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 의미

한삼인(Sam-In Han),정두진(Doo-Jin Ju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22 No.1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대위책임인지 자기책임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근거와 법적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동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사유의 법적 의미인데 동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사용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하여 면책규정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 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우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이론적인 근거와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사용관계를 가사적인 사용관계와 기업적인 사용관계로 이원화하는 입법을 통하여 전자(일반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책임과 과실책임으로 보고 후자(특별규정)에 대하여는 기업책임과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756조 제1항 단서 면책규정의 의미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이해하고 다만, 입증책임만을 사용자에게로 전환하는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한편, 사용자책임의 책임주체에 대한 변화를 위한 시도로서 ‘분산적 면책입증’이론과 ‘기관에 대한 법인의 책임으로 구성’이론도 있었지만, 우리 판례에서 이들 이론은 거론되지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사용자책임을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영함으로써 더욱 보상책임의 원리실현에 충실하고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사용자책임규정의 법 개정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In the main text of Article 756 (1) of the Civil Act,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defined, but this provision alone is not clear what is the basis for employer to impose responsibility on the offense of employee, and also, whether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subrogated responsibility of self responsibility on the illegal act of employee. In addition, one that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basis of such employer responsibility and legal property is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ause of immunity define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nd this proviso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states that the responsibility can be exempted by proving any one of the two causes of immunity in having the employer to fulfill its reasonable care in hiring and supervision of employee or the damage is likely even with the reasonable care. This is to acknowledge the employer immunity with the reason that employer has no negligence that the issue is how to look at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immunity provision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ith fault. Therefore, under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the theoretical basis to acknowledge the employer responsibility,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divided by domestic one and corporate one with the former to be considered as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nd the later to be considered as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the legal property of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the self-responsibility of employer and the intrinsic nature is to be considered as the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and along with such provision,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understood as the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on the legal property and implication of immunity provision of proviso for Article 756 (1), however, it is understood as the conversion provision of responsibility of proof into the responsibility of proof on employer. In the meantime, there is a theory to attempt for changes on the responsibility subject for employer responsibility, but this theory has not been mentioned in our precedented cases. Rather, the precedented cases almost not recognize the employer immunity to operate the employer responsibility closer to the non-negligent responsibility to be more substantiated to realizing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However, this academic principle and attitude of cases may substantiate in relief of victims and principle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but it is considered to be realized through the fundamental provision of law on the current employer responsibility provision.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한삼인(Sam-In H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비교사법 Vol.12 No.2

The distinction between normative and factual restrictions needs to be classified when restric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s analyzed logically. The former refers to restrictions imposed by a country's normative level of law, while the latter applies to ordinary transaction clauses. The general tendency in contemporary transactions is that 'bulk contracts' on goods are contracted by general clause. Therefore the general clause is a key concern in contemporary contract law. However in the area of transaction dominated by general clause, the client involved in a contract only has the right of freedom to make a contract, but the freedom to decide the contents of contracts is denied. Furthermore the contents of the clause have more advantages over the business taxpayers who draw up the contracts. Therefore, laws which regulate general clause have been quickly enacted by all countries to protect their citizens who are involved in consumption governed by general clause. Eigh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Respecting the Regulation of General Clause' was enacted and aimed at realizing the above objectives. Even though this law has been revised four times since it was implemented, it is still considered insufficient in offering protection to clients and an ideal and request of transaction society. In this paper various institutional matters related to the general clause will be examined and analyzed from a critical viewpoint, while the tendencies of judicial precedent in clause law is generally investigated through precedent research, which is the active study of legal principle. Based on those findings, several legislation theories will be covered that might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is law. This paper does not discuss all the law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general clause because it does not attempt to develop a theory through analysis. Therefore it is limited to examining the institution through examining precedent.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significance of the clause and the basis of binding force, description of the clause and objects of descripton obligation (including description and the exemption level of the description obligation) and the consequences of obligation violation, translation of the clause, invalidity of the unfairness clause provision, limitation of clause adjustment and the special rule of the invalidity of some sections, and revision measures (revision recommendations and revision order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n clause regulation.

