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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 Kyung Woo Lee ),한순구 ( Sun Ku Hahn ),성태윤 ( Tae Yoon Sung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延世經濟硏究 Vol.22 No.1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과외에 관한 정책을 급격히 바꾸었다. 즉 1980년에 과외를 거의 완전히 금지했지만 1989년에 다시 자유화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사교육이 서울대와 연세대와 같은 명문대학입학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1989년에 과외가 합법화된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합격자 수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강남, 수도권)에서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유한 가구가 과외와같은 사교육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덜 부유한 가구에 비해 과외 자유화로부터 더 큰 이익을 얻었음을 시사한다. In 1980s, Korea changed the policy on private tutoring quite dramatically: it was almost completely prohibited in 1980 but liberalized later in 1989. We use such a dramatic policy change to examine the impact of private education on the number of students who entered prominent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We find from the empirical analysis that since the legalization of private tutoring in 1989, the number of such stude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wealthier regions like Gangnam or the Capital area, compared with less wealthy region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wealthy households have benefitted from the liberalization of private tutoring disproportionately more, as only those households could afford costly private investment in education like private tuto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