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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수요 및 공급 측 요인의 문제

        허석균,Hur, Seok-Kyun 한국개발연구원 2009 韓國 開發 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Quah(1989)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제약식하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추정법(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SVAR)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다양한 충격들을 식별하고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lanchard and Quah의 2-변수 모형과 이를 확장한 3-변수 모형, 그리고 New Keynesian류의 선형모형을 변형시킨 두 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후자의 두 모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외환시장체제(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와 통화정책기조(통화총량제에서 물가목표제)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각 모형으로부터의 추정 결과를 충격반응 및 예측오차분해 분석의 형식으로 정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경제성장률의 변동은 생산성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이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충격반응의 크기나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에 비추어 2000년대의 전 세계적인 저(低)금리, 저(低)인플레이션 및 견실한 성장세, 그리고 중국경제의 부상이 자본 및 수출 수입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여 특히 각 부문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감시켰을 개연성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과 식별에 사용된 충격의 다양한 조합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 패턴은 일관되게 관측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000년 이후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stems from a question,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pattern of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1990s?" Among various analytic methods applicable, this study chooses a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with long-run restrictions, identifies diverse impacts that gave rise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economy, and differentiates relative contributions of those impacts. To that end, SVAR is applied to four economic models; Blanchard and Quah (1989)'s 2-variable model, its 3-variable extensions, and the two other New Keynesian type linear models modified from Stock and Watson (2002). Especially, the latter two models are devised to reflect the recent transitions in the determination of foreign exchange rate (from a fixed rate regime to a flexible rate one) as well as the monetary policy rule (from aggregate targeting to inflation targeting). When organizing the assumed results in the form of impulse response and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two common denominators are found as follows. First, changes i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are mainly attributable to the impact on productivity, and such trend has grown strong since the 2000s, which indicates that Korea's economic growth since the 2000s has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its potential growth rate. Second, the magnitude or consistency of impact responses tends to have subsided since the 2000s. Given Korea's high dependence on trade, it is possible that low interest rates, low inflation, steady growth, and the economic emergence of China as a world player have helped secure capital and demand for export and import, which therefore might reduced the impact of each sector on overall economic status. Despite the fact that a diverse mixture of models and impacts has been used for analysis, always two common findings are observed in the result.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ecreased rate of economic growth of Korea since 2000 appears to be on the same track as the decrease in Korea's potential growth ra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constructed as follows: The second section observes the recent trend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related Korean articles, which might help in clearly defining the scope and analytic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third section provides an analysis model to be used in this study, which is Structural VAR as mentioned above. Variables used, estimation equations, and identification conditions of impacts are explained. The fourth section reports estimation results derived by the previously introduced model, and the fifth section concludes.

      • KCI등재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허석균,Hur, Seok-Kyun 한국개발연구원 2007 韓國 開發 硏究 Vol.29 No.2

        본 연구는 재정수입 및 지출 그리고 국민소득의 세 변수를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AR) 모형에 대입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교란항에 다양한 형태의 선험적 제약을 부여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한 후 그 결과를 제약식별로 비교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3-변수모형을 확장하여 외부경제로부터의 충격을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한 4-변수 SVAR을 분석한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부문 의존도가 큰 것을 감안한 까닭이다.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여 3-변수 SVAR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정된 재정승수의 규모와 지속기간이 매우 작거나 짧을 뿐 아니라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부문을 포함한 4-변수 SVAR 모형을 계산한 결과도, 추정된 재정승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일부의 경우에서 다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3-변수 SVAR 모형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외생적 충격의 고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임에 있어 사용된 "조사통계월보" 자료 및 분석모형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mainly estimates a trajectory of GDP induced by variations in fiscal expenditure and taxation policy using three variable structural VAR models. By assigning different combinations of identifying restrictions on the disturbances and measuring the corresponding fiscal multipliers, we compare how robust the estimated values of fiscal multipliers are with respect to the restrictions. Then, considering the dependency of Korean economy on the foreign sector, we extend the three variable SVARs to four variable ones by adding a variable reflecting external shocks. Empirical analyses into the Korean quarterly data (from 1979 to 2000) with the three variable SVARs reveal that the siz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estimated fiscal multipliers in Korea are very small and low or they decay very fast. Results from the four variable SVARs confirm these results while the significance of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s enhanced in some cases.

