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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경영자의 실물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차승민,문보영,전홍민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6

        This paper investigate whethe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is significantly lower real earnings manage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accountinginformation. We divided sample into two segments which are early voluntary adopters(firms thatadopted K-IFRS before the year of 2011) and mandatory adopters(firms adopted K-IFRS since2011) to compare the tendency of real managing earnings as one of the effect of IFRS onbehavior of managers. Also, we used Difference in Difference technique to remove biases insecond period(in the year 2011 and 2012) comparisons between early voluntary adopters andmandatory adopters that could be the result from permanent differences between those groups, aswell as biases from comparisons over time in the mandatory adopters that could be the result oftrends. By using 5,199 Korean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09 to 2012 we find that real earningsmanagement seems to be reduced at the adoption of K-IFRS based on the fact that all theproxies of abnormal operating cash flows, abnormal production cost, and abnormal discretionarycost a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its magnitude since 2011. We conclude that more broaderdisclosure practice under K-IFRS prohibits managers from doing real earnings management. Insum, our results suggest that adoption of K-IFRS significantly lower real earnings managementand increase accounting transparency as standard setters expected by changing informationenvironment. 본 연구는 실물적 이익조정 규모를 통해 K-IFRS 도입이 국내 기업들의 회계정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조기도입한 국내 기업들과 함께 K-IFRS를 의무도입한 국내 기업들의 최근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활용하여 K-IFRS 의무도입기업의 도입 이전 및 이후의 실물적 이익조정 규모의 변화를 KIFRS조기도입기업의 실물적 이익조정 규모 변화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단순한 연도별 효과가 아닌K-IFRS 도입으로 인한 실물적 이익조정 규모의 변동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5,199 기업/연도를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K-IFRS 의무도입 시점 이후 K-IFRS 의무도입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실물적 이익조정 규모의 대용치(비정상 영업현금흐름, 비정상 제조원가 및 비정상 재량적 비용)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K-IFRS 도입 후 확대된제반 공시내용에 기반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경영성과 및 자기자본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친다고 알려진 실물적 이익조정 여부를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환경으로 전환되자경영자들의 실물적 이익조정 수행 유인이 감소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러한 실증결과로 감안해 볼 때 높은 품질의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IFRS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전면적으로 도입한 금융당국의 기대대로 K-IFRS의 도입은 국내 기업들의 회계정보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차승민,이광숙,윤성수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학 연구 Vol.26 No.1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REHT, hereafter) introduced in 2005 on the market value of firms. The CREHT was imposed as a national tax on residential houses and land with a tax base exceeding certain thresholds. The two policy objectives of the tax are ⑴ to improve equity in tax burden and ⑵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by curbing speculative demand. Prior literature focuses mainly on whether the tax is constitutional or how it would affect local governments. While debates on the CREHT were centered on its influence on individual taxpayers, more than eighty six percent of the tax was imposed on corporate taxpayers in 2005. Our study investigates how stock market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ax. We identify three major event dat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CREHT, and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abnormal daily returns on each event date and firms’ land holdings. Two major results are reported. First, we find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s between the abnormal daily returns and the extent of land holdings by firms. Second, there exists a cross-sectional variation in the association. The negative association is significantly stronger for the firms in construction industry and in transportation industry than for those in other sector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lleviates the CREHT burden of firms belonging to selected industries. The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is excluded from the list. Our results suggest that there might be a conflict between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CREHT and its actual impact on the housing market.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주식시장 반응을 통해 측정하고, 동 제도가 개별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법취지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종부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에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 첫해인 2005년 종부세 총액의 86.12%가 기업에 부과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종부세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법률적 해석 또는 종부세의 국세부과가 지방분권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종부세의 주요 납세자인 기업부문에 종부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종부세의 정책적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금융업을 제외한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종부세 시행과 관련된 중요 사건일인 종부세 신설방침 발표일(2003.9.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일(2003.10.29), 종부세 국회 통과일(2005.1.3)의 전후 3일간의 일별초과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주식시장에 종부세 관련 정보가 유입된 날의 초과수익률과 개별기업의 토지보유비율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 주식시장의 차별적 반응이 존재하는지 검증한 결과, 주요 사건일에 건설업과 운수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토지보유비율이 높을수록 더 큰 음의 초과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목적상 토지보유비율이 높은 특정업종(관광서비스업 등)과 공장부속토지에 대하여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은 동 과세특례규정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보유용지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건설원가를 상승시켜 신규주택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기하려는 종부세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보유하고 있는 용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업종을 지정하여 당해 업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사실상 평온”에 대한 고찰