관습법 연구 서설

한삼인(Han Sam-In),김상명(Kim Sang-Myeong)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역사적으로 가족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제주도 전통의 관습법은 재인식되어 오늘날 현대법에 포섭시킴으로써 성문법을 보완하여 생명력을 불어 넣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 공동체를 지향해 온 선조들의 삶의 질서가 비교적 퇴색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종래 제주도의 대표적 가족관습에 대한 내용과 특징,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제주도 혼인관습은 양가 주혼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대락혼이 주였으며, 육지와 달리 남자에 의한 중매혼이 행해졌음이 특색이다. 또한 근친혼이 금지되어 외혼제가 행해졌으며, 혼인권과 관련하여서는 근처혼이 행해졌음은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제주사회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그리 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종래 제주도 분가관습은 자녀들이 결혼하면 장자를 포함한 자녀들이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분가했음은, 제주도 특유의 자연적ㆍ환경적ㆍ지리적 조건이 반영된 ‘박거리’ 유형의 가족형태로서, 이를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핵가족의 장점과 직계가족의 장점을 상호 보완한 가장 이상적인 가족제도라 할 수 있다. 셋째, 종래 제주도 채무승계관습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대물림을 통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일부지역에서 행하여전 ‘판셈’은 오늘날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유사한 제도로 선조들의 신용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종래 제주도 제사상속관습은 위토를 받은 자는 제사 분담을 조금 더 하였으나, 대체로 형제들이 거의 대풍하게 조상의 봉제사를 담당해 온 분담제 제사관습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이는 유교적 종법사상의 일탈을 의미하고, 형제자매의 평등사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종래 제주도 재산상속관습은 출가한 여자를 제외한 동일 가적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모두 공동상속의 균분주의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를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이는 다소 평등주의적인 관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서 민주주의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Traditional Jeju common law, which has historically been formed in family relations, needs to be seen in a new light and included into modern law in order to invigorate the existing law system by complementing statutory law. This study focuses on representative customs regarding family affairs in Jeju such as marital customs about succession to property which have been maintained as means of sustaining local communities on the island. Firstly, in regard to the traditional marital customs in Jeju, marriages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officiators from the both families and arranged marriages by male matchmakers were distinctive features which were different from mainland Korea. In addition, marriages between close relatives were prohibited and exogamy was a common practice. Secondly, according to traditional customs about setting up branch families in Jeju, when children married, they moved out as independent agents of economic activity. Thirdly, Traditional Jeju customs about succession to liabilities had a principle of inheritors' unlimited liabilities for inheritees' liabilities and a Panseom system implemented in some areas of the island Fourthly, according to traditional customs about ancestral rites inheritance in Jeju, those who inherited land should assume more responsibility for ancestral rites. Finally, according to traditional Jeju customs about succession to property, excluding married women, those who were on the list of the same genealogical table inherited property equally.

법과 문학

한삼인(Han Sam-In)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8 No.-

문학은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법은 인간의 삶을 보호?유지하려는데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법과 문학은 접목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융합가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비롯되어진 법과 문학의 연구는, ‘문학 속에서의 법’과 ‘문학으로서의 법’의 두 가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비롯되어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과 문학에 관한 논의는,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법의 이미지 내지 법의식을 찾아보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문학은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소재를 찾아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법은 인간사회의 평화로운 유지?발전이라든가 사람의 권리보호 등 일반시민들의 행복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학작품의 분석?해석을 통하여 법의식을 음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혼문제를 다루고 있는, 또는 이혼을 소재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편의 소설의 분석을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단의 이혼의식 내지 이혼관을 파악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혼제도에 관한 판례의 견해와 함께 소설 속의 이혼의식을 살펴보고, 이혼을 둘러싼 사회현실과 법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이혼제도에 관한 입법론의 형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몇 편의 소설 속에 나타난 이혼의식은 현행 이혼제도(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원인)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원인을 스스로 초래해 놓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이혼의식은 분명하지 않지만,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해 주면서 그 부작용은 위자료 등으로 해결하는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본다. The fact that literature expresses the lives of humans and the fact that law exists for the aim of protecting and maintaining the lives of humans make it possible for literature and law to be grafted with each other and enhances the possibility of it being fused together in the future. The study into law and literature which originated in America since the 1970s illustrated two directional possibilities of ‘Law within Literature’ and ‘Law as a Literature’. In the case of Korea where this field of research only started in earnest during the 1990s, the discussion of law and literature mainly centers around the image of law or awareness of law that appears in literary works. To this author's way of thinking, literature can be said to be a guide in leading a happy life by looking for materials within the lives of the humans. In the point that law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pursuit of happiness by most people such as maintaining and developing peace within the human society or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people, I believe that there is significance in scrutinizing the law awareness through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literary classics. This study has the aim of grasping different perspectives in divorce awareness or thoughts of a group of modern day people through analyzing a few novels that exist in Korea which deals with divorce or talks about divorce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consciousness. I believe that looking into the divorce awareness within the novels along with views of case studies regarding divorce systems and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gaps in between social realities surrounding divorce and legal realities will contribute to forming legislative theory about divorce syste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vorce awareness which appears in the few novels were congruent to the current divorce systems (divorce by mutual agreement, divorce through the court, divorce reason found in court). The only issue that remained in question was about the divorce awareness regarding whether they can apply for divorce through a court due to the reason that the marriage fell apart even though it was the spouse's own fault. Irregardless of whose responsibility it was for the failure of the marriage, the most feasible way to allow the divorce in principle but that the side effects be dealt with in alimony which falls under the category of 'no fault divorce law' would be the way to go.