      • KCI등재

        정부부채와 금융시장의 관계

        허석균 ( Seok Kyun Hur ) 한국경제학회 2012 經濟學硏究 Vol.60 No.4

        불완전 시장 하에서 국채공급의 증가는 소비자의 위험 헷징 능력을 제고하고, 이는 다시 위험자산 투자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 세대 중첩세대 동태 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국채공급의 증가가 민간 위험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그에 따르면 정부부채가 일정 규모이하(이상)인 경우 정부부채의 증가에 따른 국채공급의 증가는 민간자본시장을 키우는(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정부부문의 증가에 따른 구축효과와 무위험 자산인 국채의 공급으로 인한 보험효과가 대립되는 가운데, 양자의 크기가 정부부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nsequences of government deficit on the financial market. In an incomplete market, the increased government bond, which is generally accepted as a risk-free asset, tends to enhance the hedging capacity of consumers and may induce them to take a greater position of the private risky asset. The paper, based on a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two overlapping generations, delivers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is issue. It identifies a threshold, below(above) which increase in the government debt is likely to enlarge(shrink) the market for private capital.

      • KCI등재

        재정정책 유효성의 국가별 차이에 관한 연구: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중심으로

        허석균 ( Seok Kyun Hur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3 응용경제 Vol.15 No.2

        본 연구는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각국이 펼쳤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국가별로 다른 경기부양효과를 미친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취한 확장적 재정및 통화정책을 고려한 후에도 설명되지 않는 국가별 경기회복의 속도 차이를 통화정책 기조, 환율결정시스템, 그리고 재정건전성 등의 제도 환경 변수들을 도입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결과 이번 위기에서는 변동환율제/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하에서 이루어진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가 적절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massive fiscal stimulus packages taken by various governments around the globe through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paper starts with calculating the differences in the speed of recovery among the countries and tries to explain them by institutional arrangements as well as policy variables. Estimation results confirms that well coordinated fiscal-monetary policy mix performed as anticipated under the regime of floating exchange rate and inflation targeting.

      • KCI등재

        공적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정토론 / 일반토론

        허석균 ( Seok Kyun Hur ),남광희,홍기석,신관호,김명직,안종길 한국금융연구원 2007 韓國經濟의 分析 Vol.13 No.3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경제적 중요성은 비단 국가재정부담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경제적 중요성을 거시·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부과방식으로 공적연금의 기금운용문제가 아예 성립하지 않거나 무위험자산 혹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공적연금의 기금운용방식을 가정한 다수의 연구와는 달리, 적립식 연금제도 하의 기금운용문제를 전통적인 위험·무위험 자산 선택상황에서 풀어 보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차별화 점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첩세대(Overlapping Generations)의 존재에 기초한 동태 확률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채택하여 공적 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공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비중 증가가 민간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이 일정 부분 사용된 모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연기금 자산의 위험자산 운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시산결과는 공적연금의 자산운용 방식의 변경에 따라 기대되는 거시 경제적 효과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This paper aims at evaluating the impacts of a public pension program on a macro economy with emphasis on the financial markets. Our paper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in that it analyzes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a funded pension system in presence of two assets-risky and risk-free ones. For the purpose, the paper solves numerically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the population of 12-overlapping generations and reveals that increased risk exposure of the public pension fund may crowd out the aggregate risky asset holding, which in turn is defined to be physical capital accumulation. Of course,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several simplifying assumptions, on which our model is built, may lead to this result and we agree that the future research should be directed towards overcoming those restrictions. Nevertheless, our result holds its own value in reminding the consequences of the portfolio strategies of the public pension fund on the aggregate economy.

