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Fear of Crime -Focus on the Effect of Social Isolation-

이윤영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매년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는 증가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환경과 사회에 적응하는 일은 탈북자의 국내 정착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탈 연구 영역에서 탈북자가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한국 국민이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보며 탈북자 214명을 대상으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7년 실시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탈북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취약 모델(vulnerability model), 피해자 모델(victimization model) 그리고 사회적 소외 모델(social isolation model)의 세 가지 이론적 모델에 기반 하여 성, 연령, 직접피해 경험, 간접피해 경험, 사회적 소외, 사회적 적응, 거주 기간 등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범죄의 두려움을 연구한 일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연령과 성별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 및 사회적 적응, 간접피해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탈북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소외는 범죄의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고 믿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fear of crime.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 who flee from their home country is getting increase and now this phenomenon is emerged as the social and international issue. The most important thing related to the this situation, is their adaptation to new circumstance and society, South Korea. In this respect study of fear of crime, integration and adaptation to the South Korea is a critical and relevant issue on the area of deviant research because social integration, or its lack, social isolation is a significant antecedent to feeling of fear. Therefore we are supposed that explan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ear of crime must be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s fear of crime, and we emphasize the effect of social isolation on fear of crime. For the analysis, we considered three theoretical arguments-vulnerability model, victimization model, and social isolation model and then tested the several hypothesis. The findings of regression analysis are followed: ``gender`` variabl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like most of previous results of fear of crime. And direct victimization i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social isolation` indicator also significantly effects on fear of crime. All three model are significant, but the most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effect of ‘social isolation` is highest among other variables. Through this study, we found North Korean defector` fear of crime is a strongly related to the feeling of social isolation.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유대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혜원 ( Hye Won Jung ),박성훈 ( Seong Hoon Park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낮은 자기통제력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사회유대요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유대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호작용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자료(KYPS)를 이용하여 청소년비행을 사소한 비행과 심각한 비행으로 구분하고 비행유형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통계적인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첫째, 자기통제력은 사소한 비행과 심각한 비행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의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유대요인은 사소한 비행과 심각한 비행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비행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나타났다. 사소한 비행의 경우 부모애착, 교사애착, 인습적 가치에 대한 순응, 수련활동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반면, 심각한 비행에서는 부모애착, 교사애착, 수련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셋째, 자기통제력이 사회유대요인에 의해 조절되는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소한 비행보다는 심각한 비행에서 상호작용이 더 많이 발견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행에서 상호작용이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유대요인에 의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사소한 비행보다는 심각한 비행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보다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This study intends to testify interaction effects of general theory (internal factor) and social bond theory (external factors) for explaining Korean juvenile delinquency. We used KYPS (Korea Youth Panel Survey) data to examine several hypotheses and foWld out some implications. Firstly, we showed that low seH-<:ontrol had directly significant effects on both status delinquency and serious delinquency. Secondly, we could find that the variables of social bond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delinquency. In case of status delinquency, we found that attachment for parents, attachment for teachers, conforming attitudes for conventional values, grade, and leisure/activities directly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linquent behaviors. On the other hand, attachment for parents, attachment for teachers, and leisure/activities had directly significant effects on serious delinquency. lhirdly, we could say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on delinquency was moderated by factors of social bond. Status delinquency was affected by interaction effects between low self-control and grade. In case of serious delinquency, interaction effects between low self-control and attachment for parents, grade and leisure/activiti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l But it seems that interaction effects were different by gender because of low self-control of female students was more likely moderated by factors of social bond than that of male students.

