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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에서 분점정부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상관성

        채진원 세종연구소 2011 국가전략 Vol.17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수단과 결과로서 한국에서의 정치의 사법화의 현황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분점정부시기가 비분점정부의 시기보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더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분점정부라는 변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심판사건의 접수․처리 변수간에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두 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분점정부시기에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이 더 많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점정부시기에 국회내에서 벌어지는 다수당과 소수당의 교착과 공방 및 파행이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 This paper seeks to discuss the theory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o test a relevant set of hypotheses. With the test process and its results, my objective is to ascertain and describe the status and meaning of phenomenon abou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South Korea. The hypothesis states that phenomenon abou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divided government will be stronger than non-divided governments. In order to test and identify a clear result, I’ll observe the relations between the cases of justice received and treatment in judgment of the court of Justice. In this paper, the results identify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the results, derived from statistical analysis, indicate that the phenomenon abou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divided government have more cases than non-divided government.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circumstances arising to deadlock, argument and claudication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in a divided parliament have resulted in the involve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aused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 KCI등재

        원내정당모델의 명료화: 대안적 정당모델과의 비교 논의

        채진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의정연구 Vol.16 No.2

        This thesis intends to make some clarifications on the concepts of parliamentary party model theory that have been presented so far, but came to be misunderstood. Especially, I would like to compare with the difference between parliamentary party model under discussion from mass party model and the catch-all party model and the electoral professional party model. Until now,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mainly converged on mass party model and parliamentary party model. However, the debate between the two sides has lasted until recently. desirable political party model for the background of academic theory, because there is no consensus and theoretical consensus is delay. above all, This paper seeks to search for the concept of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needs to be clarity. because of this is to escape from misunderstanding that parliamentary party model is like catch-all party model and the electoral professional party mode1. 본 논문은 그동안 대안적 정당모델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던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본 모델이 추구하는 이상향(ideal type)을 보다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위해 원내정당모델과 경쟁하는 대안적 정당모델들인 대중정당모델, 포괄정당모델, 선거전문가정당모델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 것인지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는 크게 ‘대중정당모델’(mass party model)과 ‘원내정당모델’(parliamentary party model)로 수렴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두 정당모델 진영간의 논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바람직한 정당모델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공감대가 지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개념정리를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되어온 원내정당론자들에 대한 대중정당론자들의 비판은 대체로 ‘원내정당모델’이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과 태동배경과 강조되는 정당기능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 KCI등재

        청교도 습속이 586 운동권 그룹의 유교적 습속 개선에 주는 공화주의적 함의

        채진원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2 동향과 전망 Vol.- No.114

        This article recognizes the behavior of the 586 activist group revealed in 'Cho Guk Crisis' as a custom of the Confucian infinite worldview, and conflicts with the norms of electoral democracy symbolized by competition and cooperation for a generation after democratization. it started as an experimental attempt to find a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produced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Puritan customs and Confucian customs to find clues as to how 're-democratization of politicians from the 586 activist group' is possible, and the republican customs that Puritan customs give to the improvement of Confucian customs in the 586 activist group. it is about finding the implications of atten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compared the Puritan's finite world view, which is the customary origin of the autonomous market economy and democratic republican theory based on 'individualism', with the infinite world view of Confucianism, the customary origin of the centralized bureaucracy theory based on collectivism. in order for the 586 Movement Group to become re-democratized, it is proposed to break away from ‘Kantian-style citizenship’ and pursue ‘Adam Smith-style citizenship’. 본 글은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586 운동권 그룹의 행태를 유교적 무한 세계관의습속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현상이 민주화가 된 지 한 세대가 지나도록 경쟁과 협력으로 상징되는 선거 민주주의의 규범과 충돌하면서 재현되는 배경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찾기 위한 실험적 시도로써 출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586 운동권그룹 출신 정치인의 재민주화’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청교도적 습속과 유교적 습속 차이를 비교하고, 청교도 습속이 586 운동권 그룹의 유교적 습속 개선에 주는 공화주의적 함의를 찾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생적인 시장 경제와 민주공화주의론의 습속적 기원인청교도의 유한 세계관을 집단주의에 기초한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론의 습속적 기원인 유교의 무한 세계관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586 운동권 그룹이 재민주화가되기 위해서는 ‘칸트형 시민의식’에서 벗어나 ‘아담 스미스형 시민의식’을 추구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 계파정치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 정당모델과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

        채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신안보연구 Vol.- No.186

        Factional politics has long been recognized as chronical problem in Korea. The fact that the 'partisanship politics' for acquiring power to select candidates provide clues to overcome a 'partisanship politic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theoretical discussion of overcoming 'partisanship politics' on the basis of republican principles, and propose political 'network party model' and legislation of open primary system as a way of overcoming partisanship politics. In particular, this paper explains the phenomenon of 'partisanship politics' in Korea and the structure of the party causing 'partisanship politics' with 'oligarchy party model', or 'oligarchy-cartel party model' by Robert Michels.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emergence of partisanship politics results from lack of participation into party politics by party members and a small pool of recruits for party member.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계파정치의 해악’이 오래 전부터 언급되었다. ‘계파정치’는 한국 정당정치에서 공천권 획득을 위한 당권경쟁을 계기로 일정하게 패턴화되며, 일반화되고 있다. 공천권 획득과 공천방식에 대한 논쟁이 계파들 간의 당권경쟁과 연관되어 계파정치가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것은 계파정치의 출현과 함께 반대로 그것의 극복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논문의 목적은 ‘계파정치의 해악’을 개선하기 위해 공화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파정치의 출현과 극복방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계파정치에 대한 처방으로 ‘네트워크 정당모델’의 제시와 함께 공천방식으로 이 모델에 부합성이 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계파정치’를 발생시키는 현상과 정당의 지배구조를 미헬스(R. Michels)가 일찍이 주창했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개념을 차용하여 ‘과두제 정당모델’(oligarchy party model) 혹은 ‘과두제적 담합정당 모델(oligarchy-cartel party model)로 설명한다. 또한 이 논문은 계파정치가 출현하는 원인을 거시-미시적 차원에서 ‘당원이 공급되거나 동원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당원과 의원의 주인의식(ownership) 부족’으로 설명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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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조건에 대한 시론적 고찰

