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전매제도의 법적 문제점 고찰

최병규(Choi Byeong Gyu) 한국보험법학회 2010 보험법연구 Vol.4 No.2

최근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둘러싸고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전매사업에 있어서는 매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변경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보험자에게는 계약자지위의 양도의 일반원리에 따라 그 변경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전매를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자변경의 유형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전매사업의 내재적 속성상 그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원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수익자의 지위변경과 보험계약자의 지위변경은 달리 보아야 한다. 우리 상법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제외되어 있다. 그 밖에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나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지위는 보험계약법상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의 지위와는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생명보험전매제도와 관련하여 보면 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지위변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그 위험판단 등을 위하여 동의권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채권법상의 채무자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동의를 해줄 것을 청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체결의 실무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내지 보험수익자 간에는 일정범위의 친족관계에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가입의 목적, 가입상품의 성격, 가입금액 등을 판단하여 도덕적 위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법의 경우 명문으로 인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보험회사의 계약 언더라이팅, 보험계약자 변경 심사과정에서 그와 유사한 개념의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위험선택을 위한 과정으로서 보험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보험자의 승낙 또는 동의의 재량권 범위내로 속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사업을 수익률에 근거한 투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급하게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원래의 보험제도의 고안취지에 맞게 생명보험의 위험보장기능을 확보한 채, 그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대체제도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A congressman, Park, Sun Sook, has suggested a bill to adopt life settlement system. The insured can be sick and need money to treat it. He can surrender the life insurance contract. But the refund is too small that he can not achieve his intention. Life settlement is to sale life insurance contract to specialized company that offer more money as surrender refund. But life settlement has many problems. In USA, many problems are arising from life settlement. The insurer has right or authority to agree or refuse the request of insured to change the insured. Insurance crime can spread because of life settlement system. The privacy of the insured can be infringed by the process of life settlement system. Instead of adopting life settlement system, we should consider adopting substitutive institutions like policy loan and policy value loan.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problems in regard to life settlement. In korea life settlement is not desirable alternative for the sick or poor people(insured). The author has tried to pick out some problems arising from life settlement in legal per-spective. He has tried to find out some suggestions from experiences in USA. In japan there were legal court cases showing that problems in regard to life settlement are too severe. In germany life settlement system is not allowed. The author has also tried to offer substitutive institutions instead of adopting life settlement system. He suggested that we should discreet by the adopting new system in regard to insurance. Because life insurance has some special character the changed form of it is not desirable. We should be very careful in regard to life settlement discussions.

영화 <연지구(胭脂扣)>(1988, 관금붕(關錦鵬))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최병규 ( Choi¸ Byeong-gyu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인문학연구 Vol.- No.62

