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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무역의 패턴과 한,중 서비스무역의 상호보완성 분석
한악봉 ( Yue Feng Ha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24 No.1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무역상대국 국가이며 한중의 서비스무역발전에 따라 양국의 무역관계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본 논문은 2000-20007년 한국 서비스무역의 EBOPS의 분류표에 따라 한국에서 서비스무역의 분업패턴과 비교우의의 우월성 및 한중 서비스무역의 상호보완성 방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종류별 서비스무역의 전문화 정도와 전반적인 비교우위의 우월성을 밝히고 있다. 산업내 무역규모는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한중 양국의 서비스무역은 상당한 상호보완성을 보이고 있다. Korea is Chinese major trading partner, with the development of services trade, the bilateral trade relations gradually strengthen. Using EBOPS service trade data ranging from 2000 2007,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specialization patterns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n service trade, as well as the complementarities of Sino korean bilateral service trade.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trade speci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for most Korean service sectors are comparatively low while inter industry trade dominates in most cases. Although the Sino Korean service trade as a whole exhibits mild complementarities, and with a relatively slow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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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무역의 패턴과 한,중 서비스무역의 상호보완성 분석
한악봉 ( Yue Feng Han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9 統一 問題 硏究 Vol.2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Korean welfare attitudes. For this, panel data from 2nd wave(2007)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is used. The results show that negative evaluation of government`s social policy, economic status and welfare experiences affect on aspects of the welfare attitude investigated in this study. It can be said that the basis to demand welfare expansion exist in Korea. However It is impossible to construct developmental welfare state because of the weak reliability of government`s social policy. Considering the motive and the budget limit of welfare state, Korean welfare development should be headed for the universal welfare state instead of welfare for the poor, as public welfare experiences make people in all classes support public welfare. 이 논문은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2차년도(2007) 조사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에 포함된 계층, 성, 연령, 교육수준, 공공복지수급 경험,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새롭게 정부정책평가와 거주 지역을 변수로 설정하여 투입한 결과, 공공복지확대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정책평가도, 경제활동상태, 공공복지수급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 소득계층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주의 방식의 복지 확대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이 전 국민에게 확대된다면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지지출을 확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공복지 경험을 체득하게 함으로서 공공복지 확대 지지를 견인하고, 높은 공공복지 확대 지지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시 높은 수준의 복지 체감도를 확산시키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국민복지 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지렛대임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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