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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医療情報の子どもへの提供と子どもの自己決定 - 小児・若年がん患者の生殖可能性の温存を例に -

        二宮 周平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의생명과학과 법 Vol.13 No.-

        소아암환자의 생식가능성의 온존과 관련하여 소아암 환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기판단과 자기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심리적∙윤리적∙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신중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소아암 경험자가 치유 후에 파트너를 만나 자신의 아이를 갖을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의 선택지를 보장하는 것과 같다. 일본산부인과학회회고는 정자의 동결보존과 해동 후의 이용, 인간배아및 난자의 동결보존과 이식을 법률혼 및 사실혼 커플에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아암 환자가 정자 혹은 난자를 동결보존하여 암 치유 후에 파트너를 만나 가정생활을 영위할 때에 자신의 정자를 파트너에게 인공수정하고 또는 자신의 난자와 파트너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하거나 그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것은 회고상 가능하다. 생식 가능성 온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설명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즉 암 통고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생식기능의 상실에 대해서 설명을 받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암 통고를 받은 환자, 또는 그 부모와 가족이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제한된 시간 내에 앞으로의 임신에 대비한 동결 보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시간적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온존요법의 선택지가 적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암 치료로 인해 생식 기능을 잃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온존하기 위한 의료수단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확실히 구명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동시에 치료 후 사회생활의 질 향상도 시야에 넣은 치료전략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환자와 부모, 가족에 대해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암 치료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약사, 소셜워커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 결성이 필수불가결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의사, 간호사, 심리사 등 다직종 간에 상호이해와 연계와 함께 의료계에 대한 광범위한 계몽이 필요하다. 소아암 경우 장기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하다. 이런 팔로우업의 하나로서 생식 기능 회복을 자리매김하고 그 전제로서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생식 가능성 온존에 대한 설명을 생식의료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가 참여해서 아이의 증상, 연령, 이해력에 맞게 그리고 동시에 부모 등 양육자가 자리를 같이 하는 가운데서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식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이라고 해도 이해력에 맞는 설명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의료행위에 대해 자기 희망이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KCI등재

        医療情報の子どもへの提供と子どもの自己決定 : 小児 · 若年がん患者の生殖可能性の温存を例に

        니노미야 슈우헤이(二宮 周平)(Ninomiya, Shu-He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의생명과학과 법 Vol.13 No.-

        소아암환자의 생식가능성의 온존과 관련하여 소아암 환자는 육체적 ·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기판단과 자기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 · 심리적 · 윤리적 ·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신중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소아암 경험자가 치유 후에 파트너를 만나 자신의 아이를 갖을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의 선택지를 보장하는 것과 같다. 일본산부인과 학회회고는 정자의 동결보존과 해동 후의 이용, 인간배아 및 난자의 동결보존과 이식을 법률혼 및 사실혼 커플에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아암 환자가 정자 혹은 난자를 동결보존하여 암 치유 후에 파트너를 만나 가정생활을 영위할 때에 자신의 정자를 파트너에게 인공수정하고 또는 자신의 난자와 파트너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하거나 그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것은 회고상 가능하다. 생식 가능성 온존에 관한 전보 제공 및 설명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즉 암 통고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생식기능의 상실에 대해서 설명을 받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암 통고를 받은 환자, 또는 그 부모와 가족이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제한된 시간 내에 앞으로의 임신에 대비한 동결 보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시간적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온존요법의 선택지가 적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암 치료로 인해 생식 기능을 잃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온존하기 위한 의료수단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확실히 구명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동시에 치료 후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환자와 부모, 가족에 대해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암 치료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약사, 소셜워커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 결성이 필수불가결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의사, 간호사, 심리사 등 다직종 간에 상호이해와 연계와 함께 의료계에 대한 광범위한 계몽이 필요하다. 소아암 경우 장기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하다. 이런 팔로우업의 하나로서 생식 기능 회복을 자리매김하고 그 전제로서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생식 가능성 온존에 대한 설명을 생식의료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가 참여해서 아이의 증상, 연령, 이해력에 맞게 그리고 동시에 부모 등 양육자가 자리를 같이 하는 가운데서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식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이라고 해도 이해력에 맞는 설명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의료행위에 대해 자기 희망이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KCI등재

