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범죄사실 및 양형판단에 대한 연구

최수형 ( Soo Hyeong Choi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본 연구는 우리 사법체계의 획기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는 배심원의 인식과 견해, 범죄사실 및 양형 판단경험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배심원집단과 배심원경험이 없는 일반인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배심원 경험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반인에 비해 참여재판제도가 지니는 효과,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경험이 제도의 인식 및 태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배심원의 재판운용 과정에 대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재판제도는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양형판단에 대한 부담이 유 무죄 판단보다 상대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평의 평결 및 양형토의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역할수행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단과정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범죄사실 판단에 대한 어려움보다 양형결정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사실 판단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피고인의 장애여부", "자백여부", "평의과정 시 의견개진 정도", "유 무죄판단 결정에 대한 부담"이었고 양형판단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형량결정에 대한 부담"과 "유 무죄판단과정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심원이 유 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사실 뿐 아니라 피고인이 처한 사회적 여건과 평결 및 양형결정으로 인한 피고인의 상황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The Act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tarting from 2008 was said to be the most remarkable change in the justice history in Korea and to play an important role at democratization of the justice.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to be in force in hial five years, and it shall be final system based on outcome of the performance. The study investigated 90 jury members`s cognition on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experience on this syste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jury answered in the affirmative effect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e level of jury participation and hope for success rather than citizens who was not experience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us, experience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cognition of the institution. The second, jury understood full coverage of the incident and was difficult to determine on sentence verdict more than guilty verdict. But jury performed well jury task. The effect factors of difficulty on guilty verdict were ``defendant is disabled Dr not``, ``defendant confessed or not``, ``the level of stating his opinion on guilty judgment procedure``, and ``responsibility of decision on guilty verdict``. And the effect factors of difficulty on sentence verdict were ``responsibility of decision on sentence verdict``, ``difficulty on guilty verdict``.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과의 관계 -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과의 관계

최수형(Choi Soo-Hyeong)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8 사회연구 Vol.- No.16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자료를 통해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간의 관계가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비행경험으로 인해 주위사람들의 비공식적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여 비행에서도 비행자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결과이다. 즉, 여성은 사회에 순응하고 규범적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여자청소년의 비행은 사회적 통제를 벗어나 청소년으로서 옳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중적 비난이 가해진 것이다. 또한 비행을 저지른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비공식적 낙인을 많이 경험할수록 또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청소년은 어릴 적부터 타자와 밀접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어 자신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변 관계의 단절과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도피수단으로 비행을 또다시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통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주위의 반응이 비행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여자비행청소년에게 주위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이 차후 비행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문제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대책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tests for a gender difference in the relation of persistent delinquency and informal labeling. I use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rom the analysis, Iconclude that informal labeling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ersistent delinquency with an effect varying by gender. First girls with a delinquent history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informal labeling than boys with the same. This is due to a social double standard that holds different expectations not only for proper behavior, but also for delinquent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As a result, girls who commit delinquency experience stricter social labeling because they are going against the standards of both a juvenile and a girl. Second, girls are more likely than boys to exhibit delinquency again when they experience continued informal labeling. This is the result of a gender stereotype where girls are socialized to consider other people"s opinions of themselves more than boys. As they become stigmatized by the people around them, girls experience a rupture in their relations with them This goes against their internalized standards, and their persistent delinquent behavior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avoid the conflicting real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 that prevention programs for repeated delinquency should be gender-specific.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iversify its approach on genderdifference in persistent delinquency.

외국어논문 : 방범용 CCTV와 범죄예방효과: 안산시 통합관제센터 개소를 중심으로

최수형 ( Soo Hyeong Choi ),이순래 ( Soon Rae Lee ),박철현 ( Cheol Hyun Park ) 대한범죄학회 2013 한국범죄학 Vol.7 No.2

최근 안산시는 1,000여대의 CCTV를 확보하고, 이것을 제어할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준공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방범용 CCTV를 더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범죄예방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에서 안산시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인접시 중에서 시흥시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유사실험설계를 통하여 CCTV의 설치를 전후한 시기(3개월, 6개월, 1년, 2년)의 안산시와 시흥시의 강도, 절도, 손괴범죄의 건수변화를 RES(relative effects size)를 이용하여 비교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범죄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한 후 3개월 동안 이전 3개월에 비해서 절도가 약 16% 감소한 반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의 경우는 오히려 3개월이나 6개월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별다른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후 1년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 반면 손괴범죄에 대한 CCTV의 일관된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CCTV의 설치가, 여기에 투자되는 인력과 예산에 상응하는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CCTV의 대규모 확대설치는 보다 엄밀한 효과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About 1,000 CCTVs and Integrated Control Center were established and, additionally, the more CCTVs will be done in near future by Ansan city. This study selected Siheung city, as control group under quasi-experiment design, which had many similar characters among near cities. We analyzed the changes of crime incidence in Ansan city between the pre- and post-period(3-month, 6-month, 1-year and 2-year) of CCTVs establishment with RES(relative effects size) to estimate the effects of crime preventi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crime-prevention effects of CCTVs are different by crime types and its reference periods. For example, the 16% of thefts were significantly reduced for 3-months after the establishment of CCTVs, but, after that, the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longer periods, such in 1-year and 2-year. A significant change of robbery was not in 3- or 6-month reference periods, but a significant reduction was in 1-year period. But there was not the consistent effect of CCTVs on vandalism. This results show that the rapid increasing of CCTVs may not deter crimes, in accordance with a rapid increasing in budget and personnels. In future, this problem has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rapid establishment of CCTV to deter crimes.

