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와 현황의 법적 평가

최용근(Choi, Yong-Keu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4

현재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매김을 통해 배출억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국내외의 주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하여 제도설계와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다른 삭감정책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한국의 향후 정책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영향이나 기술적인 제약 등을 고려해, 국가가 제시하는 에너지 수급의 본연의 모습(에너지 믹스)과 정합적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삭감 목표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해 에너지 수급의 양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도입 예정은 없으나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배출삭감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기대하는 의견과 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큰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국 지역의 제도설계는 규제대상, 배출량 제약(상한(cap))의 설정, 배분방식 등 세부 항목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최근 많은 나라·지역에 공통되는 경향으로서 가격 안정화 조치(특히 배출량의 전략적 비축)의 연이은 채용이 나타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장래 상한(cap)을 사전에 설정하지만, 배출량의 장래 전망이 빗나가면 배출량의 과잉(또는 부족)이 일어나 가격의 침체(또는 급등)를 초래한다. 이 같은 주요 제도에서 EU-ETS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안정화 조치가 도입되었다. 배출량의 전략적 비축은 비교적 새로 도입된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운용과정에서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연료공급 사업자에 대하여 단위연료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여 수송용 연료의 다양화를 꾀하는 장기로 대폭적인 배출삭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정책과 조합하여 온난화대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배출권 거래제도 이외의 정책에 의한 삭감효과가 더 크다. EU-ET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후 검증에서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나뉘어져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리케이지(Leakage) 주의가 없었다고 여겨진 검증결과는 현실의 낮은 가격수준 하에서 얻어진 평가로, 가격 급등시의 리케이지(Leakage)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리케이지(Leakage)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리케이지(Leakage) 문제라고도 불린다. 우선 프로젝트 경계 바깥쪽에서 프로젝트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를 의미한다. CDM 프로젝트 등에 의한 배출삭감량을 계산할 때 리케이지(Leakage)가 발생한 경우는 그만큼을 공제하게 된다. 다음은 배출량이 온난화 대책이 느슨한 지역에 누그러질 것이다. 지구온난화 대책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국이 엄격한 국내대책을 강구할 경우, 생산은 해외로 이전하고, 이로 인해 현지의 배출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삭감은 진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것을 리케이지(Leakage) 문제라고 한다. 지금까지 리케이지(Leakage)는 무역산업에서 특유의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전력부문에서도 전기요금 상승에 의한 전력 다소비 산업에서의 리케이지(Leakage)나 전력부문내의 제도대상 외 전원에 대한 리케이지(Leakage)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저탄소전원의 활용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배출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이외의 정책을 병용해 저탄소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다른 정책에서 배출을 줄이면 배출량의 가격이 낮은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2030년의 에너지 융합 실현을 위해 일본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추진, 전기사업의 자주적 대처, 에너지 절약법·공급구조 고도화법 하에서의 규제강화 등이 강구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 앞서가는 국가·지역에서도 거래 이외의 조치를 병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어떠한 정책을 온난화 대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궁금하다. 장기적인 배출삭감 목표년인 2050년을 맞이해서 산업·기술·사회의 큰 변화에 의해 배출량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신호를 주는 상한(cap)의 설정은 한층 곤란해질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예단할 것 없이 2050년을 겨냥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The emission trading system, which is currently being introduced in many countries, is a representative system that induces emission control through pricing on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study obtains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policy discussion by examining the empirical study on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effectiveness of major emission trading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at home and abroad, and their relevance to other reduction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impacts and technical constraints, Korea is setting up a targe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consistent with energy convergence, which is the original form of energy supply and demand presented by the government. Furthermore, in order to realize this, various policies are being devised on both sides of energy supply and demand.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re is no specific plan to introduce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t is arousing great debate as opinions that are expected as a cost-effective policy tool for long-term and large-scale emission reduction and opinions that question the effectiveness are divided. Although the institutional design of each country varies greatly depending on detailed items such as the subject of regulation, the setting of emission restrictions (cap), and the distribution method,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especially strategic stockpiling of emissions) are a trend common to many countries and regions in recent years. A series of recruitments are taking place. I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e future cap is set in advance, but if the future prospect of emission is wrong, an excess (or shortage) of emission occurs, resulting in a stagnation (or surge) in price. In such a major system, a price stabilization measure was introduced as a phenomenon such as the EU-ETS appeared. Since the strategic stockpiling of emissions is a relatively new measure, it is necessary to verify its effectiveness in the future operation process.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regions are trying to achieve the goal of global warming measures in combination with other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significant emission reductions in the long term to diversify transportation fuels by se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unit fuel for fuel supply companies. In the US state of California, the reduction effect by policies other tha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s greater. In the post-test conducted mainly by EU-ETS,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is largely divided, and it is not possible to draw a clear conclusion at present.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which was considered to be free from leakage caution, is an evaluation obtained under the real low price level, and does not deny the possibility of leakage during a price surge. Here, leak is used in two senses. It is also called the Leakage problem. First of all, it means an increase in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generated by the project outside the project boundary. In the case of leakage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emission reduction by the CDM project, that amount is deducted. Next, emissions will soften in areas where warming measures are lax. In the case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for example, if Korea takes strict domestic measures, production shifts overseas, which increases local emissions, resulting in global greenhouse gas reductions not progressing. This is called a leak problem. Until now, leakage has been considered a unique problem in the trade industry, but in the power sector as well, leakage in the power consumption industry due to an increase in electricity rates or leakage of non-systematic power sources in the power sector, the possibility of leakage is pointed out. In regions leading the wa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low-carbon investment is promoted by using policies other than emission trading in order to achieve long-term and significant emission reductions through the use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현황과 기업이 대처해야 할 과제

