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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 고령화 정책을 위한 두 가지 길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탕윤,허형조,이재원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社會科學硏究 Vol.34 No.2
As the chronic low birth rate and aging continue, Korean society is rapidly moving into super ageing society. One of the new social risks that comes rapid ageing, "growth without employment," is gaining momentum for "new target of poverty policy." However, the national policy for the elderly remain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e. income supplements). Welfare policies set as vulnerable groups subject to residual welfare for the elderly have not deviated from the basic framework of old social policies of traditional industrial society-modern welfare policies. Various new social and socioeconomic policies should be sought to actively respond to the aging society. This study analyzed two representative projects for active ag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Support Program for the New Middle Aged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enior job program, and attempted policy proposals for an active aging society in the future. A survey conducted on each person in charge of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Support Program for the New Middle Aged and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Based on the survey, project managers sympathized with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each project, as well as areas of improv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urveys,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vious studies on active aging, this study proposed policy tasks for the active elderly to participate in socio-economic activities and revitalize activities. 압축적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는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신사회위험 중 하나인 ‘고용 없는 성장’은 ‘빈곤정책의 새로운 대상’이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국가정책은 사회복지 영역에 머물고 있다. 잔여적 노인복지의 대상인 취약계층으로 설정한 복지정책은 전통적인 산업사회-근대복지정책의 구시대 사회정책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신사회정책과 사회경제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인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분석하고 향후 활동적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을 시도하였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각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점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와 활동적 고령화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활동적 고령층의 사회 경제적 참여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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