        中国古代 “存留养亲”条文的历史考察

        周伯翰,潘 萍 중국지역학회 2020 중국지역연구 Vol.7 No.3

        In ancient China, the system of keeping and keeping relatives lasted for nearly 1500 years. The system of surviving and supporting parents was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Emperor Xiaowen of the Northern Wei Dynasty and formed in the Tang Dynasty. It refers to the criminals who were sentenced to death, exile and imprisonment in ancient China. When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were not dependent on their adult offspring, the relevant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levant conditions, obtained the emperor’s permission to support their elderly parents or grandparents around. The government temporarily delayed the execution of the criminal’s punishment. After the death of the old parents or grandparents, the original penalty shall be executed again, or the new penalty shall be executed after reviewing the original penalty according to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system reflects the rise of related patriarchal ethics to legal norms, in essence, to strengthen the sense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the ruled, so as to maintain the feudal rule. This paper combs the historical changes and specific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family support in detail, so as to provide historical reference for the construction of modern legal system. It holds that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coincides with the development trend of light punishment and careful use of death penalty in China’s criminal law. Therefore, in the process of further improvement of China’s criminal law, we can learn from the positive role of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and integrate it into China’s criminal law Part of the law. For example, the new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stipulates that the defendant who should be arrested, if suffering from serious disease, or is pregnant or nursing her own baby, can be released on bail. This regulation contains the concept of leniency and the legislative spirit of people-oriented, especially taking care of the weak and preventing the old and the young from being supported by no one, which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For example, China’s probation system, parole system and death penalty probation system are similar to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存留养亲制度在中国古代曾延续长达近一千五百年。存留养亲制度创制于北 魏孝文帝时期, 成型于唐代, 是指中国古代被判处死刑、流刑、徒刑的罪犯, 其 父母或者祖父母没有成年子孙依靠时, 有关官府按照相关条件奏请, 获得皇帝 的裁可, 让其能够在身边赡养年老的父母或者祖父母。官府暂时对该罪犯延迟 执行刑罚。待年老的父母或者祖父母死后, 再次执行原来刑罚, 或者根据情况 的不同再次审查原来判决的刑罚后执行新的刑罚。该制度反映了相关宗法伦理 道德向法律规范的上升, 实质是为了强化被统治者的忠孝意识, 以便于维护封 建统治。 本文详细梳理存留养亲条文的历史变迁及其具体内容, 从而为现代法律制度 的建设提供历史借鉴, 认为留养亲制度与中国刑法的轻刑化、慎用死刑的发展 趋势不谋而合, 因此, 在中国刑法进一步完善的过程当中, 可以借鉴存留养亲制 度的积极作用, 将其融入中国刑法屮一部分。目前已有的例子如, 中国新 ≪刑 事诉讼法≫对取保候审主体的规定: 对于因应该逮捕的被告人, 如果患有严重 疾病, 或者正在怀孕、哺乳自己婴儿的妇女, 可以取保候审。这条规定蕴含的 恤刑理念和以人为本、特别是照顾弱者、防止老幼无人供养的的立法精神, 与 存留养亲制度存在共同之处。又如中国的缓刑制度、假释制度和死刑缓期执行 制度, 均与存留养亲制度有一定的相似

      • KCI등재

        Seidel 정을 이용한 상완골 간부골절 치료후 발생한 불유합

        신동민,주평,표영배 대한골절학회 1998 대한골절학회지 Vol.11 No.3

        The authors analyzed 34 cases of humeral shaft fractures in patients who were treated by the Seidel intramedullary nailing from March 1994 to August 1996. Average follow-up period was l8 months(12 months - 26 months). We experienced nonunions of 5 cases(14.7%). The nonunions were found mostly at the comminuted midshaft fractures. The probable cause of nonunion was distraction of fracture ends due to intramedullary endosteal lysis and failure of fanning within postoperative 3 months. These 4 cases of nonunion were treated with rigin internal fixation and additional bone graft, and l case with refanning only. So we concluded that the Seidel system was insufficient fixation technique because of the distal spreading-fin loosening. Distal screw-locked nailing seemed to be an more useful technique unless there are major modifications to the Seidel nail itself.

      • 족관절 내과 골절시 보조적 관절경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필요한가?

        신동민,주평,Shin, Dong Min,Ju, Pyong 대한관절경학회 1998 대한관절경학회지 Vol.2 No.1

        We treated 10 cases of the medial malleolar fracture of the ankle by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from June 1997 to December 1997. After the rigid internal fixation, we measured the gap of the fracture site and the step off of the articular surface by special instrument under the ankle arthroscopy whether it was reduced anatomically or not. And we tried to know the necessity of the arthroscopically assisted reduction and fixation in the medial malleolar fracture of the ankle. Under the arthroscopic view, all 10 cases were anatomically reduced as less than 1 mm of gap of the fracture site and less than 1mm of step off of the articular surface after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in the medial malleolar fractures. In conclusion, through the arthroscopic management, it has advantage in finding and treating the accompanying intraarticular lesion, but also has disadvantage in setting the arthroscope and prolonging the operation time.