최용근(Choi, Yong-Keu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2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정책으로서 직접규제나 경제적 수단이 생각되어 오고 있는데, 주목할 정책은 환경세(혹은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환경세의 도입의 경우는 세율을 적어도 배출권의 시장가격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또, 배출권 거래에 관해서도, 초기 배분을 무상으로 실시할지 경매로 실시할지에 따라서 인센티브 효과가 다르다. 기업에게는 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경매에 의한 배출권 거래가 배출량 삭감의 기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커진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배출권 거래제도와 거래시장의 현황을 개관하고, 구미와 일본의 각 제도의 현상에 대해서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그 추세를 도출하는 것 또 관리회계적 시점에서 기업의 제도운용에 관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도설계는 선행하는 유럽을 중심으로, 경매에 의한 유상배분에 근거한 배출총량거래(Cap & Trade) 방식이 주류화하는 일정한 수렴의 방향성이 전망된다. 오늘날 기업의 중요한 과제는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원가를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각 기능별 활동단위로 인식·측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활동단위로 배출삭감이 가능해진다. 이 과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운용의 전제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리회계학적 접근에 의해 정확하게 배출량과 그 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A direct regulation or economic means have been considered as environmental policies for global warming, but notable policies are the environmental tax (or carbon tax) an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e case of the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al tax, the condition that the tax rate should be at least equal to the market price of emission permits is necessary. Also, regarding emission permit trading, the incentive effect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initial distribution is free or auctioned. Emission allowance trading by auction, which is more economically burdensome for companies, increases the incentive effec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o reduce emis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view the current state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nd trading market,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in Europe and America and Japan, and to draw the trend, and to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the companys system operation from a managerial and accounting point of view. Institutional design for carbon credit trading is expected to lead to a certain direction of convergence, mainly in Europe, where the cap & trade method based on paid distribution by auction becomes mainstream. An important task for companies today is to recognize and measure the cost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s an activity unit for each function based on the value chain, and through this, emission reduction becomes possible by activity unit. In order to achieve this task, it will be useful to accurately identify the emission and its cost by the management accounting approach proposed in this study as a premise for system operation.