그간 <연지구>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애정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는 홍콩의 정치사회와 역사의식 등 정치사회류 작품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필자는 이런 정치사회와 역사의식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작품 속 양성관계의 형태와 애정관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식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연지구>는 겉으로는 다정한 여성과 박정한 남성의 흔한 러브스토리 같지만 그 이면에는 뚜렷한 여성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전통적 풍류재자 남성상을 풍자하면서 여성이 남성에게 구속되어 끌려가는 전통적 젠더의식을 벗어나 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양성관계를 제시하였다. ‘풍류재자 남성상에 대한 풍자’는 치정에 대한 찬미와 회의의식을 근간으로 한 李碧華의 애정관의 반영으로 중국전통의 이상적 남성상이라고 할 수 있는 풍류재자들의 위선적인 정신적 교류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자각을 통한 새로운 양성관계의 제시’에서는 영화 속 남녀인물묘사에 나타난 뚜렷한 여성의식과 영화 속 남녀들의 애정관을 통해 본 여성의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지구>는 맹목적인 사랑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화식의 사랑과 그와는 달리 사랑을 자유롭게 제어하는 현대여성 아초의 애정관을 대비적으로 비교하면서 여성들이 삶과 사랑의 가치에 대한 자아반성을 통해 이성적이고 주체적인 애정관의 확립과 스스로 사랑의 주재자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런 이성적 자각이 있어야만 양성관계 속에서 여성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독립성을 지닌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In the past, studies on < Yanzhikou > tended to interpret it as a work of political issue, such as the political society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of Hong Kong, even though it is a work of affection. Apart from these discussions of political society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the author mainly discussed the female consciousnes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view of affection in the work. The film < Yanzhikou > was reorganized to a large extent by Libihua and director Guanjinpeng, who is famous for making ‘women’s films’, which emphasized a strong female consciousness. In particular, the movie < Yanzhikou > has greatly reduced the proportion of the love of Yanyongzheng(袁永定) and Achu(阿楚), which occupies a large proportion in the novel. Instead, it beautifully highlighted the world of Ruhua(如花)’s pure love and sympathy for the poor woman who was sacrificed by the traitorous male Shiershao(十二少). On the surface, < Yanzhikou > is a common love story between a friendly woman and a cold man, but behind the scenes, it satirizes the traditional Chinese image of a traditional scholar -風流才子- based on a clear femininity, while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gender consciousness in which women are restrained and dragged by men. The film contrasts the love style of Ruhua, who cannot escape from the blind obsession with love, and that of Achu, a modern woman who freely controls love, and suggested that women should establish a rational and subjective view of affection through self-reflection on the value of life and love and become the masters of love.

唐代 色情 文學 속의 遊仙窟 성애 묘사의 美學

최병규(Byeong-Gyu Choi)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30 No.-

중국 최초의 연애 소설 游仙窟은 단순한 외설적 작품으로 평가되어질 것이 아니라 중국 고전 소설을 통틀어 남녀 간의 성애와 성에 대한 욕망을 예술적으로 잘 승화시켜 아름답게 표현한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 고전 소설의 황금시기라고 할 수 있는 명청대에 우후죽순처럼 출현한 수많은 색정 소설들에 가려져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游仙窟을 비롯한 당대 문학 속 몇 편의 대표적인 성애 작품들에 대해 고찰하면서 중국 색정 소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작품들의 성애 묘사의 특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游仙窟 성애 묘사의 미학적 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으로는 첫째, 游仙窟이 시적인 언어와 표현수법을 통해 남녀간의 성애를 매우 걸출한 시적인 경지로 표현했다는 점과 둘째, 游仙窟이 인생과 생명에 대한 깨달음과 각성을 통해 달관적인 인생관과 비극적인 정감을 아름답게 잘 표현했다는 점이다. YouXianKu is not a nasty lustful novel. In the history of Chinese erotic novels, it is the first erotic novel that described the sex and desire between the two sexes in a very artistic and literary way. Many studies regarding the Ming Qing Dynasty erotic novels were made by researchers, but very few people paid attention to the erotic pieces of the Tang Dynasty literature. This paper examines the two different styles of sexual descriptions in the Tang Dynasty erotic literatures; therefore one is a mechanical description and the other is a romantic description. Thereafter, it focuses on the aesthetics of YouXianKu in the distinguished erotic descriptions of the two sexes.

주제의식과 인물형상의 변화로 본 중국고전 『요재지이·섭소천』과 백사전을 개편한 영화에 대한 고찰

최병규(Choi, Byeong-Gyu) 한국중어중문학회 2016 中語中文學 Vol.0 No.65

When we read the films based on the Chinese novel 『Lioazhaizhiyi·Niexiaoqian』 and 〈Baishezhuan〉 story, we can find some changes of the original stories in themes and characters, which represent the taste and view of modern chinese people. In theme, modern chinese films do not like the justice, moral lessons and ethical sense which are the most popular themes of chinese ancient literature. Instead, they tend to emphasize the deep feelings of human nature such as deep and blind love or love triangle. So modern chinese films like to describe the personality and feeling of human nature instead of praising morality. Besides, modern chinese films try to think outside the box of the monotonous happy ending stories structure which is based on chinese ancient confucian culture. So they try to seek the spirit of tragedy contained in chinese ancient literature, so that they can raise the profundity and impression of the films. In characters, modern chinese films god out of the standardized views of dividing good from evil, therefore the existing bad man is not a bad guy any longer. All people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human feelings. Besides, modern chinese films have some critical consciousness against chinese traditional Confucianists who were the most ideal men in chinese ancient society, which is not only the hatred for male chauvinism, but also is the reflection of a non-authoritarian and non-masculinist.

