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金融의 法律關係 및 活性化 方案에 關한 硏究 : 팩토링專業社 出現에 따른 金融制度 改善을 中心으로

차승기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국내에서의 팩토링은 1980년대 초 국내 금융기관에 의해 소개된 이래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거래되어 왔다. 그러나 그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소극적이어서 상당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 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팩토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최근 2∼3년사이에 팩토링산업이 급신장 하면서 팩토링제도가 새로운 금융제도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팩토링專業社도 전국적으로 수백개 이상이 설립된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더욱이 팩토링專業社는 비금융기관으로서 상법의 일반법인 설립절차에 의해 손쉽게 설립되어 현재 난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각기 팩토링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하에 영업중이어서 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팩토링 專業社의 폭발적인 증가는 팩토링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규모가 250조원이 넘는 무한한 잠재시장이 있고 그 설립의 절차가 간단하며 팩토링에 대한 규제가 생기기 전에 팩토링시장을 선점하려는 배경에 기인한다. 그러나 팩토링專業社는 현행 법률과 세법상에 그 업무가 상충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 단기금융업법상의 문제와 신용카드업법상의 문제 그리고 수입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와 관련한 문제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토링제도를 활성화시켜야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97.11월 IMF 이후 `98. 5월까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부도는 매월 1,000개가 넘었으며 이로인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부도는 바로 매출채권이 조기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팩토링제도의 활성화의 필요성은 과다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기현금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팩토링의 활성화는 외상매출채권의 관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고, 정부의 립장에서 M2의 증발 없이 금융지원이 가능하며 수신기능이 없는 팩토링회사의 특성상 꺾기 없는 금융의 정착이 가능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신용금융거래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팩토링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우리의 오랜 상관습인 외상매출거래로 인한 각종 병폐와 사회적인 비용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보다 활기찬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에 매우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팩토링 실시현황과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팩토링제도 정착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팩토링제도가 정착되어 발달된다면 현재 기업이 안고 있는 막대한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중소기업의 부도의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대기업들의 횡포수단인 어음제도가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도 어음제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3년내 폐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 될때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줄것으로 본다. 팩토링금융도 여신이므로 여기에 따른 법률문제가 고려되어 언급을 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팩토링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팩토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인은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금융기관의 관계자 및 정책입안자, 팩토링전업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재활용을 고려한 PET 생수 용기 구조 디자인에 대한 연구

차승기 漢陽大學校 産業經營大學院 1998 국내석사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의 불량 매립지를 갖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도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일찍이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가 갖는 의미의 쓰레기 종합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질 않았다. 그 이유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산업 구조의 난제, 정책 부재 등의 많은 사항을 열거하기도 하나, 궁극적으로 15년 전만 해도 우리 나라의 쓰레기는 대다수가 회분(연탄재)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적인 대안이 없이 매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쓰레기는 전국적으로 발생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발생 현황 및 질적 특성도 복잡하여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폐기물에 대한 국민 의식의 향상과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및 질적 특성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에 따르는 기초 자료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매립과 소각에 의존하던 선진 국가들의 폐기물 정책도 경제성 및 환경권의 강화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므로, 단순 매립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우리 나라의 폐기물 처리도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하겠다. 폐기물 처리의 최우선 과제는 발생량 감소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에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한 사항 중 하나가 PET용기의 재활용이다. PET용기는 부피가 커서 매립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소각시에도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 PET용기의 개발과 폐PET용기의 재활용 기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PET용기는 몸체는 PET수지, 바닥은 PP수지이고 라벨은 PVC필름의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1.5리터 청량음료 PET용기는 1개당 평균중량이 58g에 불과하나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압축하지 않았을 경우 회수 및 운반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재활용품으로서의 시장가치가 낮아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PET용기를 재생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PET생수 용기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폐PET용기의 부피가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부피감소의 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나마 PET생수용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현재 우리 나라의 용기 사용 및 재활용 실태와 폐PET용기 재활용 방법과 내용, 국내․외 PET 용기 디자인의 실태 등을 통하여 PET용기 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의 파악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PET생수 용기 구조 디자인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1930년대 후반 전통론 연구 : 시간-공간 의식을 중심으로

