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 연계방안 : 발전,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채여라,전호철,정예민,김대수,유경선,김은정 ( Yeora Chae ),( Hochoel Je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8 No.-

환경오염은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과 동시에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환경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에도 최근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대기오염은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단편적으로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극단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사회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해 경제활동을 영위해왔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어느 한순간 큰 폭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결국 우리가 원하는 전반적인 삶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고, 각 수단은 취하는 목적에 따라서 서로 상충(trade-off)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은 ‘화석에너지’라는 공통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계획 및 실행된다면 정책간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의 조합을 찾고 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후변화,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에너지의 수급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에 해당하며, 정부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계획 간 정합성 유지보다 계획 간 최종 목표를 공유하며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 조합을 설정하여야 한다.이러한 점에서 정책 간 혹은 부문 간 공편익 혹은 공동편익(co-benefit)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기오염(미세먼지), 에너지 관련 정책 연계 및 공편익 분석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각 부문별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목표와 대상 오염물질은 다르지만 감축수단에 있어서는 많은 부문이 공유되는 지금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는 공편익을 고려하여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편익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의 연구에서도 개념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편익의 실증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는 기후-대기-에너지 부문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 위해 최적의 정책 조합 발굴, 즉 공편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간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문별 정책 설계 시점부터 통합관리,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더불어 국내의 기후-대기-에너지 부문의 법체계 및 계획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후-대기-에너지 부문 정책 중 발전 및 수송 부문에서 제시된 대책들에 대해 시범적으로 주요 효과 및 공편익을 검토하였다.공편익을 고려한 최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오래 전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방법론 측면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본 연구에서도 개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법체계 및 계획들을 함께 살펴본 것에는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부문별 세부 대책들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조합의 최적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Air quality problems, in particular Particulate Matter(PM),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cause of unsatisfactory environmental conditions. These days, most problems related to pollution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One important task for the government related to the environment, is to implement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olving such problems and publicizing them as social issues.The issue of reducing GHGs which is a long term and global environmental problem, are closely linked to air quality problems. Intuitively, decreasing or stopping fossil fuel use could be an obvious solution in terms of air quality improvement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However, fossil fuel have been essential for economic activities and daily life over the past few decades.For that reason, it is not easy to bring down fossil fuel use and to change energy structures in the short term. As a result, our society is struggling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improve air quality with current constraints. Moreover, there are insufficient effective ways to solve such problems, although individual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past many years. Therefore, new approaches to achieve environmental standards are required for the well-being of our society.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onventional approaches to control air quality and climate change problems, integrated management could be regarded as an applicable approach to employ “co-benefit” and “trade-off” concepts. In order for the energy policies to have an effect on both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policies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 has to find and employ the best cost-effective policy that considers both its primary objectives and co-benefits.The recent trend in terms of co-benefit analysis is receiving much attention, however it is still below the practical level to use as an quantitative tool. In fact, it means that practical approaches using co-benefit are a quite complex problem.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discuss the co-benefit effect of the sectoral policies’ design, policy link and integrated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outlined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plans for climate change, air quality and energy, and has analyzed the original policy effects and each co-benefit. However, there are still significant limitations to explaining detailed measures that deal with the co-benefit effect on sectoral policy design and policy integration.

PAGE 모델을 이용한 한국 기후변화의 피해비용 분석

채여라 ( Yeo Ra Cha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환경정책연구 Vol.9 No.1

기후변화 정책 분석 모델 (PAGE, Policy Analysis of Greenhouse Effect)을 이용해 여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을 분석했다. 국내외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구체적인 한국의 분야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보다 정량적인 기후변화의 피해함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적응정책의 정도, 경제 성장, 인구 성장 등 많은 인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PAGE 모델을 이용해 미래의 여러 상황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2, B1, Kyoto,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만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무 대책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2100년 한국은 약3도 정도의 온도상승이 예측되고 이로 인해 12조에서 58조정도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에서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누적 피해비용은 약 143조에서 921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이는 소수의 피해함수에 대한 연구결과만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며 분야별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보다 신뢰도 높은 피해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stimate potential climate change damage in Korea using the PAGE model.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a reasearch to compare relative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in Korea and other regions to generate climate change damage function. It was found that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in Korea is similar to other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This study estimated climate change impact for three scenarios. If no action is taken, climate change damage cost in Korea could reach US$ 12,928 ~ 57,900 M. Cumulative Net Present Value (NPV)of climate change impact from 1990 to 2100 would be between US$ 143,226 ~ 921,701 Mdepending on emission scenarios. However, this result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as it draws its damage function based on only a few available references. Results also showed that an adaptation policy could decrease the degree of climate change impact significantly. If an adaptation policy is implemented, climate change impact will be decreased by US$ 11,355 million dollars in Korea in 2100.