범죄두려움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수준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박정선 ( Oteong Sun Park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범죄의 원인분석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두려움 역시 개인의 특성 이외에 지역의 구조적, 문화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 나아가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일상활동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며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범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범죄두려움이 갖는 다양한 양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두려움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일상적 두려움, 주변인물두려움, 개별범죄피해두려움으로 삼분된다.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 먼저 개인적 수준에서는 여자, 기혼, 높은 교육수준, 높은 가구수입, 중대형아파트거주자, 전세입자 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적 수준에서는 짧은 거주기간, 적은 이사경험, 높은 무질서, 잦은 인사교제 등이 두려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이론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HLM을 통한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ANOVA 모델은 수준별 변량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전국을 425개 읍면동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엔 지역별 차이가 전체변량의 16-17% 정도를 설명한 반면, 16개 광역시도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지역별 차이가 2.24% 정도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먼저 지역수준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거주년도가 짧을수록,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정도가 클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나이가 적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교육수준의 수준간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긴 지역일수록 거주기간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교육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볼 때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만 개인적인 수준의 특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수준의 변수에 의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변량의 정도도 일반적인 다수준연구에서의 정도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입안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s with the causes of crime, fear of crime also tend to be differentiated not only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nd age, but also by community factors such as social structure, culture, and environmental elements. This study tries to reveal the types and causes fear of crime. The factors that have effects on the fear of crime turned out to be that female, the married, the highly-educated, the highly-incomed, the residents in large apartment, and the renters tend to have high fear of crime at the individual level, while short period of residence, rare experience of moving, high level of disorder, and frequent association among residents tend to increase the fear of crime at the community level. Some of these findings are against the common findings of other research. The results from HLM analysis showed that, according to the basic ANOV A model analysis, the community level variance appeared to be around 16-17% when the number of level-2 cases were 425 small dongs(the smallest administrative unit), while it was only 2.24% when the number of level-2 cases were only 16 cities. Continuously, at the community level, short-periods of residence, rare experience of moving, and high-level of social disorder tend to make the fear of crime high while, at the individual level, the female, the lower-aged, the highly-educated, the high-prestige job holders, the highly-incomed, and the lower-credit on police then to have high level of fear of crime. The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with the variables of gender and education. In case of gender, male than female basically tends to feel less fear of crime, but in the area of high level of moving, the level of fear for male tends to have a lot less fear of crime than male in the area of low moving level. In case of education, those with high-levels of education tend to have less fear of crime. But, in the area of long residence, the education effect on the fear of crime tends to grow faster with the unit increase of educational level. In conclusion, the fear of crime is influenced not only by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but also by community-level factors as well. Thus, it is quite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munity environment when we make policy-strategies to reduce the fear of crime in the neighborhood.

비행이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노성호 ( Sung Ho Noh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본 논문은 생애과정이론의 주장 중에서 비행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과 비행의 관계가 상호작용 론적이라는 주장, 즉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비행행동이 다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중에서 후자의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의 검증을 위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분석과 같이 공변량을 분석하는 통계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비행행동으로 인하여 그 이후 사회적 환경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평균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자료에서 중2부터 고2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반복척도 ANOVA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한 6개의 사회적 환경변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비행집단과 일반집단으로 청소년을 구분하여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들은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가설의 주장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전에 비행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경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위의 부정적 인식을 통제한 후에 분석한 결과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비행 변화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비행경험이 이후의 비행의 가능성을 높다는 현상에 대해서 더 정교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tried to examine whether delinquent behaviors made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worse based on developmental criminology (life-course theory). Interactional relationship usually interpreted such as reciprocal causal effects. So some previous researches usually examine the interactional relationship through causal effect analysed based on covariance between the social factors and delinquency. But interactional relationship can be interpreted other way. Poor social factors may cause delinquency, and delinquent behavior may make social conditions of youth worse than before the behaviors. This paper tried to analyse the differences, of changes of social factor level before and after the delinquent behaviors, between the normal group and delinquent group. Korean youth panel data were used to test hypothesis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Repeated Measures ANOVA was used to analyse the data. The 5 social bond factors such as attachment to parents, parental supervision, attachment to teachers, academic performance, attachment to friends, and 1 social learning factors such as affiliation with delinquent peers were used as social factors. The results seems not to support the hypothesis. Opposed to the expectation that delinquent behavior would make the social bonds weaker and make the tie with delinquent peers stronger, the level of social bonds of delinquent group changed higher and the level of tie with delinquent peers of delinquent group didn`t increased. This results were not changed significantly after control some important variables supposed to effect the relationship.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쟁점과 과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중심으로-

김은경 ( Eun Kyeong Kim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2 범죄와 비행 Vol.2 No.-

2010년 4월 기존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합, 전면 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새롭게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범죄피해자 구조지원 정책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이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역시 구조제도의 법적 성격, 다른 보호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쟁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그 정치적·현실적 필요성에 치우쳐 입안됨으로써 향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내재한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피해자보호 지원의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April 2010, the fully amended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and the newly enacted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Act] passe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eralding a new support policy of crime victims. But Korea`s policy of protecting crime victims cannot move into a genuinely new epoch until the following present problems and tasks are addressed. First, the current programs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in Korea are governed by numerous laws including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also covering the Crime Victim Aid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ystem of order for compensation, the Legal Aid 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Measures for personal safety on witnes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the Child Welfare Act,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Given the presence of dispersed norms, maintaining the unity in policy to support and aid crime victims faces difficulties in reality, as well as problems of overlapping scopes of protection which also goes against equity and uneven,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Second, it is more problematic that even though Korea is equipped with crime victims` claim for aid which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s fundamental rights, effective restitution for crime victims is not satisfactory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where compensation is governed by the law. This largely originates from the constraint of the government finance in terms of financing and tax burdens, but in essence,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unclear legal nature of Korea`s crime victims aid system. Indeed, such nature led to the criticism that the claim was provided under the Constitution despite its lack of logical defensibility, disproportionately driven by political necessity when the Crime Victim Aid Act was enacted. Likewise, while various issue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aid system and equity with the others eligible for protection support had been left without sufficient review, the political· realistic necessity was mainly behind the designation of the newly revised [Crime Victim Protection Act]. Therefor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is Act will cause numerous problems. This essay intends to critically review the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limit inherent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Here, above all things, priority is given to examination of the problems which the current crime victim aid system has, so that desirable policy directions of victim protection & support and future tasks can be suggested.

