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김성돈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4 刑事判例硏究 Vol.12 No.-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김성돈 한국피해자학회 2002 被害者學硏究 Vol.10 No.2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법'의 허용성과 위험성

김성돈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慶南法學 Vol.17 No.-

램제트 엔진 연소 유동의 수치해석연구

김성돈,정인석,윤영빈,최정열 한국항공우주학회 1999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죄형법정주의와 그의 적들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2022 刑事法硏究 Vol.34 No.2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legality principl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obligated to the state as a limiting principle of the criminal law. Accordingly, the court, which is the last bastion of human rights, is also obliged to comply with the legality princip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violations of legality principle by the Supreme Court, which interpret the law ultimately in order to applied to actual cases, The Supreme Court does not satisfy the specification request by using more abstract language than the abstract language of the law or by including the abstract terms of general provisions to be interpreted in the interpretation formula.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makes the legal decision-making process ‘black box’ by injecting a variety of heterogeneous considerations into the subsumption judgment in the name of comprehensive judgment. The Supreme Court also sometimes renders judgments criticized as being analogous because it does not properly observe the limits of possible meaning of legal texts, and sometimes uses legality principle as a means to justify a preemptive conclusion. Furthermore, under the premise of reduc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to the principle of non-retrospective punishment, the Supreme Court also excludes numerous security measures under the constitutional control of punishmen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As long as the Supreme Court continues to manage the authority to punishment through judgments that violate, relativize, and reduce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civil liberties are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ntrol. If science of criminal law, the fourth power, fails to prevent the Supreme Court's internal gunfire toward the legality principle, then science of criminal law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 classified as an enemy of criminal legality principle and freedom.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한계원칙으로서 국가에게 의무지워진 헌법적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글은 법률을 해석하여 실제사건에 적용될 최고의 법발견자인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을 색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적인 법적용자인 대법원은 법률의 추상적 언어보다 오히려 더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해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일반조항의 추상적 용어를 해석공식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구체화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종합판단의 이름으로 이질적인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포섭판단에 투입시킴으로써 법적결정 과정을 블랙박스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한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유추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판되는 판결을 내기도 하며, 미리 선취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소급금지원칙을 형벌불소급의 원칙으로 축소하는 전제하에 형벌과 동등하게 헌법적 통제하에 있는 수많은 보안처분을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기도 한다.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상대화하며 축소시키는 판결들을 통해 형벌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헌법적 통제권 밖에 놓이게 된다. 제4의권력인 형법학이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대법원의 내부총질을 막아내지 못하면 형법학도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적이자 자유의 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축대칭 초음속 공기흡입구의 설계점/비설계점 유동 연구

김성돈,정인석,최정열 한국추진공학회 2000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0 No.10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기능주의적 형법해석 -귄터 야콥스(Gunther Jakobs)의 이론을 중심으로-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1997 刑事法硏究 Vol.10 No.-

램제트 엔진 흡입구 유동 및 연소유동 해석

김성돈,정인석,윤영빈,최정열 한국추진공학회 1999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9 No.10

객관적 귀속이론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실체요건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2022 刑事法硏究 Vol.34 No.3

Modern objective attribution theory formalizes ‘risk creation’ and ‘risk realization’ requirements as prerequisites for objective attribution. These two prerequisites are treated under a single conceptual topology of objective attribution, even in matters at different levels in light of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attribution of classical attribution theory and the development of classical crime theory in the 19th century. For this reason, mainstream jurisprudence of korean criminal law has shown an absolute unbalanced attitude to risk realization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causal or 'result' attribution problems in consuming objective attribution theory,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risk creation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 interpretation and inclusion of constituent ‘action’.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independently evaluated constituent act using similar methods of thinking and standards to examine risk creation requirements without being influenced by objective attribution theory in developing interpretation of constituent act. As a result of observing the target judg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objective attribution theory, it clearly shows the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to use legal interests as critreria in evaluating constituent act. Only these aspects can be analyzed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is actually approaching the risk creation requirements of objective attribution theory. However, in order to secure specific validity in interpreting individual constituent act, the Korean Supreme Court often summons various perspectives, standards, or considerations at his own discretion. However, in viewpoint of even securing specific validity should be made within the scope of maintaining legal stability as much as possible,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s still do not reach a satisfactory level of formulation and systematization of substantive prerequisites common to each constituent act. In short,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shows a strong aspect in the interpretation of ‘detail’ of constituent act, but reveals vulnerability in the ‘general theory.’ If it cannot be denied that it is an academic demand to aim for a higher level of generalization in legal decisions, doctrine of Korean criminal law should provide the Korean Supreme Court with a ‘general theory’ that is lacking, that is, a substantive prerequisite for all criminal constituent act. The general theory that can provide substantial prerequisites for the concept of constituent act is the objective attribution theory, especially the risk creation requirement. In addition to the risk creation requirements proposed in th jurisprudence of German criminal law, this article introduced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establishing Korean risk creation requirements. Korean Supreme Court has already shown some of that possibility. This article emphasized the need to make 'K-doctrine' in order to set up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and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of freedom as a substantive prerequisite for the concept of act as a constituent requirement of actus reus. 현대 객관적 귀속이론은 객관적 귀속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험창출 요건과 위험실현 요건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은 고전적 귀속이론의 귀속개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나 19세기 고전적 범죄론의 발전양상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다른 층위에 있는 문제임에도 객관적 귀속이라는 단일한 개념적 토포스(Topos)하에서 취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형법학은 객관적 귀속이론을 소비함에 있어 인과관계 내지 ‘결과’ 귀속의 문제와 결부된 위험실현 요건에 절대적인 편식태도를 보여왔고, 구성요건적 ‘행위’의 해석 및 포섭문제와 결부된 위험창출 요건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대법원은 형법각칙의 다양한 구성요건적 행위개념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 객관적 귀속이론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위험창출 요건의 심사와 유사한 사고방식과 기준을 사용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평가를 해왔다. 이글은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서 위험창출 요건 심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 요건과 직"E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례들을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에 일차적으로 주안점을 두었다. 대상판결들을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관찰해 본 결과 대법원이 구성요건적 행위평가를 함에 있어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만 보면 구성요건적 행위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도 객관적 귀속이론의 위험창출 요건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위험창출 요건의 심사와 위험실현 요건의 심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객관적 위험예측 내지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가상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 왔지만, 그 판단이 ‘사전판단’에 의한 것인지 ‘사후판단’에 의한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판결례도 있었다. ‘경험칙’을 내세워 예견가능성을 판단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누구의 경험칙인지, 그것이 진정 경험칙인지에 대해 납득이 되지않은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결론을 선취한 후 거기에 맞추어 예견가능성의 부정 또는 긍정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행위자의 특수지식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태도의 선명성 뿐 아니라 일관성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것은 개별 구성요건적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그때 그때 다른 관점 내지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불쑥 불쑥 끼워넣고 있는 판결례들이다. 물론 수많은 판결들에서 대법원이 법발견을 위한 방법론상 개별 사례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도 가능한 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법원의 판결례들이 각각의 구성요건적 행위들에 공통된 실체적 전제조건의 공식화 및 체계화의 수준에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대법원은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해석의 각론에는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총론에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적 결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일반화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학문적 요구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 한국 형법학은 대법원에게 결 ...

동축형 램제트 연소기의 액체연료 분사에 따른 연소특성 연구

김성돈,정인석,최정열 한국항공우주학회 2006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