      • KCI등재

        Public Inquiry and Fiscal Discipline - An Assessment on Performance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Korea -

        허석균(Seok Kyun Hur),박창균(Chang Gyun Park)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4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이제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조사 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 관련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성과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 15년의 기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었던 재정지출사업의 35%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예산배정이 거부되었는데 이는 약 102조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의미한다. 더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정치적 압력과 같은 외부적 위험 요인의 영향으로부터 예산관련 의사결정을 보호함으로써 재정규율의 확립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 재정팽창을 옹호하던 주장에 대응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막음으로써 재정건전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제반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전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경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그러한 결정이 외부적 또는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바, 이는 예비타당성제도가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9,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has been evolved to firmly establish itself as a social institution in Korea. It now serves the society as a focal point for public inquiry into budgetary expenditure programs on social overhead capital. We examine the performance of the PFS for the last 15 years focusing on its role as the bulwark of objective and independent budgetary decision makings. Thirty-five percent of large scale government expenditure projects evaluated by PFS were announced to be fiscally unjustifiable and abandoned. That is, more than 102 trillion KRW were saved due to rigorous screening by the PFS between 1999 and 2012, amounting to thirty-eight percent of total project costs of all projects examined by PFS during the same period. In addition, the PF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fiscal discipline by insulating budgetary decision making process from external risk factors such as political pressu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provided a good opportunity for advocates of fiscal expansionism to extend their territory. Accordingly, both the number and total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projects proposed by the government ministries have been sharply increased. However, the PF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eeping fiscal soundness by preventing inefficient or unnecessary project from being executed even in the face of unfavorable atmosphere prevailed during the turbulent tim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JEL classification: H43, H54, H61).

      • KCI등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행태

        허석균(Seok-Kyun Hur)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經濟發展硏究 Vol.21 No.2

        본 연구는 중소기업관련대출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대출금리, 연체율 및 대출액 총량자료와 대출행태지수 등을 이용하여 단순상관관계 및 VAR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러 중소기업금 융지원프로그램들이 본격적인 경기대응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경기침체기에는 적극적인 경기대응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집행은 예상대로 중소기업대출액 전체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증가가 동일한 비율로 중소기업대출액을 증가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중소기업대 출에서 정책자금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축효과가 있다고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책금리의 조정이나 총액한 도대출의 상향조정이 일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지나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시키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L: G21, G28). This study is purposed to comprehend the patterns of bank lending to SMEs in Korea by utilizing several aggregate data including lending rates, delinquency rates, loan outstanding and lending behavior survey indices. Simple correlations and OLS and VAR estimations using those data sets report the following patterns of bank lending to SMEs. First, government loan programs seem to be used for a counter-cyclical measure and the pattern is significant in a recession. Second, the government loan programs tend to increase the total loan amount to SMEs, which indicate that crowding-out of the government loan programs is not substantial if any. Third, changes in the polcy rate and the bank intermediated lending support facility seem to lower the lending rates but could not lead to expanding the SME loans.

      • KCI등재

        적립식 공적연금과 자산시장 간의 관계

        허석균(Seok Kyun Hur)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4

        본 연구는 적립식 공적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기금자산 보유방식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기간 중첩세대 모형을 기반으로 확정급여형 적립식 연금의 기금운용방식이 기금의 규모, 기금 자산 비중, 연급수급구조 측면에서 자산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수 십 년 내에 기금자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is a theoretical attempt to assess the long-run the effects of funded public pension on the asset market and the aggregate economy with vary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rtfolio strategies. For the purpose, I build a two-generation stochastic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and examine how the size, the portfolio strategy and the replacement ratio influence the asset market and the aggregate economy under a defined benefit funded schem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of Korea currently maintains the partial funded structure and will be exhausted its fund in a few decades. In the meantime, NPS has increased its asset allocations on the risky asset and foreign assets for long-term sustainability The toy model of this paper is designed to accommodate those features. Thus, it could be used for predicting consequences of NPS on the Korean economy and suggesting an optimal portfolio policy.

