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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간 교사자원 배분과 교사 쏠림(Teacher Sorting) 현상 분석
김영식(Kim, Young-sik),지윤경(Ji, Yoon Kyeong),김미화(Kim, Mi Hwa),정동욱(Jeong, Dong Woo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4
교사는 학교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물적 자원인 교육재정과는 달리 단위학교 간 교사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의 2003~2010년도 전국 중학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위학교 간 교사자원 배분과 교사 쏠림현상을 교사의 학력과 경력 차이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학교패널 데이터는 단위학교의 교원 구성 변화, 학생 및 학교 특성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포함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기에 적절한 유사종단자료이다. 분석 결과, 경력이 높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고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교에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고경력 교사들의 부유한 학교로의 쏠림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경력 교사들의 우수 학업성취 학교로의 쏠림현상은 시계열적으로 다소 완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 학력의 경우, 교직 경력과는 달리 학생 및 학부모 특성에 따른 교사 쏠림 현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교직경력을 토대로 고경력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교사 전보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및 학생의 특성에 따른 교사 쏠림 현상은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재정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지역･학교 간에 학교 및 학생 특성과 관계없이, 즉 최소한 수평적으로 공평하게 배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나아가, 오히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및 학교에 고경력 및 고학력의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전보 제도의 유인설계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 of Teacher Sorting, uneven distribution of teachers, in public sector of Korean education. In doing so, we exploit the school-level panel data which are available thru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nalysis of these data, statistic program, HLM was emplo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Teacher Sorting exists in Korean educational field, which means high-quality teachers, as measured by years of experience, prefer working at schools with higher-achieving, affluent students. More specifically, parents' economic condition is the main factor causing Teacher Sorting. However, Teacher Sorting is not influenced by teachers' school year. These results show that Teacher Sorting happens in the realm of teachers' years of experience and it is getting intensified by the level of parents' economic condition as time goes by. Teacher transfer system in Korea, upon which experienced teachers have a priority in choosing school, is a key factor in explaining these results. Through the result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 is presented; reform of the current teacher transfer system, through which uneven teacher resource allocation could be improved to attain horizontal equity in teacher resource. There should be incentives for more experienced teachers to work in comparatively high-povert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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