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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차명기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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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세계화와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의 빠른 진전, 중국의 등장 그리고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방식의 변화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전통적인 상생관계와 상호 집중화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이와 동시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느슨한 진보는 중소기업을 부실화시켰고, 전반적인 성장률과 부가가치율을 저하시켰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 생산량과 수출량에서 40%이상을 차지하나, 건설업과 소매업 그리고 IT업종을 망라하여 거의 모든 경제부분에 있으므로 한마디로 특징을 지울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은 국내부분에 치중하고 있고 서비스부분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총고용수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일으키므로 고용과 소비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과의 급속한 경제교류와 저렴한 생산비원가 국가로부터의 제휴 압력은 섬유와 1차제조업의 전통적인 산업을 하는 소기업에게 경쟁을 심화시켰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에 대기업으로부터 조기 퇴사한 근로자들이 많은 소기업들을 창업하였고, 그들은 소규모, 경영능력부족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측면에서 세법은 기술연구, 투자촉진, 기업구조조정 등 몇 분야로 구분된다. 소기업을 더욱 경쟁적인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중요하다. 현행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변화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기업이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요건과 예외적인 조세 유인이 더욱 융통적이어야 하고 완화되어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혁신적이고 사회에서 더욱 경쟁적이 되기 위해서, 구조조정관련 조세특례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구조조정에 관련된 조세특례는 사업용 자산의 이전과 같은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단계에서의 조세특례(소득세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는 극히 미비하다. 둘째, 기업구조조정의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유인하기위해서는 요건, 법해석 등이 완화되어야 한다. 예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기업활동 제한과 중소기업간 통합에서의 동일성 유지 개념은 기업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활동제한은 시대의 따라 변화되었음에 불구하고 몇몇 규정은 현 상황에서 의미가 없기도 하고 특정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소유권이전 절차와 제세공과금은 단순화 및 경감되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조세특례세제에도 적용되어야한다. 농어촌특별세의 입법 취지는 농어촌이 경제상 매우 취약하여 도움을 주고자 조세특례시 일정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역시 농어촌산업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양질의 인력이 풍부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고용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체 고용의 87%를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는 대기업에 비해 매우 짧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취업지원자들이 중소기업을 임시직장이나 별로 중요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및 금융기관은 정부의 각별한 지원하에 구조조정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지만 중소기업은 매우 저조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세특례를 확대하고 개정하는 효율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ector is facing numerous challenges arising from globalization and deeply rooted structural problems. the rapid pace of globalization, the rise of China and the shift of trade method such as FTA have weakened the traditional supply links between SMEs the larger chaebols and intensified competitive pressures on the sector. At the same time, the slow progress in restructuring since the crisis has left the SMEs sector weak, holding back overall growth and value-added ratio. Contrary to popular perception, SMEs are an important part of our economy. SMEs account for 50 percent of manufacturing output and around 32percent of exports. It is difficult to characterize a typical SMEs since they almost all sectors in the economy, ranging from construction and retail to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in general compared to large companies, SMEs are geared more towards the domestic sector and account for a higher share of service sector production (58 percent of sales). Also since SMEs account for nearly 87 percent of total employment, they are an important sources of jobs and spending for economy. Korea's rapid integration with China and hollowing-out pressures from other low-cost countries has intensified competitive pressures on small firms in traditional industries, such as textiles and basic manufacturing. Also, during the foreign currency crisis (called "crisis"), many small enterprises are founded by employees retired unvoluntary in large companies and has difficult to carry on their business due to their small business scale, lack of management skill and a large head of competitors. With respect to taxation support system for SMEs, its Tax Code are divided into several parts ; research & Development, investment acceleration and business restructuring. Restructuring the SMEs sector is crucial for small business's shift to more competitive status. The existing taxation support system for SMEs has changed, nulled and birthed in accordance with economy circumstance. It need, however, more flexible and loosen requisite, exceptional preferential inducement for small business to carry out restructuring. In oder to help SMEs be a source of innovation and lead the transition to a more competitive economy, the results of study on preferential taxation act for restructuring the SMEs sector is as follows. First, though preferential taxations are improved at acquisition and transfer stage, they are poor at possession and maintenance stage which taxations are Corporate income tax, Personal income tax and property tax and aggregate land tax and etc,. Second, restriction or necessary conditions to be applicable