효율적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채여라(Yeo Ra Chae),염유나(Yoo Na Youm) 大韓環境工學會 2010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2 No.9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국내·외 연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분석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비용 및 농업, 건강 등과 같은 부문별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용된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이용된 지표들과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 있어 국내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연구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연구현황을 통하여 적응정책의 발전과정과 적응방안들을 살펴보고 적응정책의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paper provides an extensive overview of the literature on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and thereby provides direction for effective adaptation policies for Korea. The paper first gives a comprehensive look on the estimation of economic costs of climate change as given by various research. Following, the paper examines the choice of measures that are used in the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by different sectors, including agriculture and human health. The paper also compares and discusses the various analytic results with a focus on Korea in order to shed light on where Korea stands. Finally, the paper examines current literature on adaptation polic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by examining how such research has evolved and deepened with time, provide directions for the research on adaptation policies for Korea.

기후환경 대응역량 평가체계 구축

채여라 ( Yeora Chae ),송영일,안윤정,이주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기후변화 감축뿐 아니라 적응 분야에서도 적응역량 증진, 복원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저감 등의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 중에 있다. 정책이 이행되기까지 물리적, 정보적, 행동적 장벽 등이 존재하며 이 장벽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후변화 영역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정책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했다. 연구 내용은 크게 기후변화 대응역량평가방법론 분석, 기후변화 대응역량평가체계구축,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적응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취약성평가, 적응능력평가,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각 연구 방법에서 활용된 평가 지표를 위주로 검토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용자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기반 평가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공공서비스 분류체계 및 공공서비스의 주요한 속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공공시설은 물리적체계가 반영 가능한 점형, 선형, 면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서비스의 속성은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둘째, 국가·광역시·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우리나라 주요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혹은 증설에 관한 적응옵션을 도출했다. 적응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시설을 앞서 검토한 공공시설의 유형을 물리적 집분산체계인 점형, 선형, 면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지표를 제안했다. 또한 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를 검토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응역량 평가체계를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적용했다. 형평성 평가를 위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무더위쉼터 분포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부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수 대비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평가를 위해 폭염취약지역을 도출하고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폭염취약지역으로부터 무더위쉼터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무더위쉼터의 위치 적합성을 분석했다. 폭염취약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로 분석되었으며 무더위쉼터의 적합성 분석 결과 15분 내에 무더위쉼터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약 985명(65세 이상 인구수의 6.5%), 25분 내에 무더위쉼터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11,062명(65세 이상 인구수의 73%)으로 분석되었다. 무더위쉼터 이용이 부적합한 인구는 약 3,065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수의 20%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해 무더위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무더위쉼터 시설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3점으로 분석되었다. 무더위쉼터의 다양한 속성 중 무더위쉼터 내부 온도에 대한 만족도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무더위쉼터 간판의 가시성은 3.94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평가체계를 무더위쉼터에 시범 적용해 본 결과 향후 평가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리스크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토대로 대응역량평가체계를 제안했으며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체계를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응역량 평가체계는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대책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체계를 정교화하며 부문별로 적용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goals are set up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CCAPs) ar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Korea. There are many physical, informational, and behavioral barriers that hampering implication of policy. However, these issues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yet. The barriers should be identified and solved to improve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We defined climate combat capability is a combination of exposure, adaptive combat, effectiveness of adaptation measures. This study developed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assessment framework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 To that end the contents is divided into analyzing methodology of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developing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assessment framework,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 Firstly, indices which were used for assessing climate change adaptive combat were reviewed from referencing previous studies about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adaptive combat, and risk assessment. Also, this study attempts to categorize public service and investigates evaluation methodology. Public service category and evaluation index were deduced from literature review. Public service was categorized according physical properties such as point type, line type, and plane type. Public service could be assessed with fairness, effectiveness, and effectualness. Secondly, list of climate change adaptive facilities among national·metropolitan·local level`s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 plans` options was deduced. climate change adaptive facilities were divided by the physical properties and evaluation indices were suggested for each facilities according to public service attributions. Thirdly, cooling center service, one of the adaptative plans has been analyzed by the assessment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Firstly, the perspective of the equity of the service is evaluated by comparing the distributions of cooling center service and the number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in the areas.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cooling centers p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is in lack in Gyeongsangnam-do, Gyeonsangbuk-do, and some parts of Daegu. Meanwhile, there are lack of the number of cooling centers per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in the Gyeonsangbuk-do, Gyeongsangnam-do, and some parts of Jeollabuk-do. Secondly, this study draws heat-vulnerable areas and analyzes the locational suitability of cooling centers in terms of travel time from heat-vulnerable areas to heawave shelters by the methods of network analysis in order to evaluate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of the service. The result illustrates that Junggu district in Seoul is one of the heat-vulnerable areas. It is only about 985 people, 6.5% of the population aged over 65 and over, can access the cooling center within 15 minutes, whereas it is about 11,062 people, 73% within 25 minutes. In addition, the number of those aged 65 and over who are unsuitable to use cooling center is about 3,065, 20% of those aged 65 and over. Lastly, user satisfaction survey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vice and the result informs that the overall satisfaction is 4.3 points out of 5. The temperature inside of the cooling center is the hightest at 4.88 among the various attributes of the service, and the visibility of the shelter`s sign is the lowest at 3.94. In short, as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assessment framework into the cooling center service,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the assessment framework and to develop the assessment t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elaborate evaluation framework by identifying climate change risk and adaptation plans` attributions.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이슈 발굴