대리모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고

한삼인 ( Han Sam-in ),김상헌 ( Kim Sang-h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외법논집 Vol.37 No.1

As the contemporary society is going under rapid transition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legal issue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complex, indicating that the current legal application will not be sufficient to bring about resolution apt to the current world. Assessment on a legal issue not only requires existing legal principles but also new principles that are based on the understanding and insight about the fundamental issues bearing on social phenomenons. Based on such rational standard for resolutions, changes in laws and precedents in regard to changing one’s gender after sex change, keeping a child’s family name upon his or her parent’s remarriage and organ transplants from brain-dead patients. Such changes indicates the need from discussions about jus sanguinis and other basic principles, requiring various theories thereto. There is no denying that a principle that could aptly solve issues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society is required. However, as for the issue of hired-surrogates, such an issue is at odds with the good customs and other social orders under the pretext of providing new legal principles.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e surrogates themselves might refuse to hand over the new-born child due to the emotional attachment formed in the course of pregnancy, the review on whether such an issue can be handled from legal contract point of view is also required. Hired-surrogates using artificial fertilization have the advantage of adjusting women’s birth decisions and period and thus contributed to improving opportunities for women themselves to commit themselves into working. However, hired surrogates under the capitalism also wreaked threats to dignity of motherhood and it is still undecided who should divide the welfare of new-born children. In particular, all of the surrounding phenomenons are against the good customs and other social orders and thus there are limits to applying the discussions on the surrogates in the western world. A good example would be the fact that Japan, also a nation of Asian Culture, has not yet created legal provisions which recognizes hired-surrogates. Therefore, in principle such hired-surrogates should be deemed invalid, however, from a legal policy point of view, a relevant provisions must be established that recognizes hired-surrogates as adoption not as a consequence of parental decision from a limited legal point of view, as long as those contracts are not of commercial and are for only those parents who can not have child. As foreign nations recognizes unilateral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upon surrogate’s decision to not deliver one’s new born infant as a prerequisite of the contract, such similar conditions must be set forth. In conclus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family law which is in support of birth-orientation, deeming surrogates as mothers complies with the women’s right and in order to recognize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the contract should take the form of adoptions and the welfare of the child can be protected by separating legal bindings with his or her original parents.

自然의 權利 訴訟에 관한 考察

한삼인(Han Sam-In),강홍균(Kang Hong-Kyoon)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4 No.-