『聊齋志異』「黃英」을 통해 본 蒲松齡의 의식 형태

최병규(Choi, Byeong-Gyu)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인문학연구 Vol.13 No.-

보험가입 2일후 중대질병 사망과 고지의무위반 :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Choi, Byeong Gyu)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1

민영보험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제도 가운데 제일 중요하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고지의무 부분이다. 고지의무는 보험제도가 사행성, 선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과도 결부되어 있다. 비록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수치스럽다 하여도 고지를 하여야 한다. 만일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 밖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영역에서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제도는 선의성, 사행계약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험자는 정보를 보험계약자에 의존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계약자측에게 고지의무를 인정하되 법에서는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야 하고 인과관계도 따진다. 고지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실을 말한다. 중요한 사항 여부는 결국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요한 사항 여부의 판단주체는 보험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보험자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험인수 기준에 대한 의인화된 개념으로서의 보험자이다.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의 경우에 계약체결이 다소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즉 노래방 주인이 노래방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였다. 그리고 보험가입 2일 후 피보험자가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이었다. 폐결핵 질병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질병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노래방 주인이 종업원의 질병을 인지하고 보험가입에 나아갔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자는 제척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지하지 아니한 질병사항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판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고지의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유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The private insurance system complements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state and plays a role of a safety board when the people are in trouble, so as to give stability to economic life. The most important and most disputed area of the insurance system is the obligation.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also linked to the fact that the insur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gambling and well-being. Even if it is disadvantageous or confusing to you, you should notify it. If you do not notice correctly and meet sever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other policyholders, you will be penalized for not receiving the insurance even if an accident occu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operly fulfill the disclosure obligation in the insurance field. The insur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goodness of the good and the gambling contract. There is also a need for the insurer to rely on the policyholder for information. In this respect, the insurance contractor is obliged to notify the obligation to notify, but the law has various arrangements to protect the policy contractor. Intentional or grave error shall violate the disclosure obligat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be established. The notice is importan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insurer may influence whether the insurance is taken or not and the amount of the insurance premium. If the insurer knows the fact, he objectively thinks that he did not conclude the contract or conclude the contract at least under the same conditions. Whether or not an important matter is finally solv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ses. This shall no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parties. Determining whether an important matter is an insurer is not an insurer that actually signs an insurance contract, but an insider concept as a personified concept of professional risk acceptance criteria that a court may consider in resolving an incident. In the case of the subject matter examined in this article, it is a case where the contract is somewhat unusual. In other words, the owner of the karaoke concluded an insurance contract with a karaoke employee as an insured person, and made himself an insurance beneficiary. And 2 days after the insured person died of tuberculosis. Pulmonary tuberculosis is not a disease that does not happen suddenly.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owner of the karaoke, an insurance contractor, has inflicted on the employee s illness and proceeded to insure. And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the policyholder and insured person. In this case, the insurer should be considered to be able to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nd refuse to pay the insurance due to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due to intentional or grave error. There is also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llness and accident that has not been noticed. Therefore, the cardboard of the judgment will be reasonable.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lassify and to provide predictability through accumulation of various precedents related to the disclosure obligation. Through this, it will become possible to operate the insurance system stably.