환경규제와 기업경쟁전략에 관한 법적 고찰 -포터(Porter)가설의 검토를 중심으로-

최용근(Choi, Yong-Keu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3

환경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은 낡고 새로운 문제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자나 산업계의 대부분은 환경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규제당국은 자주 이러한 입장에서의 규제 반대의 목소리에 직면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해 왔다. 한편, 십 수년 전에 이른바 포터가설이 제기되어, 오히려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효율이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에도 일정한 이해가 진행되고 있어, 오늘날에는 양론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국 내에서 환경규제를 엄격하게 하면 생산활동의 해외시프트(이른바 공해회피가설)나 고용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 환경규제가 완만하다고 하여 생산과 고용효과가 왕성하게 이루어 진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즉, 기업의 경쟁력은 이러한 규제와 무관하게 기업 자체의 경영철학, 혁신활동, 위기대응 등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법을 개념적으로 정리한 후에, 최근 10년간 정도의 포터가설이나 공해 회피가설에 관한 실증연구를 리뷰함으로써, 현 단계에서의 사회과학적 가설수준을 가늠해보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공해회피가설과 포터가설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규제와 기업활동의 영향에 관한 경제학의 실증 연구성과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특히, Arimura et al.(2014)에서는 환경규제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포터가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중요한 논점을 지적하고,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자극하는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가설검증은 극히 단순한 분석에 근거하여 왔고, 기업규모 등의 기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는 기타 요인의 영향도 고려한 회귀분석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보다 정밀하게 가설의 검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공동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The question of how environmental regulation affects a company’s competitiveness is an old and new problem. The majority of traditional economists and industry have been accepted as environmental regulation becoming less competitive, and regulators have often sought compromises in the face of voices of regulatory opposition from this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a few decades ago, the so-called Porter hypothesis was raised, and a certain understanding is being progressed even in the view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will increase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an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consensus. In addition,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s at home not only result in overseas shifts in production activities (so-called pollution evasion hypothesis) or loss of employment, but rather, if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moderate, it is rather definite in this regard. This is not being derived. Therefore, this study conceptually summarizes the company’s respons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n reviews empirical research on the Porter hypothesis and the pollution evasion hypothesis for the past 10 years. At the same time, we will present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This paper focuses on the avoidance hypothesis and the porter hypothesis and introduces the empirical research results of economics o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corporate activities. In particular, Arimura et al., (2014) point out and presented an important issue that was not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on the Porter hypothes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current hypothesis testing is based on an extremely simple analysis and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effects of other factors, such as company size. Subsequent studies need to proceed with joint research, such as regression analysis that considers the effects of other factors, and to test hypotheses in more detail.

수평형 해수교환블록의 수리특성

김선신,(Sun-Sin Kim)최용근(Yong-Keun Choi),오영민(Youngmin Oh) 한국연안방재학회 2016 한국연안방재학회지 Vol.3 No.1

In this study,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horizontal ocean circulation block was examined through hydraulic experiments. Hydraulic experiments including 12 wave cases, 5 current cases and 60 wave-current cases were carried out to propose useful empirical formula. Outgoing current speed is increased as the wave height higher rather than wave period under the wave only condition. The water level at the front of the water circulation block is going up and going down at the rear side under the current only condition.

Oenococcus oeni의 접종 시기가 국내 MBA 포도의 와인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이정창(Jung-Chang Lee),최용근(Yong-Keun Choi),윤재윤(Jae-Yoon Yoon),김형주(Hyung Joo Kim),이동희(Dong-Hee Yi),정석태(Seok-Tae Jung),이원재(Won-Jae Lee) 한국조리학회 2015 한국조리학회지 Vol.21 No.6

포도(Red Glove)의 Pectinase 처리가 레드와인의 생산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이정창(Jung-Chang Lee),최용근(Yong-Keun Choi),박정수(Jung Soo Park),정희훈(Heehoon Jung),이동희(Dong-Hee Yi),최태부(Taeboo Choe),강상모(Sang-Mo Kang),김형주(Hyung Joo Kim)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12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Vol.22 No.2

첨가당 종류에 따른 파인애플 와인의 이화학적 및 관능 특성

윤재윤 ( Jae Yoon Yoon ),최용근 ( Yong Keun Choi ),박정수 ( Jung Soo Park ),정희훈 ( Heehoon Jung ),송학진 ( Hakjin Song ),전현진 ( Hyeon Jin Jeon ),이정창 ( Jung Chang Lee ),김형주 ( Hyung Joo Kim )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15 산업 식품공학 Vol.19 No.3