채여라 ( Yeora Chae ),박정규,신용승,윤정호,최희선,강성원,김이진,공현숙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복합재난 위험성 증가, 미세먼지 및 가습기 살균제 등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등 최근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환경오염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 이슈 해결을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파리협정 체결,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속에서 기후·환경 리스크의 전이 및 증폭이 우려되며,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정치·사회·경제·환경 여건 변화로 인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환경정보 및 빅데이터, IoT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환경 문제의 혁신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역동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 5년은 국가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환경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이행에 착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 및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가 차기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기후변화, 환경보건, 환경정보 부문에서의 핵심 어젠더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였다. 부문별 핵심 어젠다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어젠다> 부문 핵심 어젠다 주요 정책 방향 Ⅰ. 기후변화 1. 기후안전사회로의 대전환 방향 모색 - 기후변화를 국가 어젠다화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 주류화 및 관련 정책 간 연계·통합 유인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간 상호 연계전략 수립 -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국가 전략 수립 - 관련 DB 구축 및 정보 공유 방안 강화, 이를 바탕으로 기후 환경경제 통합 모형 개발 - 참여형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통합적 기후변화·에너지·대기 관리체계 구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위 국가 목표로 세우고, 이와 연계 관점에서 중단기 에너지계획 마련 - 기후변화 관련 유관 계획들의 위계 및 관계를 고려해 수립 및 갱신시기, 계획기간, 담당기관, 수립절차 및 심의창구 등을 체계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기후변화 관련법 정비 - 책임 주체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마련 - 국민주도 에너지 정책 방향 결정 - 재생에너지 이용 가속화 - 시장경제수단을 적극 활용한 에너지 전환 - 정책 결정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4.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 기후정책 국가비전 재정립 및 통합적 이행체계 구축 관점에서 접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의 국가전략, 제도, 계획의 재정립 - 기후·에너지 문제를 고리로 지방분권 논의 가속화 - 사회적 소통 및 통합형 정부 의사결정체계 구축 5. 국가적응계획 개편 및 적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 확보 - 과학적 기반의 국가적응계획체계 개편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 확보 6. 사회기반시설 기후적응력 강화 -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민간-공공분야 기후변화 적응 참여 유도를 통한 국가 사회 기반시설의 복원력 강화 7.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체계 개선 - 국가단위 통합적 적응 추진 및 관리체계 강화 - 지자체 단위 적응 추진 활성화 기반 마련 - 민간 참여형 자발적 적응사회 유도 8. 지역 기반 적응 인프라 확대 및 기후복지 실현 -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추진 및 적응시장 확대 -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기후복지 실현 9.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및 기후적응 적정기술 해외 진출 기반 확대 - 대한민국의 ‘국제 기후변화 적응 지원 파트너십’ 마련 - 기후변화 적응 적정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인프라 확보 Ⅱ. 환경보건 10. 복합재난 대비 산업단지 안전 및 폐기물 관리 - 산업단지 안전관리 정책 및 법령 개선방안 마련 - 효과적 산업단지 복합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위험평가 모델을 토대로 한 산업단지 복합재난 진단 및 예측을 통한 관리 기반 마련 - 국내 복합재난에 대한 산업단지 안전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 마련 11.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민감·취약집단 보호 -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반 국가환경건강안전망 구축을 통한 민감·취약집단 대상 환경건강영향 모니터링 시행 - 민감·취약집단의 환경유해인자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 민감·취약집단을 위한 환경기준 또는 노출 권고기준 마련 - 민감·취약집단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Ⅲ. 환경정보 12. 개발자 중심 환경정보 공개 - 가공된 오염도 중심의 환경정보뿐만 아니라 측정소 수집자료, 주기적으로 조사되는 배출원의 배출량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공개 - 민간 수요를 파악해 추가 환경정보 공개 13. 정보 분석 정부사업 2단계 선정 방식 도입 - 정보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정부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 이전에 정보 분석 역량 점검 단계 추가 14. IoT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 사물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물인터넷 기반 센싱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 ICBM 환경정보 수집, 정보공동 활용 체계, 정보 분석 및 서비스 플랫폼의 다변화 및 정보공개 체계 구축 - 매체별 환경정보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오염 배출 추적, 사전예방 및 대응 복구 가능 통합관리체계 구축 - 환경정책의 주민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Today, the world is faced with environmental threats including, inter alia, climate and ecotoxicity and also disaster and disease caused by such environmental risks. The newly launched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the midst of a dynamically changing environment, that it will strive to realize “safe and clean Korea” during its undertaking. This study explores the emerging environmental policy agendas in the area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health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limate and socioeconomic context. It then recommends key policy directions to deal with emerging environmental issues in a systematic and promising way, with a view to helping the new administration fulfill its commitment.