청소년 비행의 변화유형과 영향요인

박현수 ( Hyun Soo Park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이 연구는 청소년 비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각 변화유형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초등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변화유형을 살펴본 결과, 무비행 집단(55.63%), 저수준 지속 집단(27.78%), 감소 집단(5.75%), 일시적 급증 집단(5.87%), 일시적 급감 집단(4.96%)의 5가지 유형의 비행 변화유형으로 비행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무비행 집단과 비행경험 집단 간에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경험 집단 내에서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설명력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비행친구가 무비행 집단과 비행경험 집단 간의 비행 변화유형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비행경험 집단 내에서의 비행친구의 영향은 시간에 따른 비행변화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investigat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Juvenile Delinquency. To this en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1st through the 5th annual datasets of elementary school panel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juvenile delinquency showed five groups: non-delinquent group(55.63%), low level continuOUB group(27.78%), decline group(5.75%), temporary rapid increase group(5.87%), and temporary rapid decline group(4.96%). The Situational factor and personal factor(self-control) affected difference between non-delinquent group and. delinquent groups. But situational and personal factor significantly had not affected difference within delinquent groups. Delinquent friend affected positive effect between non-delinquent group and delinquent groups. But effect of delinquent friend positively had not affected difference within delinquent groups.

비행지속현상에 있어 위험요인,보호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순래 ( Soon Rae Lee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최근에 우리나라 소년비행은 다시 증가추세에 들었으며, 특히 비행지속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요인론과 보호요인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비행지속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구축한 청소년패널조사(NYPS) 제1차년도에서 제4차년도 자료를 활용했으며 선형성장모형을 통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소년비행의 시간적 발전양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별했다. 본 연구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개인,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5개 차원에서 검토했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위험요인들과 비행행위의 발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이었다. 개인,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의 위험요인들에 노출될수록 비행행위를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반면에 보호요인의 경우는 개인, 학교, 지역사회 등의 보호요인은 비행행위와 부적(negative)인 관계였지만 가정 보호요인과 친구 보호요인은 그렇지 않았다. 비행지속이 악화하는 데에는 개인, 친구, 학교 위험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개인 위험요인의 경우에는 위험추구 성향이나 무동감적 성향이 중요한 요소였으며, 친구 위험요인의 경우는 폭력 비행친구와 술담배 비행친구가, 학교 위험요인의 경우는 경고나 징계피해가 중요한 요소였다. 비행지속을 완화하는 데에는 가정, 학교 보호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가정 보호요인의 경우는 부모와의 밀접한 상호작용과 관계된 요소들이, 학교 보호요인의 경우는 선생님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이를 통해 비행지속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서는 개인, 친구, 학교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모나 선생님은 언어적 훈육이 아니라 실제로 관심과 애정을 표출하는 행위적 상호작용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cy is increasing again after a decade`s low level. Especially, the extent of persistent juvenile delinquency becomes worse. Last year as much as 36 percent of delinquent youths were persistent offender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persistent juvenile delinquency. Linear growth model is applied as an estimation method on the National Youth Panel Study data.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re measured in five areas of juvenile everyday life such as personal characteristics, family, peer, school, and community. Results from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how that all of the risk factors are positively related to delinquent incidences. Youths who are exposed to risk situations in personal characteristics, family, peer, school, and community tend to commit more delinquent behaviors from the 1st year to the 4th year. Protective factors are not the same to the risk factors in terms of yearly delinquency incidences. Meanwhile, personal characteristics, peer, and school are observed to be significant risk factors leading youths to continuously commit delinquent behaviors. Risk-taking and unsympathetic traits are the concrete elements of the personal risk factor. Peers who acted violently or had the habits of drinking and smoking are such elements of the peer risk factor. Educational sanctions such as warning and suspensions are the concrete elements in the school risk factor. Family and school are shown to be significant protective factors. Behavioral interactions with either parents or teachers tend to deter the youths from persisting in delinquency. As a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much efforts should be done to reduce personal, peer, school risk factors and at the same time both parents and teachers should have intimate behavioral interactions with the youths.

