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에서 평등의 의미

채장수(Jang-Soo Chae)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제3의 길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좌파의 공백’을 메우면서 현실적으로 좌파진영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제3의 길은 주류좌파담론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든스의 저서 『제3의 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3의 길이 제시하고 있는 평등의 논리와 그것의 현실적인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제3의 길 노선이 가지는 ‘좌파적인 가치’에 대하여 평가한다. 본 연구가 평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좌파와 평등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성’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신자유주의헤게모니 하에서 이에 대응하는 주류좌파의 논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용(inclusion)으로서의 평등’으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제3의 길의 평등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첫째, 제3의 길에서 나타나고 있는 논리적 편향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3의 길의 평등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둘째, 복지의 중추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제3의 길의 평등론이 가지는 현실적인 의미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The third way' has filled a vacuum created by the collapse of existing socialism. In this sense, the third way shows what the discourse of the mainstream left is. With this viewpoint, this research looks over the logic of equality in the third way and its 'meaning in reality' by focusing on 'The Third Way' written by Anthony Giddens. This research evaluates the leftist value of the third way as a political line. The reasons why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the matter of equality are: Firstly, because there is an affinity between the left and the notion of equality. Secondly, because this research tries to verify the logic of the mainstream left coping with the neo-liberalism that presently has ideological hegemony. Accordingly, this research critically reviews the equality of the third way, which could be defined as 'equality as inclusio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looks over the weakness found in the equality of the third way by centering on its problems of logical propensity. It also analyses the present meanings of the equality of the third way by recognizing that the pivot of welfare is the transfer from the state to individuals.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담론

채장수(Chae Jang Soo)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1

이 글은 촛불집회가 발생시킨 다양한 현상들은 보수진영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함으로서 다소 침잠하는 듯 보였던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이 ‘광우병사태’를 계기로 현재화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보수-진보’라는 이념틀에 기초하여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담론은 해방이후 정치사회를 주도하였던 보수진영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효과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보다 전통적인 대응담론인 ‘색깔론’과 ‘성장주의’, 그리고 최소한 정치권력의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의 일정한 달성이후에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보다 선진적인 대응담론인 ‘법치주의’와‘전문가주의’가 일정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을 정리하면, 사회적 저항에 대한 보수적 대응방식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강제보다는 담론에 기초한 설득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색깔론과 성장주의가 과거처럼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고, 법치주의와 전문가주의도 새로운 사회 환경에 대한 시민적 참여의 모색보다는 이를 회피하려는 논리적 장치로 전용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examine the conservative counter-discourses on ‘candlelight protest’ with the ideological frame of ‘conservative-progress’. The conservative counter-discourses generally applied during ‘candlelight protest’ were two kinds. One is ‘red-complex’ and ‘the doctrine of economic development’ as the more traditional counter-discourse. And the other is ‘constitutionalism, and ‘professionalism’ as more advanced counter-discourse. Recently, the countermeasure pattern of korean conservative dealing with social protests is chiefly formed by persuasion rather than by enforcement. Surely, this fact was validated in the period of ‘candlelight protest’. But the more traditional counter-discourses were repeatedly used like the past occasions, and the more advanced counter-discourses were partially utilized as a discoursive device for evading the more expanded civic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 of new society.

