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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천정환(JUNG HWAN CHUNG)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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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JUNG HWAN CHUNG) 한국교정복지학회 2023 교정복지연구 Vol.- No.84
성범죄에 대한 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관련 법률의 보안처분이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증대되는 성범죄에 대해서 형량의 강화나 전자감시와 보호관찰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를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이 제기되자 법무부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2023년 10월에 그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안이라는 새로운 보안처분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한국형 제시카법안은 미국식보다 강화된 보안처분으로 이중처벌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로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본 법안의 제정이념면에서의 비판은 없다. 그러나 법률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제정이념인 점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의 역사를 기술한 뒤에 한국형 제시카법안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독창적으로 서술한다. Legal sanctions against sex offenders include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There has been a diversification of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for increasing sex crimes until 2022, there were various security measures, including electronic anklets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remains un diminished. Therefore, legislation was announced for security measures called the Korean Jessica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October 2023. But, the Korean Jessica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October 2023 is a stronger system than the United States Jessica Bill's contents and is being criticized for double punishment and so on. But, problems against the Korean Jessica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 are mainly pointed out on the legal side and there is no criticism in terms of the legislation ideology. Because the most important content of the bill is the legislative ideology, First, I write a history of security measures for sex crimes, and then I describe the problems in the ideological aspect of the Korean Jessica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an my origin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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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Chung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8 교정복지연구 Vol.0 No.56
The mission for the disabled prisoners in korea prison is special mission in korea that ministers plant christian love and forgiveness, correction, jeus christ said love, interest in the underprivileged, such as the disabled, prisoners is the mission of christians on this land through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Therefore, the mission for the disabled prisoners is ministers fundamental task to carry out. Especially, relgion in korea including christianity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ir correction through many empirial studies. Then, the prereguisite for mission for disabled prisoners is their human rights guarantee in korean prison because prison mission for prisoners is human rights mission Therefore, I asserted originally diverse problems and improvement devices of the disabled prisoners human rights and ministry for them unlike existing studies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study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their human rights on a precondition for correction mission for them 장애인 교정사역이란 교정시설의 장애인 수용자에게 목회자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여 기독교적인 사랑과 용서 및 교화를 내면화시키는 특수 선교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갇힌 자, 장애인 등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 땅의 교인들이 가져야 할 소명이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수용자 선교는 목회자들이 수행해야 할 근본적 사명이다. 특히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수용자 교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여러 실증적 연구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교정사역이 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은 교정시설에서의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 보장에 있다. 교정선교는 바로 인권사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교정사역의 전제조건으로서 장애인 수용자 인권의 중요성에 착안해 법제적 측면에서 장애인 수용자 인권과 장애인 교정 선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제적 방법론을 통하여 선행연구와는 다른 측면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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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Chung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교정복지연구 Vol.- No.38
화해권고제도란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법 제25조의 3이 정한 취지에 따라 보호소년에 대한 품행의 교정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위촉한 화해권고위원이 당사자들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화해권고제도는 화해전문화와 화해의 인간화를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정복지와 회복적 사법 및 사법복지를 이념으로 한다. 이제도에 대한 이해는 심리학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나 선행연구들과 현행제도는 학제적 접근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존연구들과 현행제도가 간과한 측면들을 중심으로 본 제도의 이념과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화해권고위원론에 대한 독창적인 주장을 내세워 화해권고절차에서 화해 권고위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Korea's reconciliation recommond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is the procedure which is built bridges between them by reconciliatiom recommondatiom committee member who are commissioned by the juvenile court authorities for correction the juvenile offender and protecting the victim related to the product of protection public service. These reconciliation recommond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which produces correction public service on the victim is composed of the humanization of reconciliation, the specialization of reconciliation and is based on the idealogy of the correction social welfare, restorative justice welfare and forensic social welfare (judicial social welfare). These reconciliation recommond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needs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clusive of the psychology approach. But the existing study of it is short of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clusive of the correction welfare service. Therefore, I would like to assert approach to improve the existing reconciliation recommondation system which existing studies have passed over about it and to show my original view about the reconciliation recommndation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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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Jung Hwan Chung)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2010 교정사회복지연구 Vol.2 No.-
오늘날 소년범죄는 날이갈수록 전문화, 지능화 되어 가고있다. 따라서 소년범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소년과 성인범죄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여 왔지만 소년은 성인범죄자에 비하여 아직 어리고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비해 비 의도적이고 덜 계획적이란 점 때문에 소년범죄인을 성인범죄자와 같이 취급하지말고 국친주의 사상과 소년보호의 법이념에 의해서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사상이 대두되었고 그 일환으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대두되었는데 이제도는 한국의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소년범죄인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이론적 배경인 소년범죄이론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동시에 소년범죄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 다음에 현재 한국에서의 소년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개념과 이론 및 통계등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법적, 행정적, 경제학적, 사회복지학적 접근법의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법무부훈령 제373호인 소년선도 보호지침을 통하여 사견으로 주장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방향을 언급하였다. The paper dealt with the meanings and problems of the proper guidanc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ment the juvenile delinguent. These days many juvenile delinguent increased and highly specialized in many fields including classic jucenile delinguent. Thus korean jucenile delinguent is increasing now. These days parens patriae thought and ideology for juvenile delinguent protection was beginning to make their apperance. owing to the difference juvenile delinguent and adult criminals which is essentially different in the degree of the crime intention on deliberation or re-socialization. Thus As link of the parens patriae thought and ideology for juvenile delinguent protection, korean proper guidance coditional suspention of indicment for juvenile delinguent was beginning to make its appearace. Thus in this article, first, we are concerned with juvenile delinguent crime theory and juvenile delinguent care proceding and juvenile delinguent statistics. In conclusion, I asserted the client oriented proper guidance conditional juvenile delinguent including its problems in place of the existing legal, administrative proper guidance conditional juvenile deling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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