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 개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상운 ( Sangun Han ),조공장 ( Kongjang Cho ),서은주 ( Eunju Seo )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환경헌법 개정에 따른 법적 효과를 사전적으로 도출·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도에 보고된 ‘대통령 개헌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조문시안’, 그리고 ‘2018 KEI 환경헌법포럼 개헌안’의 환경조항을 비교·검토하여 바람직한 환경헌법 개정방향을 도출하고, 주요국 헌법의 환경조항을 검토하였다. 환경헌법 개정방향은 크게 ‘헌법 총강’, ‘헌법 전문’, ‘헌법 환경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헌법 총강 「헌법」상 기본원리로서의 환경국가원리를 헌법 총강에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는 헌법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이 강화되고,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환경보호가 가능해지며, 재판에 의한 환경보호 구현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 헌법 전문(前文)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헌법 전문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는 헌법 총강의 환경국가원리와 해석상 연계되어 모든 국가기관을 헌법적으로 구속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정책의 시행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 헌법 환경권 조항 환경권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여 독자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는 환경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경집단소송·대표소송·시민소송 등 도입과 원고적격 확대 등의 입법의무가 도출되고 결과적으로 환경권의 개별적·독자적 권리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nd present the legal effects of the amendment of the environmental constitution in a proactive manner in order to provide guidelines for desired environmental constitutional amendment by comparing with the Presiden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the proposal of Constitutional Reform Advice Committee, and the proposal of Forum on the Environmental Constitution of 2018. The desired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constitution is proposed into ‘General Provisions of Constitution’, ‘Preamble of Constitution’, and ‘Environmental Rights Clause’. The results of research were as follows. ○ General Provisions of Constitution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State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aforementioned constitutional amendment leaves a legal footprint that will strengthen the social integration to the constitutional level, allow environmental protection to become an ‘objective’ value, and implemen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on the basis of trial. ○ Preamble of Constitution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principle of 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The legal effects of this measure can be described to the fact that it will make all national institutions to be legally bind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State and stand against implementation of policy that may violate the future generation’s environmental rights. ○ Environmental Rights Clause The study suggested that legal-reservation clause of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deleted to secure identity and specificity of the environmental rights. The legal effects of this measure can be described to the fact that it will ensure the environmental rights to be exerted with reference to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class action and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and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ights as an individual and independent right.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체계 정비방안

한상운(Sangun Han),마아랑(Arang Ma) 한국환경정책학회 2021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미국에서의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에 관한 연구

한상운(SangUn Han)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우리나라는 최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개별적 환경책임법제를 마련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환경책임과 환경정화조치와 관련된 연방법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과 「자원보존복구법(RCRA)」 및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환경책임 규제, 배상책임 요건 및 책임분배,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 연방법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은 잠재적인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을 부과하고 배상자력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 한편 심각한 환경오염정화대상에 대해서는 슈퍼펀드를 운영하여 오염정화 비용을 충당하고 차후 잠재적 책임당사자로부터 환수한다. 「자원보존복구법(RCRA)」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스템’을 마련하여 연방정부가 유해폐기물의 배출시점부터 폐기시점까지 엄격하게 규제 · 집행하며, 관련 사업자 및 당사자에게 엄격한 폐기물 관리요건과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배상자력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 즉, 배상책임 규제와 관련해서 환경청EPA에게 강력한 집행권을 부여하고 행정형벌 등의 엄격한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 및 당사자에게는 폭넓은 고지의무와 공개의무를 규율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미국은 오염이 현존하기만 하면 원고는 잠재적 책임자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책임자들은 소급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과소기여자의 경우 질적으로 경미할 때에는 책임에서 제외해주고 있으며, 판례로써 ‘시장점유율에 따른 분배책임방안’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증책임을 개연성이론에 따르고 있어서 사법구제를 통한 환경책임의 구현이 쉽지 않고 과소기여자의 책임분배 등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미국의 관련 규정과 판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책임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서 미국은 초기에는 보험자의 위험 평가 및 인수능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점진적 · 누적적 오염사고를 보장하지 않았으나 법률을 통해 환경오염에 따른 배상책임을 강조하고, 법원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적극적 해석으로 인해 지금은 점진적 · 누적적 오염사고까지 보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발적 · 돌발적 사고에 대한 규정만을 반영하고 있는데, 환경보험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써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Korea has prepared a legislative system for environmenta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via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there are still various relevant concerns to be reviewed.