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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범 昌原大學校 産業經濟硏究所 2000 産經硏究 Vol.17 No.-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자유지역으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경남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재정을 확대시키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역진흥과 외화가득 등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금년 7월 자유무역지역 설치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종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고는 마산자유무역지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현재 생산공간의 부족과 단지운영의 비효율성, 물류기능의 한계 등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는 바, 현재의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하고, 역외가공구로써 지역산업단지를 준자유무역지역화하여 국제적인 제조 및 물류 교류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자유무역지역화로의 수요가 점차 한국전체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세계 민간의 자유무역적 수요증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가는 세계무대에서 존립기반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내 생산체계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단지내 기업유치를 위한 지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와 자유무역지역이 생산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와 국제무역 진흥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출위주 기능의 특정지역이라는 성격을 벗어나 중계무역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까지 역할제고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 무역, 물류기지로서의 제반 환경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술적 진보 및 기술개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 접근하는 상품화를 고려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중심은 수출기업에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를 염두에 둘 때 기업이 主가 되고 대학 및 연구소는 從으로 설정되어 기업의 필요기술수요에 대학과 연구소가 대응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