책임보험에서의 고의ㆍ중과실면책의 수정필요성

최병규(Choi Byeong Gyu) 한국보험법학회 2012 보험법연구 Vol.6 No.1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보험계약자등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이다. 즉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결하고 있어서 보험사고로서 인정될 수 없고, 도덕적 위험에 해당하는 인위적 사고는 정책적으로 보호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상법은 이러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우리 상법 보험편에 따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배상책임을 비롯한 법정면책사유와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로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732조의 2). 그런데 독일에서 책임보험의경우 고의로 위법하게 초래한 경우만을 면책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손해보험에 속하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중과실의 경우에 면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의로 위법하게 행위 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책임보험의 피해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가 반사적으로 폭 넓은 보험가입의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상법 제719조의 2에서 책임보험자의 면책이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실의 발생을 고의로 위법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In liability insurance the protection of victim is very important. There are several steps from first accident to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Therefore the definition of insurance accident is very difficult in liability insurance. In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law the behavior of insured in regard of bringing about insurance accident is very important. The third party should be protected widely. Especially not only by intent but also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the third party could get insurance money.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The industry countries are making effort for the reform of finance contract related laws, especially insurance contract law. For example, in germany(2007) and in japan(2008) there was heavy reform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re is also a sort of competition for the making of better finance related contract law internationally. Other countries, lik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re also making effort to get better insurance contract law.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korean national assembly. To solve the problems we must look at foreign laws. Especiall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influences to korean law because we adopted the continental-european legal system.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as reformed in 2007 significantly. It was effected on 1. jan. 2008. Japan has also new separate insurance law since 6. june 2008. It is effected on 1.4.2010. The german reform issues are follows: reform of definition of insurance contract, the reflection of technical development, the reform of insurance police, duty to give sufficient informations to other party, reform of the duty of disclosure, reform of the definition of insurance interest, the abandonment of all or nothing principle, the duty to give correct model estimation paper. Especially there were several reforms in the field of liability insurance. The abandonment of all or nothing principle was also very important reform issue in german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allows that the third party get insurance money not only in case of intent, but also gross negligence of insured. This is better for the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 The protection of victim(third party) is very essential element in modern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ance contract law is very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citizens. The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also in korea hot issue.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special character of liability insurance. And the author attempts to suggest that he third party should also get insurance money not only in case of intent, but also gross negligence of insured.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대형GA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여 가능성 연구

최병규(Byeong-Gyu Choi)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4

보험자는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다수의 상업사용인, 보조자를 둔다. 최근에는 인터넷 망을 이용한 보험모집 확대와 AI보험설계사가 등장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법, 민법 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지 수개월이 지났다.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자의 책임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대형 GA소속 보험설계사가 잘못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대형GA의 경우는 1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두고 있는 등 그 규모가 매우 커 보험회사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힘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보험사만이 책임지는 구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대형보험대리점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속 보험설계사수가 일정수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회사가 지는 책임과 마찬가지로 직접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형법인대리점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안, 보험회사와 대형법인대리점이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안 가운데에는 대형법인대리점에게 제1차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에 대하여는 기존의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87조 제3항, 제4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에게 영업조증금을 예탁하도록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당한 금액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s a merchant, the insurer has a number of commercial users and assistants for its business.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such as the expansion of insurance solicitation using the Internet network and the emergence of AI insurance solicitors.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for their actions is handled by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Act. It has been several months sinc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The liability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sellers is being discussed as an important topic. Howev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ollows Article 102 of the old Insurance Business Act almost as it is, maintaining the structure in which the insurance company is held responsible even if an insurance solicitor belonging to a large GA makes a mistake. However, in the case of large GAs, the scale is very large, such as having more than 10,000 planners,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y have equal or greater power than insurance companies. In such a situation, it is problematic to maintain a structure in which only insurance companies are traditionally responsible. Recently, the argument for acknowledging the direct responsibility of large insurance agencies is gaining more and more persuasive power. In the case of large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with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insurance solicitor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regulation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allows them to take direct responsibility, just like the current insurance company. In addition, the obligation to purchase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supplements the business deposit of the existing insurance agency. Under Article 87 (3) and (4)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have insurance agencies deposit business subsidies. Accordingly, the operating deposit of the insurance agency shall be set within the limit of 100 million won (300 million won in the case of a corporate insurance agency), and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agent shall be consulted and determined, provided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insurance agency shall be exempted from the duty of depositing the operating deposit; Yes (Article 33 Paragrap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this regard, in the case of large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over a certain size,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to purchase liability insurance of a considerable amount or more. In our case, the insurance solicitation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with the proliferation of large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An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six sales principles are also applied to the sale of insurance products. However, the legal system for liability for damages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ven if an insurance solicitor belonging to a large corporate agency makes a mistake, the insurer bears the responsibility as a direct seller. The corporate agent, the seller, is also responsible, and the insurer can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corporate agent if the insurer has paid the damages, but in reality, it is difficult for the insurer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However, in the case of large corporate agency, the number of designers has grown significantly, such as more than 10,000, and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impose primary responsibility on the corporate agency over a certain size. However,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force corporate agents to subscribe to liability insurance to ensure that they secure indemnity and to submit a certificate of subscription.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법리에 대한 고찰