사회학에서의 범죄와 비행연구 회고와 전망

김준호 ( Joon Ho Kim ),이성식 ( Seong Sik Lee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이 연구는 사회학 전공자들이 갖는 범죄와 비행연구 분야에서의 그동안의 관심과 성과를 정리한다.이 글은 그동안의 범죄 및 비행연구 분야의 발전과정을 초창기(60년대), 도입기(70년대), 부흥기(80년대), 도약기(90년대), 발전기(2000년대)로 구분한다. 아울러 범죄와 비행대책연구 분야에서 국내 사회학 전공자들의 연구현황을 위해 저서와 주요 저널, 논문들을 앞서 다섯 시기별로 살펴본다.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주제를 1) 이론검증 원인연구, 2) 범죄/비행 유형별 실태와 원인연구, 3) 범죄 및 비행 대책연구로 나누어 세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주제와 관심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사회학에서의 주요 관심영역들, 그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This study reviews Korean sociologists` concern and efforts of studies in crime and delinquency area. This study classifies five processes of development in crime and delinquency studies by beginning(60s), initial(70s), revival(80s), jumping(90s), and developmental(2000s) stage. In addition, it investigates sociologists` studies in their books, major journals, and articles by five stages. This study analyses three main subjects of studies by 1) testing theories of etiology, 2) actual condition and explanation of each typology of crime and delinquency, and 3) countermeasure or policy.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sociological major concerns, their limits and problems, and future solutions or prospects

소년강력범죄의 원인 및 현상에 관한 고찰

이은영 ( Eun Young Lee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2 범죄와 비행 Vol.2 No.-

소년범죄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제이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소년범죄의 실태는 우리 사회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며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는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 또는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힌다는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소년범죄의 개념과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를 통해 강력과 흉악의 개념을 파악하고 소년강력범죄의 원인을 학문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후적 처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처벌보다는 선도에 앞장서기 위한 제도적 마련책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도조 건부 기소유예처분이나 보호처분 제도를 통해 전과자 보다는 사회의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처리하고 있다. 이에 소년강력범죄의 특성을 통해 소년강력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 뿐 만 아니라 국가 정책상의 소년강력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전적 사후적 예방을 통한 소년강력범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roblem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is not only our problem but also all nations`, these days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 we have ever faced. As youths are important people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the nation, how we raise them is so important assignment connected directly with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are measurement of our society`s security, it is also the mirror that the reality of our society. Particularly interpersonal crimes- homicide, rape, robbery, injury, outrage etc.- are ,unlike other crimes that damage just others` poverty or violat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directly damage others` lives or bodies Thus we inten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and through violent crime in the juvenile delinquencies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violent and heinous crime, and understand the cause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academically. Also through the juvenile delinquencies process police, prosecution, youth court,the process of each agency tends to have a lot to do with after the fact process rather than punishment, to lead into the right path institutional precaution is prepared, typically through relief and rehabilitation system, rather than making a marked man, for them to adapt to society again, each agency is processing it. We presented actual condition about the juvenile delinquencies statistically so presented actual condition about the juvenile delinquencies through the number of people and age, and dealt with the actual condition in the U.S and Japan ( there are more instances ) We dealt with systemic collectivization, younger age, and violated and sophisticated forms of crime. Regarding this characteristic through a judicial precedent, represented the seriousness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Looking into precedent, the type of the crime is getting sophisticated, violated and collective, so we analyze the cause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and found out the real true cause concerning nation` policy as well as a home, school and social aspect.

KIC 범죄피해조사 조사설계 수정의 효과

박철현 ( Cheol Hyun Park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2 범죄와 비행 Vol.3 No.-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기존의 약 3년 단위 내외로 시행되어 오던 범죄피해조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범죄피해건수를 포착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새롭게 수정한 것이다. 이 조사는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CVS)의 방식을 참고하여 기존의 단일양식으로 범죄피해를 조사하던 것을 선별양식과 사건양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 범죄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설문지를 포함한 조사설계의 개편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범죄피해를 포착할 수 있었는지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개편 이전의 범죄피해율을 이용하여 범죄유형별로 지수형의 회귀모델들을 만들고, 이 모델들을 이용하여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의 피해율을 추정하였다. 그 후 이추정된 피해율을 개편 이후의 실제 조사된 피해율과 비교하였다.분석결과는 조사설계의 개편 이후 성폭행을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피해율의 증가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절도와 강도에서 새롭게 발굴된 범죄피해가 많았으며, 폭행이나 침입절도 또한 개편이후 더 많은 피해건수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설문지와 같은 조사도구의 변경이 범죄피해의 응답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n 2009, the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as redesigned. So both this redesigned survey(Korea) and NCVS(USA) became have a similar form, because two surveys have multiple form(screening form and event form). This study estimate how many victimization cases could be found by this redesign. So this study compared victimization rate after redesign (which is measured by redesigned survey) with one before redesign (which is estimated by regression line with exponential function, using existing data before redesign).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redesigned survey could find additional victimization cases in all types of crime, except for sexual assault. Especially, more victimization cases was additionally found after redesign in the crime types of larceny, robbery, assault and burgl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