본 연구는 파인애플로 제조한 와인의 과실주의 제조 가능성을 조사하고, 첨가당의 종류가 발효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발효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당도와 알코올 농도의 변화는 첨가한 당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변화 하였다. 당을 첨가하지 않은 과즙의 경우 가장 먼저 알코올의 증가가 종료되었으며, 특히, 포도당을 첨가한 와인에서 가장 많은 알코올(12.8%)이 생성되어 효모의 당 이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산은 모든 와인에서 citric acid와, malic acid, acetic acid, succinic acid 및 lactic acid가 검출되었으며, 그 밖에 oxalic acid도소량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 설탕을 첨가한 와인에서 citric acid (0.335 mg/mL)와 malic acid (0.127 mg/mL)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가장 많은 유기산이 측정되었다. 총페놀 함량 및 항산화 활성도(DPPH 라디칼 제거능)는 파인애플 제조 와인에서 약 950 mg/L 및 약 4,900 mg/L으로 나타났다. 관능검사 결과는 비전문가 집단과 비교하여 전문가 집단에서 기호도는 당을 첨가하지 않는 와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와인전문가들은 알코올 함량이 적은 당을 첨가하지 않은 와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파인애플로 제조한 와인이 가당을 하지 않고서도 과실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풍미도 좋으며,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와인을 제조할 수있으며, 다양한 소비층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effect of various sugar additives on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sensory qualities of pineapple wine was investigated. For the wine fermentation, pineapple juices containing different sugars (sucrose, glucose, fructose, and corn syrup)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ineapple juice depended on the sugar additives. In the case of sucrose, glucose, fructose, and corn syrup additions, the fermentations were extended to 5-15 days compared to the control sample (2 days). The glucose added to wine fermentation showed the highest alcohol concentration (12.8%). When the residual sugars were measured after the fermentations, fructose was observed as a major residual sugar in all fermentations. Particularly,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citric acid (0.335 mg/mL) and malic acid (0.127 mg/mL) was monitored in sucrose added to wine fermentation. Average concentrations of the phenolic compounds and the antioxidant activity (DPPH radical scavenging concentration) in the pineapple wines were 950 and 4,900 mg/L, respectively. The sensory analysis of the wines showed that the additions of the different sugars produced different preferences in both the expert and layman examining groups.

Catalytic pyrolysis of biomass for production of hydrogen rich gases

차토패드히야 제이타(Jayeeta Chattopadhyay),최용근(Yong Keun Choi),손재익(Jae Ek Son),박대원(Daewon Pak) 한국에너지학회 2007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07 No.-

불연속 변형해석에서의 새로운 선-선 접촉 해석 적용

안태영(Tae-Young Ahn),이정인(Chung-In Lee),문영삼(Young-Sam Moon),최용근(Yong-Keun Choi) 한국암반공학회 2005 터널과지하공간 Vol.15 No.4

불연속 변형해석은 에너지 최소화원리를 이용하여 전체 행렬을 구성하는 유한요소법과 개별블록의 대변 위를 모사할 수 있는 개별요소법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해석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연속 변형해석에서 해석결과에 문제점이 있는 접촉문제를 개선하는 시도로써 불연속 변형해석에서 정의하는 접촉 중 선-선 접촉을 해석하는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접촉쌍의 개념을 이용하여 새로운 7 가지의 선-선 접촉의 상태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전단거동 결정 방법과 개폐수렴반복해석에서의 수렴조건, 접촉찾기 등의 세부알고리듬을 제시하였다. 또한 블록간의 접촉에 의해 작용하는 마찰력을 기존의 점하중 형태에서 선하중의 형태로 개선하는 식을 유도하여 새 알고리듬에 적용하였다. DDA (Discontinuous Deformation Anlaysis) is one of the latest numerical analysis which has merits of both FEM and DEM. In this research, a new edge-to-edge contact algorithm was applied on DDA. With adoption of new edge-to-edge contact state definition, sub-algorithm was improved about open-close iteration, contact state judge, contact detecting, and friction forces acting on joints. Newly applied DDA was verified based on two different cases. The DDA results show good agreement with numerically predicted one.

유수실형 해수소통블록의 수리 기능 검토

하완수(Ha Wan Soo),김규한(Kim Kyu Han),최용근(Choi Yong Keun),편종근(Pyun Chong Kun) 대한토목학회 2009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