전국범죄피해조사(Ⅳ)

최수형(Choi, Soo Hyeong),황지태(Hwang, Ji Tae),장다혜(Chang, Da Hye),이동원(Lee, Dong We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최수형(Choi Soo-hyeong),김지영(Kim Ji-young),황지태(Hwang Ji-tae),박희정(Park Hee-ju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최수형(Choi, Soo-hyeong),조영오(Jo, Young-oh)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7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배우자유무에 따른 남녀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이

최수형(Soo-Hyeong Choi),조영태(Youngtae Cho) 한국인구학회 2006 한국인구학 Vol.29 No.2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망률은 낮지만 유병률이 높고 그에 따라 의료이용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로 서구사회의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인데,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여성학계의 일부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성별을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의료이용행태와 그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과연 서구사회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배우자의 유무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점유하는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남녀집단 간 환경조건적 변인들과 의료요구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 한국의 여성들 역시 서구의 여성들처럼 남성들보다 의료이용을 많이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주의적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의료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성별에 따른 의료이용행태에 있어서 남녀간 상이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을 일부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has been well known that women live longer but suffer more from degenerative diseases than men do, which, in turn, results in frequent utilization of medical care services among women. Previous studies, mostly based on Western society, have discussed that women, particularly married women, are more likely to utilize medical care services than men even after considerations of different health status and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ocial interests in women's health and socialization process of caring for health among women are known as causes. This study examines sex differentials in the medical care service utilization in Korean society, particularly focusing on marital status. Feministic perspectives in Korea have argued that sex division of labor within family puts women in a position that has to continuously provide physical and emotional services to other family members, which keeps them from taking care of their own health.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if this feministic perspective holds true in Korea. Results show that Korean women and those with spouse are more likely to utilize medical care services than their men and the spouse-less counterparts, net of other risk factors. However the effect of existence of spouse on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is much smaller among women than m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eministic perspective is in part applicable to explain sex differentials on medical care service utilization in Korea.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최수형(Choi Soo-Hyeong)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한국청소년연구 Vol.20 No.1

이 연구는 남자청소년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여자청소년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과모형에서 남·녀 모두 기존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피해경험과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정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전통적 성역할의 영향력은 여자청소년에게서만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강요받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여성에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못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전통적 성역할의 효과를 밝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구성하는 요인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gender difference as a determinant in the fear of crime among adolescents. This study began from the position that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adolescent fear of crime. This study found that the predictors of fear among adolescents are similar to those of adults.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at male and female adolescent fear is influenced differently. Thus, fear of crime among boys is affected through victimization andincivility. However, fear of crime among girls is affected through victimization, incivility, and gendered sex roles. This is because sex roles appear to be amore important cause among girls when compared to boys. The finding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when it comes to creating prevention programs sincedealing with fear of crime among adolescents obviously requires a gendered approach. Thesefindings also suggest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iversify the search for the causesof adolescent fear of crime.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효과

최수형(Choi Soo-Hyeong)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한국청소년연구 Vol.19 No.3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 패널자료를 통해 비공식적 낙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행의 죄질에 따라 비행의 유형을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경비행과 같이 사소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중비행과 같이 보다 심각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경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영향력이 중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비행과정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비행유형에 따라 적절한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This study seeks to test a labeling theory on persistent delinquenc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compiled from the Korea Youth Panel, compil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elinquency is classified into minor delinquency and serious delinquency. We conclude that juveniles who engage in delinquency experience informal labeling and juveniles who are informally labeled engage in repeat delinquency. Therefore, informal labeling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peated delinquency.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formal labeling has a greater effect on minor delinquency than serious delinquen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they demonstrate how positive attitudes and understanding of juvenile delinquents must form the basis of prevention programs for persistent delinquency. The findings also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iversify its search for the causes of persistent delinquency.

비행경력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폭력적 훈육 효과

최수형(Choi Soo-Hye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8 형사정책연구 Vol.7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