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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희성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07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 No.1
Due to these new technical development, courts have began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However digital evidence gives rise to a big challenge in criminal evidence law because it does not to be supported by the existing law and legal system in force. Until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pproval come into force, there should be a discussion on whether the admissibility of such new scientific evidence, i.e. digital evidence, should be recognized. Most jurisdiction have accepted that digital data stored inside a computer system may constitute a "document", and that the rules of documentary evidence govern its admissibility. As with any other testimony or documentary evidence containing human statements, digital evidence must comply with the hearsay rule, if the digital evidence are admitted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they assert. But if the digital evidence do not contain human statement and contain only the output of computer program designed to process input following a defined algorithm, it involves no question of hearsay.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 special conditions for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which is not to do with hearsay. In order to admit digital data as criminal evidence, korean criminal procedural law must be ad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networked information society. 공판정에 제출되는 증거의 현출형태가 기존의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입증의 대상으로부터 불가시적이고 무형적인 증거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서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실체적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사실인정의 근거로서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 있다. 디지털 증거는 컴퓨터의 존재를 알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전통적인 증거분류안에 용이하게 포섭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증거법상의 원칙과 규정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디지털 증거는 아무런 흔적없이 변경 ․ 삭제될 수 있는 고도의 조작 가능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에 의해 불합리하게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증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가 필수적이라 해도, 그 법적 허용가능성을 검토할 때 기본적인 사고의 바탕은, 바로 고도의 정확성을 보유하는 컴퓨터 혹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을 배제함과 아울러 디지털 기록의 조작가능성으로 인한 불신의 배제에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논의를 전문법칙과의 관계선상에서 행하고는 있지만,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즉 대법원은 아직까지는 디지털 증거에 상당히 엄격하고도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사법적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체계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디지털 증거를 전문증거 형태와 비전문증거 형태로나누어 입법론적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전문증거 형태의 디지털 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외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전문증거 형태의 디지털 증거는 그 존재나 외관으로부터 법관의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능력 허용요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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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제언
탁희성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2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치안수요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적 치안서비스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공백에 따른 피해구제의 대안으로서 사적 치안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민간조사제도는 현대국가의 특성상 법치주의 국가로서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일정한 한계영역에 있어서 치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간조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일정 영역에서 민간조사 형태의 업무가 이미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인 토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서비스영역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업 및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조사활동에 따른 법적․제도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조사업무는 본질적 특성상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이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요영역을 담당함에 있어서 그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업무의 내용적․절차적 한계를 명시함으로서 민간조사업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일정수준의 자격요건과 관리감독기관에 의한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원들의 윤리성과 준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적 치안서비스업으로서 민간조사업이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일반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조사업무가 행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In modern society becoming more diverse,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new policing services, however, lack of resources has hindered pubic policing services from meeting the demand. some insist that it is needed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damage relief in certain private sphere where public policing services are not provided so that demand for private policing service could be met. In other words,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could complement the blind spot of public policing services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s rights in certain areas where the governmental authority, as a state of rule of law, has limitations to provide proper policing in the nature of the modern nation. It is true that there is certain demand for private investigation and a form of private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in specific area. As currently private investigation, without appropriate legislation, is conducted, there are legal and institutional defects caused by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such a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of privacy and so on. To ensure that private investig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in society and maintain its soundnes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relevant legislation clarifying the scope and legal nature of the service as well as providing the internal and procedural limits of it. In addition, it is needed to ensure that private investigators as well as those involved i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comply with the ethics and related laws by determining the scope and the specifics of regulation by supervisory authorities as well as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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