진보의 이념적 분화와 좌파의 분립: ‘촛불’의 경우

채장수 ( Jang Soo Chae ) 대한정치학회 2010 大韓政治學會報 Vol.17 No.3

이 글은 보수와 진보의 일상적이고 전면적인 갈등 상황이 보수 혹은 진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념적 분화 현상을 간과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진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념적 분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개념적 작업으로서, 논리적 기반이 상이한 진보와 좌파를 개념적으로 분립하여, 진보 내부의 이념적인 분화를 검토하기 위한 틀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진보의 이념적 분화는 진보의 내적 분화 그 자체라기보다는 ‘진보로 묻어 들어간 좌파의 진보 내부에서의 자립화’임을 적시하였다. 이후 앞서 제시된 개념적 틀거리에 준거하여, 좌파적 관점을 중심으로 촛불에 대한 진보의 이념적 분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리하면, 이념적 차이를 조직적으로 수렴하여 정치적으로 대표할 권위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념적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진보진영은 촛불해석에서도 진보와 좌파 사이의 이념적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이 글은 ‘진보에서 좌파의 분립’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좌파적 촛불해석의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촛불에 대한 진보의 이념적 분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이슈는 ‘촛불의 좌파적 의미: 신자유주의’이다. 이것은 촛불의 의미를 촛불에 내재된 반자본성 혹은 반신자유성에서 추론하는 논리이다. 좌파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저항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촛불은 반신자유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제한적 투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촛불의 좌파적 참여: 직접행동’이다. 좌파는 직접행동의 맹아로써 촛불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국가주의, 대리주의와 같은 이것의 한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렇지만 좌파는 촛불이 보여준 직접행동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의제 비판-직접민주주의 지향’으로 직접행동의 의미를 전유하는 경향을 보였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ideological differentiations in the progressive bloc in Korea. 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t views and orientations in the progressive bloc, the research about this situation has been disregarded in academic group.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tiations generated in the progressive ideologies. As ``conceptional framework``, this study detaches left from progress and sets up their concept each one in terms that the conceptional basis is not the same each other between progress and left. And it gropes the frame for investigating ideological differentiation inner progressive camp. After this, this study continues to examine definitely the situation of the ideological differentiations of the progressive about ‘candle`` issues focused two subjects. First is ``the leftist meaning of candle: neo liberalism,`` which extracts the significance of candle from a anti-capital inclination immanent in it. Second is ``the leftist participation of candle: direct action,`` which has tendency to be converged on ``the critic view on a representative system-the pursuit of direct democracy.``

한국 좌파집단의 인식과 지향

채장수(Jang-Soo Chae)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3

본 연구는 ‘탈이데올로기’가 상식으로 수용되는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념정치’의 징후들이 본격화되면서, ‘좌파정치’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주목한다. 또한 한국정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좌파집단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포용해야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국 좌파집단의 현실 인식과 지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금까지 은폐ㆍ왜곡되어 왔거나 혹은 대중의 관심 밖에 있던 좌파집단의 보다 정확한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진보’와 ‘좌파’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사회주의에의 지향성’이라는 체제문제를 중심으로 좌파 개념을 설정한다. 한편 한국좌파의 논리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안사회론’, ‘시민사회운동론’, ‘북한론’을 사용한다. 먼저 ‘대안사회론’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사회주의 지향의 한국좌파의 체제적 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시민사회운동론’은 현재 민주주의와 거의 동일어로 사용될 정도의 위상을 가진 시민사회운동과의 비교를 통하여, 좌파집단이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논리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북한론’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통일이전까지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이슈인 ‘북한’에 대한 좌파집단의 정확한 견해를 확인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한국 좌파집단이 지향하는 대안사회는 시장적 자유보다는 사회적 조절과 민주적 통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이다. 둘째, 한국 좌파집단은 ‘시민적 담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셋째, 민족문제보다는 계급문제를 중요시하는 대부분의 좌파집단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좌우의 날개로 비행하는’ 정상적인 한국정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정당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In case of South Korea, the leftists have been excluded and distorted until a recent date. However, they get the good chance for expanding their social power currently. Recognizing theses situations, it attempts to analysis ‘the actuality’ of the leftist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ir general principles and positions. Firstly, it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he concept of left and of progress which often make theoretical disorder but are used together in real life. This study tries to define the concept of left as ‘the orientation to socialism’ in short. To be sure, this concept is applied as the means for drawing the leftists in South Korea. Then this study researches the ‘substance’ of them, depending on the criteria of the viewpoint on ‘an alternative social structure’, ‘a civil social movement’, and ‘North Korea’. In the Conclusion, it advocates that the leftists in South Korea generally prefer socialism rather than capitalism and are not ‘proa civil society’, ‘pro-North Korea’. And it proposes that they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ir influence as a political party for the ‘normalization of politics’ in South Korea.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적 분석

채장수(Chae Jang-Soo) 21세기정치학회 200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0 No.1

본 논문은 최근 서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3의 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우선 기든스의 주장을 중심으로 제3의 길이 표방하는 내용을 살펴본 후, 개념의 문제, 세계화에 대한 관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관점, 한국적 적용에 대한 문제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제3의 길은 지나칠 정도로 신자유주의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제3의 길과 관련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제기되어야할 민주주의적 과제를 제시한다.