2005년 1월 경남 양산시 천성산 일대에 분포하는 생물인 도롱뇽을 신청인으로 표시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이른바 '자연의 권리'소송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지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도롱뇽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적 견해를 묻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은 예상했던 대로 2006년 6월 2일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소송법체계 아래서는,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원심 및 항고심의 판단이유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도롱뇽소송의 의미는 크다. 소송과정에서 환경소송과 관련된 법제도의 결함이 들추어진다면 제도개선을 앞당기는 획기적 제도개혁소송으로 평가받게 된다. 자연의 권리 소송은 주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 보호를 위한 전형적 소송유형과는 달리 자연 그 자체를 소송당사자로 하여 그 보호를 추구하는 새로운 소송유형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산림, 강, 동물 등의 보호를 위해 제기된 일련의 소송을 시작으로 독일,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연의 권리 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의 '나무도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는가(Should Trees Have Standing, 1972)'논문이 시초다. 그러나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자연의 권리 소송론이 가장 먼저 태동된 미국에서도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미국에서도 자연물이나 생물종만을 원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은 원고적격 또는 당사자능력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역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소송은 자연이나 자연물을 원고로 하여 다투는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모두 법 기술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재판과정을 통해 현행 법률상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현행 법률에 기초한 기존 제도나 법 이론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권리 소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환경소송의 창조가 필요한 것이다. 환경법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개인적 이익의 보호, 구제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기존 민법이나 행정법의 역할에서 벗어나 순전히 자연 그 자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념과 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Salamander Case, which has provoked social concerns about Natural right lawsuit, was dismissed at the Supreme Court on June 2nd, 2006. The eligibility of Salamander for the party concerned was ruled to be denied at the Court as at the lower courts, In the process of the Case, however, a debate was triggered over Natural right lawsuit, where Nature itself or natural objets may file a lawsuit in the name of each of them. Natural right lawsuit has been on the debate in Germany and Japan as well as in the US, after being presented in the thesis 'Should Trees Have Standing' written by Professor Christopher Stone. In the US, some judgments can even be found, in which certain plants and animals are documented as petitioners. As for Korea, the realization of Natural right lawsuit wouldn't be possible without recognition of the public nature of environmental lawsuits and legalization for acceptance of the eligibility of natural objets for the party concerned. The writer, accordingly, have a thought, in conjunction with national suit system being discussed recently, that discussion should be needed over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suit syste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form of lawsuit filed by particular natural objects such as endangered species as plaintiffs and environmentalist groups or scientist groups as guardians. Certain sizable environmental disruptions cannot be stopped with the present laws and rules. Therefore, the creation of a new type of environmental lawsuit as Natural right lawsuit should be essential.

초국경 환경피해와 국가책임

한삼인 ( Sam In Han ),강홍균 ( Hong Kyoon Kang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우리나라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과 협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또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과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겠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국은 지구 인구의 50%이상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교류확대에 따른 위험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국제교류환경에 빈번히 노출된다는 것은 국경을 넘은 환경피해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변화무쌍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환경피해의 가해자가 될지 아니면 피해자가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초국경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은 국제관습법, 국제조약,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규정 초안 등을 통해 어느정도 확립됐다. 타국의 환경을 오염시켜 피해를 끼칠 경우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전통적 국가책임이론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책임문제는 불법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의 어려움, 주권침해의 소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구제방법의 부존재,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국가간 마찰의 야기 등으로 종국적인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초국경 환경피해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초국경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면 당사국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조치에 대한 통지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덧붙여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제공, 정기적인 교환의무 등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협약체결에 앞서 당사국간 위기의식의 공유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환경문제의 객관적 정보 수집 및 공유, 오염원에 대한 대응방안연구, 대응방안과 관련된 각국의 수행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토대로 이행감독을 제도적 장치 설정과 구체적 협약 또는 추가 의정서 등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구속력없는 합의에서 시작해 구속력있는 국가간 협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이다. 중국과의 황사문제 해결 역시 환경협약 체결로 가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과의 환경협약 체결은 무역과 통상협상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빠른 시일내에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환경협약을 체결할 경우 양국간 환경이슈를 해결하는 효율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양국간 국가책임 여부를 따지는 등의 별도의 외교적 부담도 경감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도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is eager to conclude Free Trade Agreements. The government, virtually reaching the Agreement with European Union following the United States, has been working toward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anada, Mexico, Australia, etc. respectively at the same time. Korea is the only one in the world which is negotiating the Agreements with so various countries at the same time. If all of those Agreements have been signed successfully, Korea will have come to trade free with countries comprising more than 50% of the world population. Then, while the global stand of the country will become highlighted, the increase of the risk relating to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interchange will be inevitable. Frequently being exposed to international interchange environment means that the possibility of being a victim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also becomes stronger. Nobody know for sure if Korea will be a wrongdoer or a victim of environmental damage in the context of unpredictable variableness of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oncept of state responsibility has been framed to some extent through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international treaties, and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provided by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When a state conducts a wrongful act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laws, inflicting damage to other states, state responsibility in regard to the wrongful act develops. Indeed, however, there is much of a limit to the approach by state responsibility to eventually 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owing to the difficulty in proving the causation between wrongful acts and damag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sovereignty, the absence of method of sufficient and satisfactory relief, the difficulty in assessing the damages, bringing about international conflicts, etc.. As a result, it is the most reasonable that preventative regulations should be introduced, prior to the happening of accidents in regard to environmental damage. In order to prevent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the duty not to inflict severe environmental damage to other countries should be stated and the duty of notification on the plans and actions which are able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other countries concerned should be concretely specified. In addition, the duty of providing and periodically exchanging the related data and information should be inserted in the regulation. Prior to setting up the regulation, some pre-actions are needed such as sharing the sense of crisis, feeling the need for common efforts to address environmental problems, researching for the formula for the coping with pollutants, and specific discussions on duties which should be conducted by the countries concerned with regard to the formula. Through those steps, the pertinent duties should be documented and a specific convention or an additional letter of intention should be concluded relating to the creation of supervisory mechanisms to ensure full compliance. Those stage-by-stage approaches would be an effective means which at first starts at a convention without binding force and leads to a convention with binding force. A clue to tackle the problem of `Yellow Dust`, one of environmental problems to Korea, can also be found out through that kind of stage-by-stage conclusion of an environmental convention. It would be suggested as a solution that an environmental convention with China should be linked to trade and commerce. It would be considerable that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expected to be concluded in the future, should include articles on an environmental conventi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conclusion of Korea-China environmental convention will be the solution to tackling environmental issues, which can be the most effective and lessen the burden of both countries. The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금융리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귀속문제