최병규(Choi Byeong Gyu) 한국보험법학회 2013 보험법연구 Vol.7 No.2

장수시대에 유족들의 생계보호 등을 위하여 생명보험이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분리된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 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는 수익자지정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피보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은 구별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히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계약체결 시까지의 서면동의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도 보험수익자지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치한 독일의 법리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회가 유보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의 지정ㆍ변경권은 소멸한다.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은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지보험수익자로 될 사람에게만 통지하면 안된다. 미성년자도 수익자가 될 수 있으며, 수익자가 꼭 1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배우자라고만 표기하여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때에는 수익자지정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해석방법을 통원하여서도 수익자지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지정이 무효로 될 수 있다. 철회가능한 수익자 지정이 보통의 경우이다. 보험계약자가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지정이 있어도 수익자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수익자 변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혼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는 원래의 수익자에 대한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설정의 경우 담보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그이 비하여 철회권이 유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강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처분권을 갖는다. 보험계약자는 그 밖의 보험계약해지권,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환권 등을 갖는다. 우리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양자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다르게 때문에 법조문에서 수익자지정이 철회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modern society the life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For example, the people can take care of the bereaved family with life insurance. The insurance contractor can make contract for himself or somebody others. When he make contract for somebody else, this is so called insurance contract for third party. In this contract, the insurance contractor can make nomi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of life insurance. In korean commercial law, § 733 regulates this kind of right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or. As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of the nomination of the life insurance beneficiary, the notification to insurer is required.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regard of interpretation of this regulation. There are two kinds of life insurance contracts for third party. One is the case that the possibility of withdrawal is allowed. In this case, the designation of life insurance beneficiary is not solid. Another is the insurance contract for third party that to the contractor no possibility of withdrawal is allowed. In this case, the designation of life insurance beneficiary is definite. Germany developed very exquisite regulations and theories about nomi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of life insurance. We can confer the german laws and discussions about the nomi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We should regulate the nomi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separate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whether there is possibility of withdrawal or not.

지식서비스 수출보험에 관한 연구

최병규(Byeong-Gyu Choi) 한국기업법학회 2009 企業法硏究 Vol.23 No.3

The export credit insurance in general has some special character. First of all, the export insurance is nonprofitable policy insurance. In korea export insurance is held by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KEIC). KEIC has been committed to promoting sound overseas transac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July 1992. KEIC compensates the losses arising from export transactions and overseas investments that cannot be handled by the general insurance systems,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Always looking beyond its success, KEIC is making effort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its customers, while furth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iving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export credit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world. The export credit insuranc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ims to recover the loss of running royalty in the export of culture con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licence, software and engineering licence.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based insurance and export credit insuranc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author has mentioned as example the duty of disclosure and indemnities in the field of general contract terms of export credit insuranc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ases of export credit insurance show some problems in regard of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But it has the ground on special character of export credit insurance. Therefore it can be justified. The author trie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export insuranc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general civil base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