차승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본 연구는, 1930년대 후반 다양한 전통 담론들이 출현하고 논의되던 과정을 고찰하고, 그 담론의 구조와 성격을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규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불변성, 고정성, 안정성, 동일성, 권위, 위신, 정통성 등에 대한 연상을 수반하는 전통은, 단순히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이월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과의 관계를 통해 주체의 위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식에 의해 대상화된다. 즉, 전통은 직접적인 소여(所與)가 아니라,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연속체 속에서 주체의 장소를 발견하는 근대적 의식과 담론에 의해 생산된 결과물이다. 특히,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통을 구성하고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하는 것은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위기’ 또는 ‘전환기’를 겪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을 때야말로, 시간공간정치학 속에서 전통이 구성되고 변형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1930년대 후반의 전통 담론은 바로 이러한 ‘위기’ 또는 ‘전환기’라는 시대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전통 담론은 근대적인 시간표상 내에서 연속성을 재확인하는 ‘과거의 식민화’만으로 환원될 수는 없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위기에 처한 것은, 크게 봐서, 근대적인 세계 인식틀, 그리고 그 인식틀 속에서 구성되었던 근대적 주체였기 때문이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후, 영미에서의 군비확장, 중국에서의 항일투쟁의 격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파시즘의 대두 등의 요인이 국제적인 마찰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특히, 파시즘의 대두 이후 개인주의, 자유주의, 휴머니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에 기반한 근대적 문명 세계가 몰락하고 있다는 판단이 ‘근대의 위기’를 거론하게 하였다. ‘미래/과거’, ‘진보/퇴보(정체)’, ‘문명/야만’, ‘서양/동양(조선)’, ‘생산/소모’, ‘주체/객체’ 등 그때까지 시간공간적인 세계 인식을 틀지워왔던 근대적인 대립개념들의 가치론적 위계가 의심스러워졌으며, 미래에 대해 과거가, 문명에 대해 야만이, 서양에 대해 동양(조선)이 대등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맥락에서 전통은, 근대적인 인식틀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에서 새로운 주체대상 관계와 자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식에 의해 문제삼아진 것이다. 이렇듯, 이 시기 전통을 둘러싼 논의는 근대에 대한 발본적인 재평가와 반성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의 경계또는 그 너머에 대한 상상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이 시기에 ‘근대성의 가치전도’가 발생했다고 보고, 1930년대 후반 ‘조선주의 문화운동’ 및 ‘고전부흥론’으로부터 일제말기 문장 지의 전통주의 및 맑스주의자·모더니스트의 ‘동양문화’론까지 살펴봄으로써, 변화된 인식적 지형 위에서 전통반전통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한다. 1930년대 중반부터 각종 저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선주의 문화운동’은 고전, 전통 및 조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것이 문장 이었다. 문장 의 전통주의는 상이한 시간의식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에피파니적인 것’과 ‘노스탤지어적인 것’으로 구별하였다. ‘에피파니적인 것’이 과거의 삶을 반복함으로써 망각되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적인 것의 잠재성을 현실화시키고자 한다면, ‘노스탤지어적인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심미적인 아우라에 참여함으로써 근대적 일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한다. 그러나 과거적인 것에 대한 문장 의 태도에는, 자기의 무력함을 우월성으로 바꾸는 아이러니적인 전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도 속에서 과거적인 것은 결코 전율의 계기가 되지 못한다. 한편, 1930년대 중반의 ‘조선주의 문화운동’을 낭만적 복고사상으로 규정하고 그 국수주의적·파시즘적 성격을 비판한 맑스주의자들과 모더니스트들은 중일전쟁후 일본 쿄토학파의 ‘세계사의 철학’으로부터 영향받아 ‘동양문화’를 둘러싼 논의에 참여하면서 전통논의에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사의 철학’은 역사적 시간에 공간성을 끌어들이면서 ‘서양=근대’를 배척하고 지역적인 동일성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는 전통의 공간적인 경계까지 재고된다. 물론, 동양문화 또는 동양적 전통은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일제의 헤게모니 담론이었다. 그러나 ‘세계사의 철학’에 내포된 ‘세계’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화의 ‘보편성’을 규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양문화’의 이상을 비판하고 ‘동양’ 내의 이질성을 드러내고자 한 시도도 있었다. 특정한 방식으로 전통을 규정하고 그것과 관계 맺는 사태는 필연적으로 전통을 대상화하는 주체를 전제한다. 문장 의 경우 ‘자연=과거=조선적인 것’을 대하는 태도로 부터 심미주의적 주체가 구성된다. 이곳에서 대상에 대한 지배 욕망을 지우고 세계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근대의 주체중심적 세계상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진다. 그러나 일제말기 ‘다문화주의적 세계상’이 구성한 독특한 ‘시간의 공간화’는 ‘과거/현재’의 분열을 해소한 듯한 환상을 만들어내었고, 그 속에서 심미주의적 주체는 현재를 심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가 하면, ‘전환기’를 극복할 새로운 원리를 모색하고 있던 맑스주의자들과 모더니스트들은 절대적 주체의 장소로 귀착한다. 모든 차이를 무화시키는 ‘무의 장소’, 그리고 모든 상위개념을 현실적인 것으로 뒤바꿔버리는 ‘종(種)의 논리’ 속에서 절대적 주체는 절대적 비주체일 수밖에 없었다. ‘근대의 위기’와 ‘전환기’ 의식을 통해 바라보면, 흔히 ‘암흑기’라고 지칭되는 1930년대 말은 오히려 다양한 역사적 실험과 변혁이 들끓던 시기이다. 이 시기 전통의 문제는 문학과 역사를 넘나들면서 ‘전근대근대탈근대’, ‘민족식민탈식민’ 의 다양한 쟁점들을 사유하는 중요한 매개 고리로서 놓여 있었다. 즉 전통 담론들은 억압된 과거를 현재화하는 다양한 방식들과 관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간공간 정치학의 기획과 맞물려 있기도 했다. 그리하여 ‘과거적인 것=조선적인 것’을 발견(발명)하는 문제만 아니라 새로운 전통의 시간공간적 경계를 구획하는 문제가 함께 사고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시기 전통 담론들에 내포되어 있던 맹목과 통찰의 지점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지점들이 각각 상이한 담론 층위들과 결합되는 구체적인 방식 및 그 의미들에 대한 보다 진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1930年代 創作方法 論爭 考察 : 프롤레타리아 문학론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차승기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1 국내석사