IPCC 신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피해비용 분석

채여라 ( Yeora Chae ),이주형 ( Joohyung Lee ),( Chris Hop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다양한 미래상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적용해 기후변화 피해를 경제적으로 산정하였다. 시나리오로는 4개의 대표농도 경로(RCP 8.5, 6.0, 4.5, 2.6)와 3개의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1, 2, 3)를 적용하였다. RCP8.5 시나리오와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SSP3 시나리오 조합의 경우 2100년 기후변화 피해비용은 GDP의 약 5.2%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RCP2.6시나리오와 저탄소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이 확대되는 SSP1의 조합에서는 2100년의 피해비용이 GDP의 약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RCP6.0시나리오에서 SSP1, 2, 3의 피해비용은 각각 GDP의 약 2.3%, 2.3%, 2.5%로 나타났다. 적응정책의 이행은 빠를수록 피해비용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응정책을 이행할 경우 SSP2 시나리오하에서 RCP6.0은 2100년 약 26.1%, RCP 4.5는 약 33.8%의 피해비용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 저감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stimated 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Korea for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scenario matrix using PAGE09 model. It applied 4 RCP scenarios(RCP 8.5, 6.0, 4.5, 2.6) and 3 SSP scenarios(SSP 1, 2, 3). It found that climate change damage can reach up to 5.22% of GDP in Kore in 2100 in case of the RCP8.5-SSP3 scenario. 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damage can be reduced to 0.9% of GDP under RCP2.6-SSP1 scenario. When applying the same RCP 6.0 scenario, 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damage were respectively around 2.3%, 2.3%, 2.5% for SSP1, 2, 3 scenarios. The sooner the adaptation policy becomes implemented, the greater the climate change damage is reduced. If the adaptation policy is implemented with the SSP2 scenario, economic impacts decline to respectively 26.1% and 33.8% under RCP 6.0 and RCP 4.5 in 2100. The results imply that it requires not only emission abatement, but also transition to the sustainable socio-economic pathways in order to reduce the climate change damage in the future.

