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실태 분석

주재복 ( Jae Bok Joo ),하동현 ( Dong Hyun Ha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2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자치단체 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조례 등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은 일본에 비해 법령상 위원회가 많은 반면에 일본은 자치법규에 의한 위원회가 많았다. 셋째, 한국은 일반행정 및 국토개발과 관련된 위원회가 많은 반면에 일본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원회가 많았다. 넷째, 한국과 일본 모두 자치단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보다 심의 의결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이 일본 보다 위원회 위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모두 년 1회 이하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수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많았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의 자치단체 모두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법령상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았으며, 위원회의 운영 실적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부속기관 중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사회경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필요성이 상당히 감소된 것, 활동이 매우 활발하지 않는 것, 타 행정 수단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설치목적, 소장사무, 위원 구성이 타 부속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 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통합이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폐지되거나 통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법령으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를 통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This paper is to analyze actual states of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and Korea with a comparative approach and to suggest recommendations through research implications. Several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al committees in both countries are established by by-law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based on Local Autonomy Act and each statutory regulations. Second,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mainly installed by statutory ordinance, those in Japan are chiefly created by by-laws. Third,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latively many committees regarding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land planning, but Japanese ones operates committees on the issues of everyday life of local residents. Fourth, local governments in both countries have more deliberative and adjudicative committees than advisory ones. Fifth, committees in Korean local government shave more members than Japanese ones in terms of their composition. Finally, most committees in both nations hold less than one session a year, and ratio of those committees are higher in Korea than in Japan. This study recommends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need to improve through measures of abolishing committees which are sleeping or not reaching goals. In Japan, governmental committees i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nvalidated orintegrated in cases that original goals are accomplished, necessities are critically reduced, functions are inactive, alternatives are able to be introduced, and so on.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to improve legal framework to encourag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operating and maintaining various types of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imulate to install and operate everyday-life-related committees rather than ones on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land planning which are mainly based on laws and ordinances in a national level.

일반논문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하동현 ( Dong Hyun Ha ),주재복 ( Jae Bok Joo ),최흥석 ( Heung Suk Choi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1

본고의 목적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를 분석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조직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간에 경쟁관계가 조성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전보다 다양화된 조직운영의 양상을 보였고, 중앙정부 역시 간접적인 개입으로 상호 경쟁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셋째 확대된 자율성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정보공개가 활용되었다. 통합적인 "지방자치단체 급여 및 정원 공표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정보공개의 폭과 질이 확대되면서 행정조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통제를 향상시켰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사점으로는 상시적인 조직진단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간접적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This paper is to analyze organizational management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Japanese local governments have had autonomy in running their bodies based mainly on their own by-laws. Second, there has grown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Japanese central government has induced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s through indirect involvement in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s encouraged managerial diversity among them. Third, several measures for 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have been employed to hold in check the increase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Growing information disclosure in terms of width and depth, for example, by adopt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salaries and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f local governments" has improved controls as well as understandings o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y residents. The research results give useful implications for improving managerial practice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such as implementing ongoing organizational diagnoses, devis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enlarging incentive structures for better organizational management, which means that Korean central government needs to turn into indirect ways of intervention in local governments.

기초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역할 및 행태 연구

윤영근(Yoon, Young-geun),주재복(Joo, Jae-bok)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2

지방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조직 내부의 상?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6급 공무원이 중간관리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행태적인 특징은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Q 방법론의 절차에 따랐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몰입-상승형(zealots & upward mobiles), 제2유형은 소극적 무관심형(indifferents), 제3유형은 출세-옹호자형(climbers & advocates), 제4유형은 현상유지형(conservers)이다. 연구결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묶일 수 없으며, 그 역할이나 행태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승진과 같은 보상체계 그리고 경력관리 등 포괄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Grade 6 civil servants in Korean basic local government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linking-pin in the hierarchy, and more specifically, they also take on the role of mid-level managers. Nevertheless, the research community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Grade 6 public managers to date. To bridge this gap,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who they are, investigating what roles they play, and analyzing their behavioral characteristics. Q methodology is employed due to its capacity to measure civil servants’ subjective perceptions of their own roles. The analysis identifies four types of civil servants at the sixth grade. The first type is ‘zealots and the upwardly mobile’, the second type is ‘passive indifferents’, the third type is ‘climbers and advocates’, and the fourth type is ‘conservers’. The results reveal that, contrary to current views, Grade 6 civil servants cannot be neatly categorized into a single homogeneous group. Rather, their roles and behaviors are various.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devise new approaches and systems with a view to motivating Grade 6 civil servants, such as promotion, compensation, and career management.

