재고를 요한다. 다만, 본래의 유언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유언자의 진의가 이미 명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유언의 존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방식주의를 관철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입법론으로서는 민법 제1108조 제1항 중 `생전행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무방식의 유언의 철회와 방식주의 간의 충돌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freedom to make a will includes the freedom to withdraw the will, and, by extension, to revoke the withdrawal itself because of the very nature of will. In the case of revocation of withdrawal some countries presume the first will shall revive, but others not. The Korean Civil Law has no provision about its effects. Although most people are in favor of admitting the revival of the first will, it cannot be accepted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formality. It is simply because the Korean Civil Law in force allows the revocation by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in lifetime as well as by a will, which makes a difference from other countries which presume the revival while they admit only the revocation by will. As a consequence, the once revoked will, therefore the invalid one, can be valid again merely by the declaration of the testator without any form. Certainly, it is followed by a collision with the principle of formality. But if the testator has intended obviously to revive the first will, his intention should be respected, because the principle of formality does not have to be carried through in that case.

[지정토론문]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

현소혜(Hyun, Sohye)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2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현소혜 ( So Hye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2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determine whether he consents to the specific medical treatment or not, even though he cannot make a rational decisio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n revised Civil Law guarantees such a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Furthermore, it provides adult-guardians and limited-guardians can make decisions about medical affairs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in case of judicial declaration and his being unable to make decision by himself. But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without adult-guardians or limited-guardians? I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has appointed a personal guardian for medical affairs, he can be informed of and decide whether to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Besides adult-guardians and limited-guardians, specific guardians has the power of decision-making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person too, when there is no personal guardian, Supervisor of guardianship can consent as a accompanying deputy just in circumstances of emergency. In case of not being any kind of guardians at all, it seems the legislator deems for the court to appoint new guardian for medical affairs, but it demands too much of patient`s family considering its high cost and severe effort, Therefore we should design alternate system of adult guardianship, which enables other person to substitutes guardian`s decision, Otherwise, medics will not give proper medical treatment as a warning for medical malpractice suit. It would be appropriate close relatives of patient, such as spouses, children or parents, to be the legal representatives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person in common sense and medical practice. We should pay attention the power of decision-making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person not to be misused. The interests of patient and those of guardians or relatives are sometimes imcompatible, so Korean revised Civil Law demands the permission of family court when there is a risk of death or considerable disability as a immediate result of medical treatement. Such a provision must be applied to the substitute consent of relatives, and furthermore, when there is a risk of death or considerable disability as a immediate result of denial of medical treatement, too. Finally, advance directives for medical affairs should be introduced in new guardianship system. It will help a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be realized in full range. It would be better to make the advance directives for medical affairs a formal act (for example, in writing and with autograph) for securing true intention of patients. But it seems advance directives for medical affairs cannot restrict medics because it is no informed-consent. Advance directives cannot be used for the denial or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organ transplant, either.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현소혜(Hyun, So Hye) 한국가족법학회 2021 가족법연구 Vol.35 No.3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a bill for the disinheritance to the Korean Assembly, which provides that the testator can request the disinheritance of the presumptive heir to the family court in the case of the material breach of his/her duty of support or in the case of serious crime against the testator, his/her spouse or lineal relatives. Although it was inspired by the disqualific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ystem in the German Civil law, there are two important differences. First, the testator can claim for the disinheritance of the presumptive heir while he/she is still alive; secondly, his/her heirs can claim it after the testator’s death. It looks similar to the disherison system in the Japanese Civil law, but it is the combination of the German system and the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by trial system in Franch Civil law in order to implement the Austrian concept, which allows the heir can carry out the intent of the testator on his behalf if the testator fails to die before he makes a will for the disinheritance of the presumptive heir. This paper is written to explain the structure and the details of the bill and to prompt the discussion for the introduction of a best disinheritance system suitable for the unique situation of Korea.

국제입양의 보충성과 투명성 실현방안

현소혜(Hyun, So Hye) 한국가족법학회 2021 가족법연구 Vol.35 No.1

The Korean government signed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eight years ago but still has not ratified it. It is mainly due to the conflicts over the role of accredited bodies in the phases of intercountry adoption.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in South Korea has been led by private organizations since the Korean War, which made them be blamed for illegal, unethical, or unnecessary intercountry adoption.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ransparency according to the Conven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adoption system before the ratification so that the government shall take its initiative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Nonetheless, resources for the domestic child protection system are so scarce for the government to in entire charge of child protection who needs permanent family during the intercountry process, so it is quite compelling to rely on resources of the adoption agencies, which makes the situation complex. In order to break the deadlock, we review the standards and good practice guide for the oper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ransparency, analyze the bil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o far, and suggest the intercountry adoption reform scheme which enables the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conformity with the current domestic child protection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