      • KCI등재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성태,허석균,Kim, SeongTae,Hur, Seok-Kyun 한국개발연구원 2013 韓國 開發 硏究 Vol.35 No.2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과 같은 통상적인 재정확장 수단 이외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같이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이 경기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1년 이내 주기의 변동을 추정한 후, 이를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 규모로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의 경기조절효과는 정책효과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시점의 재원배분 변동은 동일 회계연도의 인접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의 재원배분 조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바, 전체적인 경기조절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하락시켜 거시경제 안정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안정화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에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통상적인 경기변동 기간에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ow that fiscal soundness is increasingly important influenced by the euro area fiscal crisis, early budget execution has been under the spotlight as a tool for economy control, other than typical expansionary method, such as supplementary budget. Basically, early budget execution is a fiscal policy instrument that reponses to economic fluctuations through modifying the inter-temporal 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within budget, without affecting fiscal soundnes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effective the intert-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s in economy control. Using Korea's Consolidated Fiscal data, the size of inter-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s defined as changes of fiscal expenditure for one year excluding seasonal factors and used to explain real economic growth rate,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 shows that the macroeconomic effect of the inter-temporal reallocation turns out meaningful in general, though some policy time lag exists. Meanwhile, a simulation using macroeconomic model finds that overall effect on economic growth is not large becaus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allocation at a certain point of time is canceled by the opposite direction within the same fiscal year. However, the inter-temporal reallocation is found to reduce volatility of key macroeconomic variables so as to contribute to partially stabilizing macroeconomy. In particular, such effect of economic stabilization seems to be highly apparent at the time of financial crisis, but not very noticeable in normal economic cycle.

      • KCI등재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균,허석균,Park, Chang-Gyun,Hur, Seok-Kyun 한국개발연구원 2008 韓國 開發 硏究 Vol.30 No.2

        본 연구는 간단한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사용하여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성적(qualitative)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분석적인(analytical) 방법으로 균형을 찾고 그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치 분석적 기법을 동원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량적(quantitative) 분석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우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부과방식(pay-as-you-go) 공적연금체제하의 2세대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명시적인 균형해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이전재원규모의 증감, 고령화를 비롯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상황이 경제의 자본 축적 및 자본의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본모형의 신용제약 존재 여부, 그리고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부과방식 혹은 적립방식(funded system)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논의한다. 그 결과 공적연금의 도입 및 이전재원규모의 증가는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진전이 자본 축적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자본의 기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위험자산, 즉 자본에 지급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커지는 반면 고령화의 진전이 더디어지는 시기에는 작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meltdown) 현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과방식 공적연금하에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확정급여형에 비하여 확정기여형의 공적연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험자산인 자본 축적을 구축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저축의 주체인 청년층이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자본과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적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We analyz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AYGO) public pension system with a simp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Contrary to large body of existing literatures offering quantitative results based on simulation study, we take another route by adopting a highly simplified framework in search of qualitatively tractable analytical results. The main contribution of our results lies in providing a sound theoretical foundation that can be utilized in interpreting various quantitative results offered by simulation studies of large sca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We present a simp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a defined benefit(DB) PAYGO public pension system as a benchmark case and derive an analytical equilibrium solution utilizing graphical illustration. We also discuss the modifications of the benchmark model required to encompass a defined contribution(DC) public pension system into the basic framework.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provides three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PAYGO public pension, DB or DC, result in lower level of capital accumulation and higher expected rate of return on the risky asset. Second, it is shown that the progress of population aging is accompanied by lower capital stock due to decrease in both demand and supply of risky asset. Moreover, risk premium for risky asset increases(decreases) as the speed of population aging accelerates(decelerates) so that the possibility of so-called "the great meltdown" of asset market cannot be excluded although the odds are not high. Third, it is most likely that the switch from DB PAYGO to DC PAYGO would result in lower capital stock and higher expected return on the risky asset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young generation regards DC PAYGO pension as another risky asset competing against the risky asset traded in the market. This theoretical prediction coincides with one of the firmly established propositions in empirical literature that the currently dominant form of public pension system has the tendency to crowd out private capital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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