대도시 지역의 극한 홍수로 인한 복합영향 메커니즘 분석

채여라 ( Yeora Chae ),조공장,이승준,전호철,정예민,이주형,박한힘,윤동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기후변화는 현 세대는 물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세대, 나아가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와 시스템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로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어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시화되며 초대형 자연재해, 기상이변 등 과거에 예상할 수 없었던 극단적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극단적 사건의 빈도와 강도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불확실성을 내재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가 대도시에 미치는 복합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피해 영향 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수행하여 극한 홍수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홍수 피해 산정 시 고려하는 2차 간접피해의 유형과 산정방법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홍수로 인한 국내 피해 현황을 제시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발생한 극한 홍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로서 미국과 일본의 극한 홍수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극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양상과 사후 대응체계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에 발생했던 극한 홍수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인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함으로써 홍수 사건을 둘러싼 중심 키워드, 키워드 간 연결망 분석, 토픽 모델링을 통해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여 2차 간접피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극한 홍수의 발생에 따라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목록으로 구축하고, 사건 발생의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극한 홍수의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추가적으로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극한 홍수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의 흐름과 인과관계 지도를 작성하였다. 인과지도를 통해 파악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극한 홍수 사건의 복합영향 관계에서는 수위, 도로침수, 재난대응 거버넌스 기능, 구조인원이 핵심변수로 도출되었다. 특히 앞선 사례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었듯이 수위 상승과 도로침수 이후에 나타나는 2차적인 간접피해로서 통신 및 전기기능 마비로 인한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마비가 추후의 피해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극한 홍수 대응 의사결정체계 및 매뉴얼, 서울시의 대응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재난대응체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복합영향 저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홍수 재난 대응 의사결정 네트워크 분석결과에서는 서울시청,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순차적으로 연결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의사결정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이 중대본 설치 및 운영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점, 매뉴얼상에서 대응조치의 작성 시 소수의 피해현장에 대한 대응활동을 나열하는 점, 정부부처의 기능에 따라 정보가 수직적으로 수집되는 점은 내부적인 한계점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적으로는 현 대응체계는 통신기능이 원활한 상태를 가정하여 만들어져 있다는 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all livings and systems on Earth in the present generation, as well as future generation to come. Climate Risks as the greatest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21st century are expected to escalate to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and have complex influences on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human. Recently,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have materialized, resulting in increased frequency of extreme events, such as unexpected extreme natural disasters and extreme weather events. As climate change becomes more sever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extreme events are likely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ultiple impacts of extreme floods caused by climate change in a metropolitan area, identify the mechanisms among the damages sustained by various sectors,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devised to cope with them. To that end, firstly, it conducted a preliminary study to define the concept of extreme flood and identify the types and calculation methods of indirect flood damages based on literature review. It presented the history of flood-induced damages experienced by South Korea and analyzed domestic and global extreme flood cases. For overseas case study, it analyzed the extreme floods reports of the U.S. and Japan, and identified the damage patterns and the systems to cope with them. In addition, it analyzed the news articles covering extreme flood events in metropolitan areas using text-mining, which is a big data analysis method, and figured out the indirect multiple impacts linked to flood events. Afterwards, a workshop was held to compile a list ofvarious events that occurred during extreme floods, and a Causal Loop Diagram that shows the cause and effect among multiple impacts was produced. Based on the Causal Loop Diagram, follow-up workshops were held to extend the range of information about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extreme floods. By study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multiple impacts of extreme flood in a metropolitan area, we found that water level, flooded roads, disaster governance, and rescue personnel are the key variables. In particular, the paralysis of disaster governance due to the failure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electric power was found to be the main cause of additional secondary damage. Finally,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 of current decision-making network designed to prevent flood damage. The structure of South Korea`s disaster governance system and the disaster response manuals of relevant authorities were reviewed here. With this, we sought ways to ensure cooperation among relevant authorities during disaster, and drew implications to improve policy effectiveness to mitigate multiple impacts.

환경경제 분석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의 활용방안 연구

채여라 ( Yeora Chae ),정예민 ( Yeimin Ch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7 No.-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다양한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얽히며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선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존 환경경제 분석방법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분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순화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므로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경제학적 접근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행위자 기반 모형을 살펴보았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분야별 사례를 살펴보고, 환경경제 분석방법으로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속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환경가치 평가, 도심지역 교통 부문, 배출권거래제 및 전력시장의 운영방안 개선 효과의 분석 시 행위자 기반 모형이 유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경제는 물론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자연과학이나 공학 등 타 분야 활용 사례와 컴퓨팅 기술의 발전 속도 및 환경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한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행위자 기반 모형은 기존 연구방법론의 대안으로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analysis methods based on environmental economics have been employed as a policy design tool for a long time. Because the complexity of environmental problem has tendency to increase, however, we need find the proper solution to manage such a complexity. The conventional analysis methods show a few weakness to reflect reality of environmental problems owing to its strict assumptions. Therefore, agent based model has been noticed as an alternative method which is able to apply the complexity of environmental problem. This study provides a brief introduction of agent based model, illustrates the main concepts, discusses applications across a variety of disciplines, and review its usability as a tool for environmental economic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agent based model has plenty of uses, especially environmental valuation and the analysis of transportation, emission trading system and electricity market. Even though it has structural weakness caused by technical issue of simulation analysis, we conclude that agent based model able to be useful research tools in terms of flexibility of modelling rather than conventional environmental economic analysis methods.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 개발