      • 유리 측두 근막판을 이용한 수배부 및 족배부 연부조직 결손의 재건

        이병호,남윤관,주평,Lee, Byoung Ho,Nam, Yun Kwan,Ju, Pyong 대한미세수술학회 2000 Archives of reconstructive microsurgery Vol.9 No.1

        Vascularized tissue coverage is necessary for treatment of soft tissue defect with bone and tendon exposure on hand and foot dorsum, which cannot be successfully covered with simple skin graft or local flap. The temporal fascia is one of the most ideal donor for coverage of soft tissue defect of dorsum of hand or foot in term of ultra-thin, pliable and highly vascular tissue. Also, this flap offers the advantage of a well-concealed donor site in the hair-bearing scalp and smooth tendon gliding. We have experienced 11 cases of reconstruction for soft tissue defect in the hand or foot using temporal fascial flap with skin graft. All cases survived completely and we could gain satisfactory functional results. There were no specific complications except one donor site alopecia We think that the free temporal fascial flap coverage is a highly reliable method for soft tissue defect in hand and foot dorsum. However, the potential pitfalls is secondary alopecia and requirement of skin graft after its transfer.

      • KCI등재

        전위성 비구 골절의 수술적 치료

        김경호,이상홍,주평 대한골절학회 2000 대한골절학회지 Vol.13 No.3

        Purpose: To analysis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of operative treatment of displaced acetabular fractures and establish the guideline for the operative treatment of displaced acetabular fracture with the analysis of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Materials and Methods: A clin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36 patients with displaced acetabular fractures who had been operated on and followed for minimum 1 year period from January 1993 to December 1998. Clinical outcome was analyzed clinically by Harris hip scoring system and radiologically by Matta's roentgenographic grading system. Results: According to Letournel's classification, we had 25 elementary fractures(69%) and 12 associated fracture(31%). Among the elementary fractures, the posterior wall fracture was the most common type(17 cases, 47%) and both column fracture was the most common type among associated fractures(5 cases, 11%). Surgical approaches were 22 Kocher-Langenbeck, 8 extended iliofemoral, 3 triradiate transtrochanteric, 3 ilioinguinal. The mean duration of follow up after the operation was 2.2 years (range, 1 to 7 years). Among thirty six patients who had followed up more than one year, the satisfactory results were achieved in 27 cases (75%) on clinical grade and 26 cases (72%) on radiographic grade. The complications were developed in 20 cases out of 36 cases including posttraumatic arthritis 7 cases, heterotopic ossification 4 cases. Conclusion: In the majority of the displaced acetabular fractures, accurate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as recommended. It seems that the satisfactory operative reduction of the fracture is the factor that correlates with a satisfactory clinical result according to our study. Therefore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the acetabuluar fractures, it is essential to achieve an anatomical reduction and firm fixation by fully understanding the pathologic anatomy and by choosing an appropriate approach and fixation device.

      • 경도의 슬관절 십자 인대 손상환자에 대하여 시행한 열 위축술

        문영래,하상호,유재원,정용,주평,Moon Young Lae,Ha Sang Ho,You Jae Won,Joo Jeong Yong,Ju Pyong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2002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Vol.1 No.1

        목적: 재건술의적응이되지않는전,후방십자인대손상환자에서radiofrequency 방식을이용한열위축술을시행하여술기및단기추시결과를보고하고자한다. 대상및방법 : 재건술의적응이되지않는전방십자인대9예, 후방십자인대5예를대상으로하였으며평균추시기간은6개월이었다. 결과 : 일상생활에서느꼈던불안정성은감소됐으며파행이나통증등이현저하게호전되었다. 다만후방십자인대에서시행한경우시간이지남에따라다시슬관절이완이증가하는소견을관찰할수있었다. 결론 : Radiofrequency를이용한열위축술은많은활동을요하는젊은사람의슬관절십자인대손상에서, 특히경도의부분파열및수술의적응이되지않는이완환자에서증상을보일경우시도해볼수있는술식중의하나로추천할만하다. 그러나본결과는단기추시이므로장기추시와대조군연구가요할것으로사료된다. Purpose : To report a short-term clinical results and technical method of thermal shrinkage with radiofrequency device for anterior and posterior cruciate ligament laxity which is not suitable to indications of reconstructive surgery. Materials and Methods : Nine cases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ies (ACL), 5 cases of posterior cruciate ligament (PCL) injuries and 3 cases of combined anterior and pos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ies, in which the condition is not indicated as reconstructive surgery, are investigated. The follow-up period averaged 6 months. Results : Instability in living activity, limping and pain were improved with excellent results. But, posterior cruciate ligament thermal shrinkage revealed as recurrent knee laxity progressively Conclusions : The result of thermal shrinkage for partial tear of cruciated ligament was excellent. We believe this procedure is applicable to partial tear of the ACL or PCL which reconstructive surgery is not indicated. Long-term follow-up results we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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