한삼인(Han, Sam-In),정두진(Jung, Doo-J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38 No.-

금융리스거래에는 세 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므로 리스거래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3당사자의 권익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사이에는 리스계약이, 리스회사와 공급자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반면에, 직접적으로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는 리스이용자와 공급자사이에는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대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아니면 물건의 공급자에 대해서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가 만일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 대해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금융리스계약을 법률적으로 논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는 리스약관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른 면책약관의 유효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리스계약의 약관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리스회사의 보충적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리스이용자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As three parties are involved in financial lease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of three parties, in order to secure and invigorate lease transaction. However, in financial lease, a lease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lessor and a sales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lessor and supplier, whileas no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supplier, which results in insufficient protection of lessee in effect, due to no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lessee and supplier. In this regard, this study addresses the question: When the leased goods are defective, can the lessee hold the lessor responsible for that or hold directly the supplier responsible for that? If the lessee can hold directly the supplier responsible, what is its legal basis? What is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in discussing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by law,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lease clauses. To this end, in this study is examined clauses of lease contract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regarding the stance on the validity of exemption clause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lease contract, and looked into lessors supplementary responsi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Also is examined theories and precedents related to suppliers responsibility to lessee.

등기(登記)의 공신력(公信力)과 거래안전(去來安全)

한삼인 ( Sam In Han ),박경식 ( Kyung Sik Park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1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안전을 기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반면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의 동적 안전은 보호하게 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정적 안전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전제조건으로 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기원인 증서의 공증,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권리자의 피해구제를 들 수 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등기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다른 대안으로서 거래안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거래상의 불안감은 권원보험이나 에스크로우 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활용도는 그다지 크지 못하다. 그 이유는 등기에는 공신력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그 외의 추정력, 순위확정력 등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고 있어 물권거래의 당사자에게 등기는 많은 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할 정도로 우리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등기제도하에서 거래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등기제도를 채택한 이상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등기 공신력 인정의 전제조건들이 얼만큼 충족되고 있는지 나아가 앞으로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필요한 개선점들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거래안전을 기하려는 제도들을 고찰해봄으로써 앞으로의 공신력 인정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책을 제시해 본다.

집합건물 관리구조의 개선방안

韓三寅(Han, Sam-In),康龍岩(Kang, Yong-Am)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법률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구조에 관한 사항에는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 그런데 두 법률은 관리구조에 관하여 통일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구조에 관한 법규 적용은 혼선을 빚는다. 즉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구조에 관하여 관리단과 관리인을, 주택법은 이와 유사한 관리구조로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단과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인과 관리주체는 법적 지위와 성질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리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구조의 개선은 새로운 입법으로 가능하다. 입법안무로서는 현행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 관리단, 관리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관리구조를 관리법인, 전문관리인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There are ‘The Law of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and ‘The Law of House’ in the main law of condominium management. The two laws, however, do not have a unificative code about a management organization, Therefore, an application of the law for a management organization causes confusion, ill other word, although ‘The Law of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prescribes management groups and managers and ‘The Law of House’ prescribes occupant representative committees and main agents of management, a relation of right clashes because management groups and occupant representative committees do not have same legal standing and legal character, neither do an manager and an main agents of management. A management organization reform through an amendment of the law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 item is to amend a structure of management groups, managers, occupant representative committees, and main agents of management so that the structure is to be a structure of management corporations and professional manag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