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on environmental liability regulations, compensation liability requirement and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by reviewing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and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as environmental liability and environmental cleanup measures-related US federal laws and cases. The US federal law ‘CERCLA’ sets the range of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PRP) with strict liability, joint liability, and retroactive liability, and imposes financial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the National Priorities List, the US has operated ‘SuperFund’ to clean up a contaminated site until the PRP eventually assume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leanup cost. On the other hand, RCRA employs the so-called ‘Cradle to Grave’ system for the US federal government to strictly regulate and enforce proper hazardous waste treatment from generation to disposal. In other words, CERCLA and RCRA stringently empower EPA regarding compensation liability and regulate administrative sanc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addition, it imposes stringent recordkeep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 on relevant parties, and guarantees civil participation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Regulation on a wide range of PRP with strict, joint, and retroactive liabilities promotes the awareness regarding environmental pollution. As for the burden of proof, plaintiff does not bear the burden of proof to PRP if pollution exists, and the PRP has joint and retroactive liabilities. When it comes to small contributor, they can be exempt from liability for cleanup cost if it is a minuscule amount of waste to the site, and court has accepted the market share liability theory. Since Korea has accepted ‘the probability theory’ which makes it difficult to impose environmental liability through judicial remedy, and concern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small contributors’ liability distribution still remain. As such, the US legislations and cases would provide further suggestions to us. Finally, regarding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its coverage US insurance companies initially did not cover gradual and accumulated pollution accidents because of concerns on risk evaluation and acceptability. However, due to emphasis of compensati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under CERCLA and RCRA, and court’s interpretations considering legislative purpose, they began to cover gradual and accumulated pollution accidents. Though Korea currently reflects only sudden and accidental pollution accidents, it should extend the insurance coverage via legislation in order to pragmatically achieve the intent of environmental insurance.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한상운 ( Sangun Han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3

남북해양환경법제 통합은 통일국가 이전의 화해ㆍ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입법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제1단계인 화해ㆍ협력의 단계에서는 해양환경을 위한 남북공동협력사업의 시행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해양환경에 관한 남북법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환경통합법제는 남북한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의 해양환경오염이 특히 심각한 지역이나 생태계 보고 등 해양환경보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 등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법제통합을 하고 그 시행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남한 해양환경법제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이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확장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법의 북한지역에의 적용은 당연히 일정기간 유보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북한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과도기간의 설정이 요구된다. 현행 남한의 해양환경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따라서 과도기 이후에 남한의 해양환경관련 법제를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경우 현행 남한 해양환경관련법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확장ㆍ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비 해양환경 관련 법체계의 방향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첫째, 통일시대의 해양환경정책은 “한반도의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해양환경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후세대를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정책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환경법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중첩ㆍ모순되는 분야는 관련법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문제는 지구적 관심사이면 그 주된 매개이슈는 기후변화이다. 따라서 해양환경에 있어서 기후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저감 및 한반도 해수면상승 등 기후적응을 위한 한반도 해양기후대응 정책은 기후변화 등 해양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양의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육상환경보호와 연계된 해양환경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육상기인 해양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대비 해양환경관련법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터잡아 `환경`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육상환경과의 통합적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개정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분야의 기본방향과 원칙,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해양환경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서 “해양유류오염방지 및 관리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멸종위기 해양 동ㆍ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습지 및 갯벌보호법”,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공단법 및 해양경찰법 등 조직법 정비”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The guideline for modification of marine environment-related legal system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marine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s as follows: First, marine environmental policy in the period of unification should accord with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justice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marine environmental policy, it should legalize the Korea Peninsula`s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al policy by considering preferential treatment for marine environment in North Korea and next generations. Second, it