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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성태윤 ( Tae Yoon Sung ) (검색결과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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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 Tae Yoon Sung ),박기영 ( Ki Young Park ),朴단비 ( Dan Bee Park ) 한국금융연구원 2012 韓國經濟의 分析 Vol.18 No.1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 시스템 감독자로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및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설립을 포함한 금융개혁을 하였고, 영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의 감독체제가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정책 마련에 약점을 보인다고 판단하여 금융 감독권한을 영란은행으로 통합하며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한 금융 감독체제를 마련하였다. 양국의 개혁안은 모두 거시건전성과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체제를 강화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감독,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This paper reviews the structure of the financial reforms taken by the policy makers and supervisory community of the UK and the U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We start from reexamining the potential pitfalls of previous regulatory framework and summarize the policy changes, focusing on macroprudential regulations, systemic risk management,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e als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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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10년: 재벌정책의 전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성태윤 ( Tae Yoon Sung ),김우찬 ( Woo Chan Kim ) 한국금융연구원 2008 韓國經濟의 分析 Vol.14 No.2
본 논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벌정책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 등을 정리해 봄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검토 결과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벌정책은 1999년 당시 대통령의 8.15 경축사 에서 정점을 이룬 뒤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는 방향의 길을 걸어왔다. 2002년 출자총액제 한제도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범위 확대,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소유규제 완화, 2004년 유명무실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통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요건 완화, 2007년 금산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사실상 무력화, 지주회사제도의 행위제한기준 대폭 완화 등의 조치들이 이러한 견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법상의 소유구조 규제정책(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규제) 및 금융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정책(은산분리, 금융의 산업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순환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발전적 보완, 지주회사 및 그 소속 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재도입을 제안하고 은산분리, 금융의 산업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등 제반 금산분리정책은 계속 유지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소유구조 규제들과 금산분리 정책은 사후적인 사법 또는 시장규율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배주주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사후적 사법 또는 시장규율이 강화되더라도 현재의 사전적 규제는 발전적으로 보완하거나 상당 부분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evolution of Chaebol policy in Korea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By doing so, our goal is to shed light on the direction of future Chaebol policy. First, we argue that the policy stance of Korean government on Chaebols has been weakened since 1999, as shown in a series of policy changes. The policy-changes include (a) relaxing-virtually repealing-the upper ceiling restriction on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b) allowing financial institutions to vote on shares issued by affiliated firms, (c) weakening the restrictions on the share-holding of non-financial corporations in financial institutions, (d) introducing a nominal class-action suit law, and (e) weakening the restrictions on holding companies. As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we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ban circular share-holdings, modify-not repeal-the upper ceiling restriction on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and reintroduce restrictions on holding companies. We also argue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strict financial institutions` ownership of non-financial corporations, and restrict financial institutions` voting in shares of affiliated firms. Since current ownership restrictions and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are designed to control problems that cannot be fully addressed by ex-post remedies alone, we suggest that ex-ante regulations, in a modified form, should continue even after ex-post measures to limit controlling shareholders` private benefits have been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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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와 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태윤 ( Tae Yoon Sung ),박기영 ( Ki Young Park ),김도연 ( Do Yeon Kim ) 한국금융연구원 2011 韓國經濟의 分析 Vol.17 No.S
본 연구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비교하면서, 양국의 위기 대응이 어떻게 달랐고 왜 상이한 방식을 보였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양국의 금융위기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 하에 이루어진 부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위기를 탈출하려는 양국 정부의 대응방식은 매우 대조적이었는데, 이것이 위기전파의 채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로 인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있어서 양국은 대조적인 정책을 운용하였고, 이와 같은 거시정책 대응의 차이는 구제금융의 규모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도 큰 차이를 가져왔다. By comparing the 1997 crisis of Korea with the 2008 crisis of the U.S., we examine what made the policy responses of two countries during the crises very different given the common feature of the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s implicit debt guarantees. We find that the sharp contrast in policy remedies comes from the different propagation mechanism of initial shocks In addition, the aspect of coordination between fiscal and monetary authority caused two governments to adopt different policy positions, which le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ize of the bailout and impact on the whol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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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 Kyung Woo Lee ),한순구 ( Sun Ku Hahn ),성태윤 ( Tae Yoon Sung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延世經濟硏究 Vol.22 No.1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과외에 관한 정책을 급격히 바꾸었다. 즉 1980년에 과외를 거의 완전히 금지했지만 1989년에 다시 자유화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사교육이 서울대와 연세대와 같은 명문대학입학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1989년에 과외가 합법화된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합격자 수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강남, 수도권)에서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유한 가구가 과외와같은 사교육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덜 부유한 가구에 비해 과외 자유화로부터 더 큰 이익을 얻었음을 시사한다. In 1980s, Korea changed the policy on private tutoring quite dramatically: it was almost completely prohibited in 1980 but liberalized later in 1989. We use such a dramatic policy change to examine the impact of private education on the number of students who entered prominent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We find from the empirical analysis that since the legalization of private tutoring in 1989, the number of such stude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wealthier regions like Gangnam or the Capital area, compared with less wealthy region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wealthy households have benefitted from the liberalization of private tutoring disproportionately more, as only those households could afford costly private investment in education like private tu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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