to preferential taxations should be appeased in order to accelerate and induce decision-making for business restructuring. There are barriers on the progress of business restructuring which are activity limit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and conception in case of integration between SMEs. Above all, Although activity limit articles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shall be met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some articles have nothing with the metropolitan area from now on and some provinces shall be excluded or added in the scope of metropolitan area. Third, procedures, taxes and public expenses over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process of business restructuring should be simplified and decreased. Tax exemption on special tax for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shall be appled to preferential taxation act for restructuring the SMEs sector. the motive of special tax for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is that farming and fishing industries are so vulnerable that a par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shall be returned to them. SMEs, however, have difficulties no less than farming and fishing industries. Forth, SMEs need taxation support system for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employment. SMEs make frantic effort to hire employees, on the contrary that large companies are crowd of personnel resource of superior quality. Though SMEs create 87 percentage of job written in above, the length of service in SMEs(45.3% ; leaving ratio within 1 year) is much shorter than in large companies (18.6% ; leaving ratio within 1 year). It tells serious problem ; conditions working at SMEs is weak and volunteers getting jobs consider SMEs as temporary place and nothing. Slow progress in restructuring since the crisis have significantly weakened the SMEs sectors in operation and profitability while large companies made good progress in boosting overall. Government makes effective efforts in order that preferential taxation act for restructuring the SMEs sector should be expanded and reformed for vitalizing it.

      •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이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차명기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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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기업의 주요 정책인 투자, 자금조달, 배당계획에 영향을 준다.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은 낙관적인 수익률을 예측하여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투자를 하여 기회비용의 발생, 재무구조의 악화, 수익률의 저조 등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과신성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자기과신성향이 투자와 자금조달, 배당, 고용, 인수합병 등에 왜곡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자기과신성향의 주요 특성 및 요인에 대한 연구들로 이로 인해 투자자 및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Hirbar and Yang(2012)은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이 기업성과를 과대평가하고, 미래성과의 변동폭을 과소평가하여 실제와 상이한 차이를 가져와 예측오류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의 유형인 예측오류로 인해 과잉투자, 높은 부채비율, 낮은 배당성향, 자사구입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예측오류(실제와 예측차이)의 요인인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로 살펴보았다.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이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위하여 1999년부터 2011년사이의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6656개(조세회피와의 분석은 6,550개)의 기업년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설설정을 위한 자기과신의 측정치는 기업년도수준의 재무 및 투자활동 정도인 4가지를 2, 3, 4가지이상 충족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익조정의 측정치로는 발생액이익조정(수정 Jones모형, Kothari성과대응모형), 실물활동이익조정(비정상영업현금흐름, 비정상제조원가, 비정상판매관리비),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모형에서 총발생액 대신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은 과잉투자 등으로 예상과 달리 저조한 기업성과를 발생시켜 주가하락, 조달비용의 상승, 재무보고비용, 경영자 보상·교체 등의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자 이익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과신성향은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과는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실물활동이익조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Cohen and Zarowin(2010)의 주장과 같이 경영자에 따라 비재량적 이익과 목표이익 사이의 차이에 대해 발생액이익조정과 실물활동 이익조정의 선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Schrand and Zechman(2011)의 연구에서 자기과신성향의 경영자는 낙관적 투자결과가 저조하다는 예측오류를 뒤늦게 인지한다는 주장과 일관성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자기과신성향의 경영자는 분기나 반기별로 기업실정에 맞는 실물활동 이익조정보다는 회계기간이후에 주로 실시하는 발생액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이 있을 경우 기대치와 성과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익상향조정으로 인한 비조세비용(재무보고비용)의 절감액이 조세부담액(조세비용)보다 크다면 조세회피를 덜 할 것이다. Maydew et al.(1999) 등의 연구에서는 기업분할, 합병, 적자·성과저조기업의 상황하에서 보고이익을 높이거나 현금흐름을 좋게 하기 위하여 회피가능한 세금비용을 기꺼이 부담한다고 한다. 실증분석결과 기업의 재무와 투자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과 조세회피는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추가분석으로 자기과신성향이 경영자의 고유특성인지 아니면 기업의 상황특성인지를 경영자교체변수를 추가하여 검증하여, 자기과신성향이 경영자 고유특성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이 재무보고측면의 이익조정과 세무보고측면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과거연구들은 자기과신성향이 투자 및 자금조달 등에 요인이고 이를 왜곡시킨다는 것을 밝히는데 치중하였으나 본 연구는 재무·세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기과신성향의 측정치를 경영자의 직접적 행동(주식매입선택권행사, 자기주식취득, 언론에의 노출)이 아닌, 투자 및 재무활동의 수준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과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물활동 이익조정으로 각각 분석하여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경영자 특성이 이익조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은 이익조정과 양(+)의 관계가 있고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상충관계 하에서 자기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조세회피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세전략에 경영자 특성이 반영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공헌하였다.