        채진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2 분쟁해결연구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residents’ autonomy of “democracy of Town, Township, and Neighborhood,” and the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to this end, first, throug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 advanced country of grassroots democracy, the meaning of resident autonomy and democratization in towns and villages are theoretically examined. second, it examines the problems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s’ autonomy in Korean Town·Township·Neighborhood. third, it discusses alternatives for improving resident autonomy in Town·Township· Neighborhood. fourth, in the conclusion, the whole is summarized and the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are suggested. in this article, we propose the following four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1) permission of local political parties, 2) abolition of the Central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basic elections, 3) straight line system for Town, Township, Neighborhood heads and composition of Town, Township, Neighborhood councils, 4) election system for residents’ self-government of Town, Township, and Neighborhood Introduction. 본 글의 목적은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주민자치회의 내실화 조건을 시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의 의미와 읍면동 민주화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관제화된 한국 읍면동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읍면동 주민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결론에서 전체를 요약하고 주민자치회의 내실화 조건에 대해 제언한다. 본 글은 주민자치회의 내실화를 위한 조건으로 로컬정당의 허용, 기초선거에서 중앙당 공천제의 폐지, 읍면동장 직선제 및 읍면동 의회의 구성, 읍면동통리 주민자치회의 선거제 도입을 제언한다.

      • 투표율 하락의 책임, 유권자인가? 선관위인가? 정당인가?

        채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신안보연구 Vol.- No.167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voters’ distrust towards political party and political circl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voters’ cognition while emphasizing that a political party is the progressive activator rather than general voters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n this context, as a way to reverse the decreasing voting rate and relieve the distrust on political parties and circles, the political party reform is needed, and this paper strongly suggests that parliamentary party model is one of possible answers. 투표율 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권자인가? 선관위인가? 정당인가? 본 논문에서는 대의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자가 일반 유권자보다는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투표율이 하락하는 배경의 상당부분은 유권자의 개인적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당으로 표현되는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각한다. 또한 이것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유권자 의식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원내정당모델을 제안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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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파의 집단 극단화를 통한 정치적 양극화: 계파 공천(20·19대)과 19대 국회 입법 갈등 사례

        채진원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7 동향과 전망 Vol.- No.99

        19th Congress made the “Advanced Parliament Act” to prevent the ‘animal parliament. But “Advanced Parliament Act” created the ‘plants parliament’ anything that can not be legislation wi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can not be anything other legislative level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so, hell would neutralize any cause, “Advanced Parliament Act” and created the ‘plants parliament’ ? clue to the answer is, considering factions working same as ‘pro-Roh Moo Hyun faction’ and ‘non-Roh Moo Hyun faction’ or ‘pro-Park Geun hye faction’ and ‘non-Park Geun hye faction’, with confrontation of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in partisanship politics and fac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rough a “group polarization” the correlation between ‘faction nomination’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faction nominations in 20th and 19th for the general election and cases of conflict(factional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pecial law on ‘Sewolho issue’, factional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operating laws revision to counterbalance the administration delegated legislation) in the 19th Legislative Assembly and is to find its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oretical and empirical case that virtually dominated the political par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group polarization’(the logic of the collective behavior of 200 동향과 전망 99호faction) is the mediated nomination factional and political polarization that connect to each other. also this paper, we present the 20th Parliament to ‘moderation politics’ and ‘governance for the people’s livelihood’ as an alternative paradigm to escape from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the “group polarization” of the faction. in addition to the challenge to implement this, and suggestions such as ‘open primary legislation’, ‘check and balance for the deliberative culture’ enabled. 19대 국회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야가 아무것도 입법할 수 없는 또 다른 수준의 대립과 갈등인 ‘식물 국회’를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면서 ‘식물 국회’를 만들어 낸 원인은 무엇일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19대 국회의 대립 구도에는 항상적으로 ‘친노’와 ‘비노’ 혹은 ‘친박’과 ‘비박’과 같은 정당을 지배하고 있는 계파들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계파와 계파 정치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본 글의 목적은 계파 공천과 정치적 양극화와의 상관성을 ‘집단 극단화’를 통해이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대와 19대 총선에서의 계파 공천의 현황과 19대국회에서 발생했던 입법 갈등 사례(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서의 계파 갈등, 행정 위임 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서의 계파 갈등)를 분석하여 그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본 글에서는 정당과 국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계파들의 집단행동의 논리인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를 매개로 계파공천과 정치적 양극화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 사례로 살펴본다. 또한 20대 국회가 계파들의 ‘집단 극단화’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협치와 민생을 위한 중도 정치’를 제시하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숙의 문화 활성화 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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