should clarify a range of marine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its limitation, and it needs to resolve overlapping and contradictory fields by considering it organically in connection with other related laws. Third, environmental matters are worldwide concerns and its mediation issue is climate change. Therefore,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response to sea level rise on the Korea peninsular need to be legalized by systematically setting up marine relat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Fourth, related ordinances should be c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ention principl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y considering physical properties of the sea instead of a reactive action. Fifth,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ssociated with l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ough land based marine pollution has been aggravated, the systematic legal basis to alleviate it is inadequate in Sou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t is required to codify legislation to efficiently manage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r in associated with land environment. Based on the guideline, it also needs to reform marine environmental legal syst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rough tentatively named “Framework Ac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Korea Peninsula” it should secure sustain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r considering environment, economy and social equity, and on the basis of tha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hould be newly enacted or overall revised to proceed to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al policy with land environment as a fundamental law in an `environment` field. In additio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needs to be enacted to provide a guideline, principles and fundamental matters in marine environmental field by considering consistency of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nd distinctiveness of the sea. As for individual laws, `Marine Oil Pollu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Endangered Marine Species of Flora and Fauna Conservation Act`, `Wetland and Tideland Protection Act`, `Coast Management Act`,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Act` and `Korea Coast Guard Act`, etc., should be modified.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통한 실질적 환경보호 방안: 단체소송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상운(Sangun Han) 한국환경정책학회 2020 環境政策 Vol.28 No.4

환경부문 헌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조공장 ( Kongjang Cho ),한상운 ( Sangun Han ),서은주 ( Eunju Seo )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환경부문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문가 자문과 시민 대상 사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о 환경현안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의 환경질이 좋지 않다’(70.5%)고 느끼고 있으며, 20년 후의 가장 심각한 사회현안은 ‘환경문제’(69.4%)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환경피해의 근본원인은 ‘국민의식’(약 55.3%)과 ‘법ㆍ제도’(45.6%)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о 개헌 내용과 국민 참여 방식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국민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둘 다 중요하다’(59.8%)고 생각하며, 헌법 개정은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57.2%) 또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 검토’(50.9%) 등 국민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헌과정에서 정치구조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90.0%). о 환경헌법 내용과 개헌 방향에 대한 인식 헌법의 환경관련 규정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으며(55.6%), 내용상으로 환경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았다(87.5%). 구체적으로는 환경권의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70.0%)하고, 기존 국토와 자원 개발 조항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여야(84.4%)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public opinion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mendment draft of the environmental constitution. The online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deliberations and preliminary survey. Key features of environmental awareness will be introduced in the following three main divided categories: о Public awareness toward the environmental issues The result of online survey questionnaire is represented into the fact that Korean people believe ‘The current environmental status is not in good shape’ (70.5%), and anticipated that ‘Environmental problem would become a challenging social problem the most in 2 decades’ (69.4%). It is also represented that the driving 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s lies in ‘national consciousness’ (55.3%), and ‘legal system’ (45.6%). о Public awareness towar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its procedures It is represented that Korean publics believe ‘Environmental preservation should be accompanied with economic development’ (59.8%). In addition, ‘holding a briefing or public hearings’ (57.2%) or ‘reviewing the public opinion committee’ (50.9%) were chosen for the important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amendment. Korean publics also believe that political systems and influence of environmental status on quality of lif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of amendment (90.0%). о Public awareness toward environmental constitution details and direction of amendmen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believe that ‘the environment-related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are insufficient’ (55.6%), and ‘the environmental clauses should be added’ (87.5%). In particular, they believe that the scope of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expanded from individuals to human beings (70.0%), and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land and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and utilization provision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