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모형에서는 조세회피는 BTD에서 총발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주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셋의 관계를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과 조세회피, 이익조정, BTD로 모두 분석하였다. 기업의 재무 및 투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은 상향이익조정과 양(+)의 관계가 있고 이를 유지위해서 조세전략에서 수동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 편견으로 발생되는 자기과신성향에 대해서 기업은 자기과신성향을 완화시키거나 통제하는 수단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경영자의 자기과신성향이 재무 및 투자활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외부보고위험비용과 이를 방지하기위한 감시비용과의 관계하에서 의사결정 통제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A main role of CEO is to estimate future unknowns and to use these predictions as inputs to set up corporate policies such as investment, financing, and dividend payment level. Managerial overconfidence manifests itself as high-optimism about future firm performance and underestimates the variance of future performance. Because of his or her optimistical biased forecasts, firms with managerial overconfidence invest more in capital expenditure and in acquiring other firms, have higher leverage and are less likely to pay dividends. These distorted financial decision-makings might result in negative effects on firm-value. Prior researches document that managerial overconfidence affects corporate investment, financing, dividend policies and value-destroying mergers or acquisition. Previous works which demonstrated mainly determinants of managerial overconfidence did not extend their scopes to effects of investors and interests. Hribar and Yang(2012) argue that managerial overconfidence is more likely to issue optimistically biased forecasts because they overestimate ability to affect their financial result and underestimate the probability of random events. These optimistically biased forecasts lead to overinvestment, higher leverage, and lower propensity to pay out dividends. Therefore, I investigate whether managerial overconfidence affects earnings management in financial report and tax avoidance in tax report. My tests are based on a sample of 6,656 firm-years over 1999 to 2011 from companies listed in the Korean Securities Exchange that have the available data to carry out my tests. I use the four measures of firm-level investing and financing activities as proxies of overconfidence which is a potential consequence of overconfidence: (1) excess investment (2) higher debt-to-equity ratio (3) lower propensity to pay out dividends (4) excess asset growth rate on sales growth rate. To test relation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earnings management, I use two accrual based measures as earnings management proxies: (1) Modified Jones model (2) Kothari performance matching model. As proxies of real activities earnings management, I use five measures based on works of Zang(2012) and Cohen and Zarowin(2010): (1) abnormal cash from operation (2) Abnormal production costs (3)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s (4) REM1(sum of abnormal production costs and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s (5) REM2 (sum of abnormal cash from operation and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s). As a complement proxy to earnings management, I use BTD. To test relation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I use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to measure tax avoidance: (1) the component of BTD not attributable to total accruals (2) the component of BTD not attributable to discretionary accruals. In prior literature, managerial overconfidence is considered as a characteristics which systematically overestimates future returns from its firm's projects or the likelihood and impact of favorable events on its cash flows or underestimates the impact of adverse events on its cash flows. Faced with missing its prediction, managerial overconfidence would be more likely to attribute the earning shock to luck, and be more willing to make it up through earnings management, believing that managerial overconfidence will be able to make up the gap in future. As predicted, I find evidence of a positive relation between CEO overconfidence and accrual based earnings management Bu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CEO overconfidence and real activities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CEOs' trading-off of earnings management methods based on their specific situation such as less healthy financial condition or higher level of monitoring or CEO's characteristics(Cohen and Zarowin, 2010). Managerial overconfidence with high optimism tend to delay bad outcome recognition and generally use less conservative accounting(Ahmed and Deullman, 2012). Therefore, Managerial overconfidence rely on accrual manipulation at or after the end of the fiscal period, not on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during the fiscal period. Overconfident CEO may face that the realized shortfall between unmanaged earning and the desired threshold exceed the amount he/she expected. When optimistic performance expectations are not realized, CEO makes the decision to upward earnings management. If overconfident CEO manipulates earnings upward, does overconfident CEO influence on the tax strategy? I further