본고는 1930년대 중반에 KAPF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둘러싼 논쟁을 고찰하고자 한다. 소련에서 방법으로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제기된 이후,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가들은 그 이론의 수용을 둘러싸고 찬 · 반 양론의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安漠이 萩白이라는 이름으로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을 비판하는 글(「創作方法間題의 再討讓를 爲하여」,<東亞日報> 1933. 11. 29 - 12. 7)을 발표한 이후 전개된 창작방법 논쟁은 權煥, 金南天, 韓曉, 安含光, 金斗鎔, 朴勝極 등 여러 참여자들의 열연 論戰 속에서 프로문학미를 발전의 다양만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었다. 우선 그 한계를 말하자면, 첫째로 현실에서 요구되는 방법의 탐구보다는 소련에서 이미 제기된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짐으로써 비롯된 논쟁의 추상성과 공론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창작 성과를 근거로 하지 못하고, 전체 사회운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상태에서 논쟁의 결과물도 애초의 문제의식에 비해 축소되어 나타났다. 둘째로는, 당대 문학론이 지녔던 인식론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현실 반영의 계기판을 크게 부각시켜 창작의 복잡한 과정을 폭넓게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논쟁은 식민지 프로문학의 이론적 흐름에서 특징적이라 문학사적 의의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첫째, KAPF의 종래의 사유구조가 함축하고 있던 정치주의, 기능주의, 세계관 우월주의 등의 경직된 오류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논쟁을 통해 리얼리즘에 대한 심화된 이해가 가능해졌다. 세째, '정치'와 '문학'을 이원적으로 파악하던 과거의 조야한 인식틀을 극복하고 정치적 이념을 미학적으로 해결 내지 흡수하여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독자적인 미학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학 창작과정의 주·객관적 측면을 가치론적으로 바라보는 변증법적 인식의 노력도 찾을 수 있다. 창작방법 논쟁은 프로문학의 미학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 한 특수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 사상 탄압과 KAPF의 해산이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논쟁은 명확한 결말 없이 1930년대 말의 소설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미학을 결합시키고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독자적인 질을 추구하려고 한 논쟁 과정은 주목에 값한다. 논쟁의 문학사적 의의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는 리얼리즘의 이해와 민족문학의 수립이라는 과제에 시사하는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논쟁의 한계와 오류들 역시 현재의 문학 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인 거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In this theses I study a controversity over the socialist realism in the mid-1930's, developed by some theorists centering around KAPF. After the presentation of the socialist realism as a literary creative methodology in the USSR, the proletarian literary theorists of the colonialized Chosen made fiery discussions for and against the reception of it. Under the pen name of Chu Beak(萩白), An Mak(安漠) had inserted "For Redebating the Problems on Creative Methodology", an article criticizing' the creative methods of dialectical materialism', in the Dong-A Ilbo from 29 November to 7 December in 1933. The discussions thereafter could be generally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the first period, the end of November of 1933 to June of 1934, there was a tendency to take up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theory of socialist realism. During second period from June of 1934, when An Ham-kwang (安含) brought up the 'dialectical materialistic realism', to June of 1936, theorists discussed in the concrete with the creative methods of proletarian literature, facing the application of socialist realism. The last period from June of 1936 till around 1938, the disputants played central roles in the controversy brought forward articles with which each of then looked like finish it, dealt with the question of creative methodology, and transferred to the investment of the literary principle and novel discussion. Through the various arguments of participant the debate included both aspects to rising above the existing theory of literature and to being limited by the historical condition. As the limitation, it can be said that it was abstract and pointless, and the literary discussion in its day had an problem of epistemologism. The debates, however, were significant in Korean literary history. The theorists could overcome the errors of politicism, funcionism, and superiority complex, which the former thinking structure had contained. Through the controversy, moreover, they could enable to be in profound sympathy with realism, and they had tried to persuit an independent aesthetics of proletarian literature, conquering the dualism of 'policy' and 'liter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