채여라 ( Yeora Chae ),문태훈,김동환,이동성,정수영,이경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환경, 경제, 사회부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후환경영향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분야별로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특징이 있어 이러한 순환적이고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감안하는데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이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공간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모델링하여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을 도시와 농촌, 산업, 수자원, 에너지, 인구, 환경 등 공간별, 부문별로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의실험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50년까지로 하였다. 모델의 시뮬레이션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를 기준으로 할 때 기후변화총피해액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산출감소로 인한 피해액은 도시가 농촌보다 훨씬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업-제조업-농업의 순으로 피해액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면적으로 보면 도시보다 농촌의 피해면적이 크게 나타나고 인당 피해액의 규모로 보면 인당 농촌의 산업산출 감소 피해가 인당 도시의 산업산출감소 피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사회 및 환경부문의 피해액으로 주로 생물다양성감소피해와 기후변화건강영향비용 부문이며 그 다음이 산업산출감소로 인한 피해이고, 가축피해, 산림피해, 이상기후로 인한 조기사망에 따른 인적피해는 생물다양성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비용 증가에 따른 피해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산의 배분과 정책의 수행이 중요하다. 둘째,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의 체감피해는 도시보다 더 커서 이에 대한 배려가 충분해야 한다. 농촌의 피해면적과 인당 산업산출의 감소로 인한 피해액이 도시보다 높기 때문이다. 셋째, 기후변화영향으로 인한 총 피해액 중에서 생물다양성감소와 건강영향비용의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서 사회 환경 부문의 피해가 기후변화 대응역량의 강화방안을 위한 논의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산을 과감하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의 영향이 대체로 보아 수자원 분야보다는 에너지 분야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부문의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에너지부문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비용의 절감을 동시에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imulation model to projec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and explore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to mitigat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To that end, the system dynamics simulation method was used by considering that the model was built by incorporating several sub-sectors including urban, rural, population, and socio-environmental sectors. In the urban and rural sector, functional models such as industry, water resources and energy model were included to explor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ose functional areas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s of urban and rural areas. The simulation period was set as from 2000 to 2050. Simulation results derived with the RCP8.5 scenario shows that the total damage inflicted by climate change will continue to increase until the year 2050. The estimated damages resulting from reduced industrial output were much larger in urban areas than in rural areas and by industry, the amount of simulated damage was the biggest in service, followed by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However, the total damaged areas in rural areas were found to be much larger than in urban areas and the decline in industrial output per capita was about twice larger for farmers than for city dwellers. And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s such as decline in biodiversity and health costs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otal damages induced by climate change, followed by other damages such as reduced industrial output, livestock loss, forest damage and extreme weather events.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o strengthen climate change adaptive capacity, government budget and policies must be focused on improving the capability of cit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since the overall climate change induced damages are incurred mostly in urban areas. Second, it must be noted that the size of land affected by climate change is much larger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and that per capita damage due to reduced industrial output in rural areas is about twice as high as that of urban areas. This difference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allocating resour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respect to climate change. Third, measures to reduc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s of climate change need to be strengthened for enhanced adaptive capacity given that a significant share of total damages induced by climate change result from decline in biodiversity and health-related damages. Fourth,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climate change budget to reduce climate change damage and ensure that the positive feedback loop structure of climate change response can function as a virtuous circle. Fifth, given tha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will be more serious in the energy sector than in the water resource secto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energy sector and make a strong drive to reduce energy cost to encourage a virtuous circle.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방법론 분석

채여라 ( Yeo Ra Chae ),조현주 ( Hyun Ju J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환경정책연구 Vol.12 No.4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에서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다기준 분석 등의 정성적 분석법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이 있다. 각 방법론별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필요 자료의 수준도 상이하다.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정치성 등을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발생시점,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부수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된다. Climate change affects human and natural environment.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trying to develop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to minimiz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To deal with climate change efficiently, decisions have to be made among many options.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is to analyzes methodologies for prioritiz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Each methodology has strength and weaknes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are differ. We find multi-criteria analysis is one of useful tools considering current level of understanding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We suggest climate change risks(timing, likelihood, intensity of climate change impacts), feasibility of policy (equity, main-streaming, democracy), effectiveness (economic effectiveness, co-benefits, propagation effects) of adaptation measures as main evaluation criteria of priori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