find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CEO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The reason is that CEO is willing to accept tax cost increase for the decrease of non-tax costs. The benefits from tax cost increase (non-tax cost decrease) are larger than those from cash outflow decrease through tax avoidance. I perform additional test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that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overconfidence and earnings management could result from overconfident CEOs self-selecting into firms with more earnings manipulation. I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firm-specific measures of earnings management and a change CEO following overconfidence. I find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Thus, the inferences from this test suggest that my results are unlikely to be driven by self-selection.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reporting and tax reporting, I investigate whether managerial overconfidence influence on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However, there are several differentiations comparative to prior work and contributions to literature. This research indicates managerial overconfidence can be associated with financial and tax reporting concerns and previous papers have suggested association between overconfidence and distorted financing and investing decisions. Therefore, interesting research questions raised by this work is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the overconfidence of CEOs. Based on the different result of relations between CEO overconfidence and two earnings management: accrual based and real activities earnings management, I reveal that overconfident CEO prefers earnings management strategies in optimistic manner, depending on their investment and accounting performance. There i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axable income and financial income under Korean taxation law. Under the upward earnings management of CEO, I find that managerial overconfidence is negatively related with tax avoidance because overconfident CEO is willing to accept tax cost increase for the decrease of non-tax costs. Desai and Dharmapala(2006) argued that book-tax gap is composed of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Because these three factors are related organizationally, researchers also need to analyze BTD and earnings management when investigating about tax avoidance using Desai and Dharmapala(2006) method. Therefore, I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CEO overconfidence and three variables: BTD,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In case that BTD increases, I find that CEO overconfidence have positive relation with earnings management and negative relation with tax avoidance. I extend the proxies of overconfidence in accounting literature view. Overconfidence is difficult to measure and therefore my inferences is critically dependent on the validity of proxies based on investing and financing activities level. However, the potential for monitoring to moderate high-optimism that characterizes CEO remains open question.

      • Experimental study on condensation heat transfer of high pressure flowing steam on a bundle of coiled tubes

        차명기 POSTECH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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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iled tube is used as a heat exchanger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chemical plants, and small reactor systems, and is composed of a spiral wound heat exchanger (SWHX). It is used as an evaporator in the field of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a reactor in a chemical plant, and a steam generator in a SMR.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with a SMR, it may be used as a condenser as a part of th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RHRS) that removes superheated steam generated from reactor core under accident condition. When used as a condenser, condensation occurs on the shell side where the flow of condensate water and steam is free. In case of an accident, film condensation occurs on the tube because it is a high heat flux condition. Several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external condensation of the coiled tube under static steam conditions. Depending on the ratio of the curvature of the coiled tube and the diameter of the tube, acceleration forces due to gravity and centrifugal forces that are not found in the horizontal tube are generated, and the shape of the film thickness changes due to the forces generated. It is reported that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higher than that of the horizontal tube depending on the degree of change. However, this study did not consider the steam flow required for industrial applications. In addition, since the coiled tube is close to the form of a bundle tube in which several tubes are arranged, the bundle effect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in this study, experiments were conducted under the conditions of two vapor mass flux (7.2kg/m^2 s,12.0kg/m^2 s) and two pressures (1.0MPa, 2.0 MPa) to confirm how the mass flux of steam is reflected in the coiled tubes, and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each row. By measuring, it was verified how the tube bundle shape affects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in the coiled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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