지방정부 공무원 조직만족도에 관한 연구: 비보상형(non-compensatory) 모형을 중심으로

김병준 ( Byoung Joon Kim ),주재복 ( Jae Bok Joo ),박해육 ( Hee-yug Park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社會科學硏究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조직만족도 연구과 관련하여 그동안 기존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비보상형(non-compensatory) 모형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전반적인 조직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세부 요소 만족 및 영형요인들(직무자체, 직무환경, 보수수준, 직업 안전성, 직무몰입, 소속부서성과, 직무관련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아가 조직에 오래 근무하며 경험과 전문성이 높아진 공무원 집단(20년 이상 근무)과 이제 막 지방정부 조직의 일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공무원들(5년 미만 근무) 간에 서로 다른 조직 만족도 의사 결정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군과 시의 서로 다른 두 형태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보성군 n=686 & 통영시 n=711). 분석 결과, `시` 형태의 지방정부와는 달리 `군` 형태의 지방정부에서,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집단(초심자, novices)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집단(전문가, experts)과 달리 비보상형 모형, 그 중에서도 접속(conjunctive)형 조직 만족도 의사결정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본 연구는 학문·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인 함의를 고찰 하였다. Despite a number of studies 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satisfaction level on their organizations, the application of non-compensatory model is still in the early stag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all satisfaction and sub elements of the level of organizational satisfaction such as satisfaction on job itself, job environment, salary, job stability, job engage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relationship with co-workers. Based on the previous study which insists that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novices and experts on their judgement, two local governments were investigated as case studies. This study found that novices utilized conjunctive strategies of non-compensatory model in Si government. It means that newly employed members of public organization are more risk averse type of personnel and they followed the non-compensatory model of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This finding i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teresting one toward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the public sector at the local level.

프레임분석을 통한 수자원 갈등 각 이해집단의 의미구성 이해 : 한탄강댐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the focus on the case of the river Hantan Dam construction

주경일,최흥석,주재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4

본 연구는 최근 부각된 사회갈등 중에서 정부에 의해 국가적 수준에서의 해결 과제로 지정되어 그 심각성 정도가 공인된 바 있는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사회갈등문제를 인지 프레임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사회갈등문제에 접근할 때 문제해결의 객관적 해답과 조건의 존재를 가정하고 이의 발견에만 초점을 두어 온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차별화된 시각이 보완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 갈등 현안을 둘러싼 각 이해집단들의 인식 속에 자리한 집단 해석적 정향의 체계적 이해에서부터 발원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한탄강댐 건설 갈등의 각 이해집단들은 댐 갈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상이한 4가지 차원의 상위 갈등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각 차원 내에서도 각자의 입자에 따라 역시 상이한 프레임 내용들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분석 작업들은 각 이해집단들의 현안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석정향과 바람직한 갈등관리방식에 대한 태도 및 상대방에 대한 인식, 평가 등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갈등 당사자간 상호 이해 합의형성 구축의 기초 자료로서, 또 3자에 의한 효과적인 중재절차의 개발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approached social conflict around the river Hantan Dam construction as problems of state level in recent social conflicts in terms of cognitive frame. When we approach social conflicts, we usually try for the objective resolution and condition of the problem. But we need to share the different approach from this try now. Namely we need to understand systemically collective interpretive orientations which embedded in stakeholder groups' cognitions on the social conflict problems. According to this study and analysis, each stakeholder group around the river Hantan Dam construction constructed the different four dimension meta-frame to make sense the meaning of Dam conflicts, and also constructed the different frame contents in the each side of dimensions according to stakeholder group's position. Finally, this results imply as fundamental date for consensus-building among stakeholder groups and the organizing effective mediation-procedure because we understand the stakeholder groups' basic interpretive orientations about the present issues and the way of thinking of desirable conflict management systems, the characterizations of the other side by this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