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에서 "이념"의 전개

채장수 ( Jang Soo Chae ) 대한정치학회 2006 大韓政治學會報 Vol.14 No.2

한국사회에서 좌파 개념의 설정

채장수(Jang-Soo Chae)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2

본 연구는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우파의 장악력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한국에서 좌파정치의 출현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개념의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좌파라는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한국사회에서 좌파의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해방 이후 권위주의적 우파의 지배에 의해 형성되고 누적된 상황이 제도적ㆍ문화적으로 좌파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억압해왔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후 본 연구는 좌파와 진보를 개념적ㆍ현실적으로 구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양자의 개념을 구별한다. 또한 좌파 개념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한국에서 좌파의 개념을 ‘사회주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체제적 대안을 모색하는 세력으로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제시되는 ‘북한관’에 대한 비판을 진행하고 ‘한국좌파’의 구체적인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검토한다. Notwithstanding the increased hegemony of the right since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countr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leftist political currents in South Korea and examines the meaning of leftist politics in Korean society. First of all, this paper looks at the social forces that have shape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eft up to the present situation. It finds that the long period of control by the authoritarian right wing governments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created a situation where the growth of the left has been restrained systematically and culturally in deliberate ways. Secondly, this paper suggests that we need to differentiate 'the left' and 'the progressive' in terms of notion and reality. Also, it defines the left in Korean society as any political group with socialist orientations which looks for an alternative system to capitalism. Based on this idea, it criticizes the ideological standard being used in South Korea to classify ideologies according to someone's position on North Korea. Finally, it categorizes and examines Korean leftist tendencies.

공공성과 ‘계급적 관점’의 상호 배타성

채장수(Jang Soo Chae)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2 평화연구 Vol.20 No.2

이 글은 흔히 ‘공공성 집단’으로 인식되는 진보 내부의 공공성 비판론에 주목하면서, 공공성과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배타성을 중심으로 좌파 내부의 반공공성적인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독특한 이념집단으로서 좌파를 진보와 분립하여 그 위상을 설정하였다. 즉 ‘평등지향성’과 ‘근본적 변혁의 추구’라는 이념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좌파를 기존 법체계와 ‘리버럴 진보’의 개혁주의적 대안에 비판적이며,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강조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진 이념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이어서 계급 지향적인 좌파는 ‘사회의 계급적 균열과 계급 갈등의 적대성’, ‘사회적 정의로서 피지배계급의 주체화’라는 계급론의 ‘실천적 함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은 공적인 가치나 공공성을 일종의 ‘허구적 이데올로기’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익’같은 공적인 가치의 현실적인 존재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통상 ‘공공성의 저수지’로 불리는 ‘시민사회’와 공공성의 확장을 주장하는 ‘사회공공성운동’의 ‘은폐된 계급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This study tries to examine anti-public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some progressive groups, focusing on the mutual exclusivity that exists between publicness and class. First, this study sets up the position of leftist as a unique ideology group separating leftist from progress. The meaning of left is defined as ‘the equality-oriented’ and ‘the fundamental social change-seeking’ ideology group. And leftist generally has tendency to criticize ‘liberal progressives’ emphasizing historical roles of ‘the utopian imagination.’ Second, this study points out that leftist positively accepts ‘practical implications of traditional class theory’, for example ‘hostility of class contradiction’, and ‘justice of ruled class.’ And then, it stresses leftist defines ‘the public’ or publicness as a fabricated ideology for ruling class.

‘전태일 정신’의 공공성

채장수(Chae, Jang-Soo),정재요(Jung, Jae-Yo)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7 민주주의와 인권 Vol.17 No.4

공공성의 한국적 현재성

채장수(Chae Jang-Soo) 21세기정치학회 2009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9 No.1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real meanings of publicness in Korea. Though Korea has been in 'short of publicness', currently, publicness is emerging a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Korean society.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s below two problems. First, why has publicness been underestimated its social values and at present, how does publicness get more popular in Korea. Second, what are the conceptual elements which constitute the actual meaning of publicnes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sent condition of publicness with the viewpoints of 'the deferment of publicness as a reality' and 'the raise of publicness as a social issue.' And it also examines the conceptual elements of publicness in current Korea by the standpoint of 'the vertical context' and 'the horizontal cont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below. The present meaning of publicness in Korea appropriates positively not only a general attributes(ex. 'common benefit', 'publicity') but also more progressive properties(ex. 'substantial economic democracy as a economic right', 'the allocation by the principle of non-market order') of publicity. And there is the expectation to achieve values of publicness by counting on the public functions of civil society than those of labour move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