        차승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江原法學 Vol.72 No.-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처벌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갖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종래 법원에서는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의 개념적 표지를 여러 가지로 파악하여 왔다. 그런데 근래 대법원은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하여,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주거침입죄 판단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았던 종래의 판결과는 다르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과 같은 취지의 견해를 고수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장소적으로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 상태로서의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사실상 평온만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 상정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안들을 온전하게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도 서로 상충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규범적 요소를 가미한 사실상 평온’의 개념과 주거침입에 있어서 ‘침입’의 의미를 새로이 정립하여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주거침입 관련 제반 사안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하며,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거 등에 있는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였는지 여부’와 ‘주거자의 의사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자가 향유하고자 하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AND 조건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Article 319 (1) of the Criminal Act punishes the crime of residential intrusion by saying, “Any person who breaks into a person's residence, managed building, ship or aircraft, or occupied room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5 million won.” The crime of trespassing is a crime that violates a person's freedom of housing, and in the past courts have identified various conceptual signs of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s and constituent requirements of housing intrusion.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2020Do12630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unlike the previous rulings that considered 'whether it is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 or manager' a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rime of trespassing, It began to judge “entering a dwelling as an act that harms the state of de facto tranquility” as an act that falls under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trespassing. But, if only de facto tranquility as a physical concept as a factual state that governs the dwelling locally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resident is adhered to the view to the same effect as the object judgment, if only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trespassing is assumed, It seems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completely resolve the problematic issues in this regard, and the positions of the 2020Do12630 and 2020Do6085 Decisions are bound to be interpreted in conflict with each other.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the changed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by establishing a new concept of “de facto tranquility with normative elements” and the meaning of “invasion” in housing intrusion.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whether abnormal methods such as damaging locks in housing” and “whether or not they have actually harmed the tranquility of housing that residents want to enjoy considering the will of residents” as AND conditions.

      • KCI등재

        젊은 성인에서 신체 만족도에 따른 문제해결양식, 대인관계문제와 우울증상과 자살사고와의 관련성

        차승민,김태성,강문희,권명진,김정란,왕성근,지익성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11 생물치료정신의학 Vol.17 No.2

        Objectives: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at problem solving styles, interpersonal problem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body image satisfaction. Methods:One hundred and nineteen young healthy normal subjects filled out administered the Body Dysmorphic Disorder Examination-Self Report (Korean version of BDDE-SR K-BDDE-SR), Problem Solving Style Scale(Korean version PSS),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KIIP), Korean versi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KDASS-21), Korean version of 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Korean version SSI) and Korean version of Reynolds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SIQ) for a month. Results:Out of the 119 subjects, 39%(N=46) was male and 61%(N=73) was female. In high K-BDDE-SR group (higher than 67), helplessnes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low K-BDDE-SR group(lower than 67), and problem-solving confidence, creative style, approach style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low K-BDDE-SR group. Also, Higher level of all KIIP factors in High K-BDDE-SR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 than low K-BDDE-SR group. In High K-BDDE-SR group, K-DASS-21, SSI, and SIQ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low K-BDDE-SR group.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tributing variance toward the total factor score of K-BDDE-SR of participants were K-DASS-21 and SIQ. Conclusion:Our results indicates that high tendency of dissatisfied body images have differences in helplessness, problem-solving confidence, approach style, interpersonal problem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compared to low tendency of dissatisfied body images. It is necessary to study body dysmorphic disorder patients group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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