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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곤,김영택,박상술,주기회,이상용 경남발전연구원 2011 정책포커스 Vol.- No.-
○도랑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처이자 생명을 부양하는 공간으로서, 자연적 공간으로 생각하고 여가와 휴식을 위한 생태적 서비스를 즐기고자 하는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랑의 건강성과 생태계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음 ○도랑은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 없이 소하천, 도랑, 실개천, 구거 등을 혼용하고 있으며, 도랑의 유형은 자연형, 인공형, 척박형, 복개형으로 나눌 수 있음. 경남의 4,871개의 동?리에 도랑이 2~3만개가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하?폐수, 축산폐수, 쓰레기 등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도랑에 대한 법?제도의 미흡과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상황임 ○경남의 도랑 정화 및 복원현황은 2011년 현재까지 15개의 마을의 18개 도랑이 정화 및 복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음. 도랑살리기 주요사례는 수철마을?담안마을?구례마을?신음마을 등이 있으며, 실태조사?도랑?복원활동?유지 관리를 연차별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도랑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랑살리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남에 산재되어 있는 도랑의 현황과 실태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도랑살리기 밑그림과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경남도와 시?군, 낙동강유역청, 시민단체, 마을주민들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도랑살리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마련, 조사방법?활동내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도랑은 빗물이 모여 처음으로 하천의 형태를 나타내는 곳으로 하천이 시작되는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랑살리기를 통해 상류가 깨끗한 상태로 바뀜으로써 하류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도랑살리기는 주민의 참여가 가장 의미있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곳으로써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정화활동에 동참함으로써 마을주민은 도랑을 마을의 자랑거리로 인식하게 됨. 이러한 인식전환은 도랑살리기가 마을살리기로 확산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됨으로써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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