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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에너지정책의 변동 분석: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현상진(Hyun, Sang-Jin),문광민(Moon, Kwang-Min)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3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의 에너지정책인 ‘제7차 이전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탈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정책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배경에는 그간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공급자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도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가 전제되어 있지만, 정책변동 후 1년 10개 월 이상을 경과한 지금도 정책의 확대 · 축소와 정책대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변동에 ACF · MSF 결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결과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낮은 합의 정도와 일관되지 않은 정치체제의 개방성 문제로 인하여 실제적인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의 모습은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 ACF모형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이 정책에서 ACF모형의 역동적인 외적변수가 정책하위체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형의 정책중개자와 MSF모형의 정책선도자 역할을 대통령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ACF모형의 장기적 연합기회구조 · 정책하위체제 · 옹호연합, 그리고 MSF모형의 세 개의 흐름 등 각 모형의 구성요소의 본래적인 기능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책과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changing its policy from the existing energy policy,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before the 7th" to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a new energy policy centered on the de-nuclear power plant. In this background, there is a reasonable demand that the protection of life and security of the people should be fully considered in the supplier-oriented energy policy considering economic efficiency and stability, but the controversy over the expansion and reduction of the policy and policy alternatives continues even after more than 1 year 10 months of policy change. In this study, the ACF · MSF combination model was applied to the energy policy change of the nuclear power plant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Despite the fact that the ACF model is oriented toward the pluralistic society, the actual policy decision or policy execution still has authoritarian behavior due to the low agreement on the change of our society and the openness of the political system that is not consist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resident directly plays the role of policy broker and policy leader of the MSF model, and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original functions of each model, such as the long-term union opportunity structure, policy subsystem, advocacy association, and three flows of the MSF model.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process of the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led by the president in the future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